	제321회 정 례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2.(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3.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최훈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08호

❍ 발 의 자 : 최훈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개정 이유

❍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등록문화재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등록문화재 시행에 따른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2조~안 제4조, 안 제18조의2, 안 제22조의2, 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3, 안 제40조)

- ｢문화재보호법｣ (2018.12.24. 개정, 2019.12.25. 시행) 도등록문화재 정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사항, 문화재의 등록, 등록의 말소,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도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등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 일부 조항 신설(안 제19조)

- ｢문화재보호법｣ (2019.11.26. 개정, 2020.5.27. 시행)에 따라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지정의 조정, 적정성 검토 조항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권한의 위임｣ 조항 정비 및 삭제(안 제48조)

-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정비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입법화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지만

❍ 그동안 등록문화재의 경우 국가에서 등록문화재를 등록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관할 내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던 바, 금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근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음.

❍ 또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 신청을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였으나, 현상변경 등 허가 사항에서 경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정비함.

❍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지자체만의 스토리와 고유한 특색을 가진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나, 등록문화재의 신설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부족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가 부실화 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