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20.(목) 문화복지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계획

	저출산보건복지실

	목 차

Ⅰ. 기본현황 / 1

Ⅱ. 2020 여건과 과제 / 4

Ⅲ.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17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2019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계(MOU) 추진 상황

Ⅴ. 참고사항 / 38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부 명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6과 26팀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출산보육 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 식품과장
4 팀				3 팀				4 팀					4 팀				6 팀					5 팀
인구정책				노인정책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보건행정					식생활안전
출산지원				노인일자리				지역복지					장애인자립				감염병관리					생명사랑
보육지원				노인시설				생활보장					장애인시설				감염병대응					건강증진
아동복지								보훈					장애인재활				응급의약					치매관리
																	공공의료					식품위생
																	병원선운영

【2】정․현원 현황 : 121명 / 122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소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21/122	120/121	1/1	6/6	26/26	37/39	32/21	16/16	2/12	1/1
출산보육정책과	20/20	20/20	1/1	1/1	4/4	5/6	7/7	2/0	0/1
노인복지과	13/13	13/13		1/1	3/3	3/3	5/1	1/2	0/3
사회복지과	16/17	16/17		1/1	4/4	5/5	4/3	1/2	1/2
장애인복지과	15/15	14/14		1/1	4/4	4/4	3/3	2/1	0/1	1/1
보건정책과	36/36	36/36		1/1	6/6	14/13	8/7	6/6	1/3
건강증진식품과	21/21	21/21		1/1	5/5	6/8	5/0	4/5	0/2

【3】주요 기능

출산보육정책과	인구정책팀	⇨	실 업무 총괄, 저출산･고령화 대응 총괄
	출산지원팀	⇨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발굴 및 추진
	보육지원팀	⇨	영유아 보육사업 운영·지원 및 환경개선
	아동복지팀	⇨	아동복지 사업 추진 등 건전아동 육성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노인회 운영 지원·관리
	노인일자리팀	⇨	노인일자리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노인보호
	노인시설팀	⇨	노인주거․의료․여가시설 기능보강 등 서비스지원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	사회복지정책 수립, 사회복지시설 업무 총괄
	지역복지팀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등 지역복지정책 추진
	생활보장팀	⇨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보훈팀	⇨	보훈시책 개발 및 보훈관 운영․관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생활안정 추진
	장애인자립팀	⇨	장애인직업재활 및 자립업무 추진
	장애인시설팀	⇨	장애인시설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장애인재활팀	⇨	장애인 재활사업,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보건정책 수립 및 보건기관 운영지원․관리
	감염병관리팀	⇨	만성감염병 발생대응 및 예방․관리
	감염병대응팀	⇨	신종 등 급성감염병 발생대응 및 예방․관리
	응급의약팀	⇨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 및 재난․응급의료체계 강화
	공공의료팀	⇨	지방의료원 운영·지원 및 공공보건사업
	병원선운영팀	⇨	도서주민 진료 및 섬 주민 건강관리
건강증진식품과	식생활안전팀	⇨	식품진흥기금 운영 및 음식문화 수준향상
	생명사랑팀	⇨	자살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건강증진팀	⇨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치료지원
	치매관리팀	⇨	치매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
	식품위생팀	⇨	식중독예방, 위생향상,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 2020년도 예산 : 2조 4,894억원(도 전체예산의 36.5%)

❙일반회계 2조 1,303억원 + 특별회계 3,591억원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	2019년 예산	증감
합 계		2,489,328,613	2,196,044,739	293,283,874
일반 회계	소 계	2,130,332,613	1,912,004,470	218,328,143
	출산보육정책과	553,082,841	508,724,406	44,358,435
	노인복지과	934,798,047	796,765,350	138,032,697
	사회복지과	309,525,448	267,763,511	41,761,937
	장애인복지과	204,550,441	171,482,685	33,067,756
	보건정책과	64,400,104	63,230,990	1,169,114
	건강증진식품과	63,965,732	57,677,797	6,287,935
특별 회계	소 계	359,006,000	330,591,000	28,415,000
	의료급여	358,428,000	330,400,000	28,028,000
	균형발전	478,000	91,000	387,000
	특정자원	100,000	100,000	0

※ 전년 대비 2,933억원 증가(13.36%↑)

❙기금(2종) : 143억(도 전체기금 9,641억원의 1.48%)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B)	2019년(A)	증감(B-A)
				증감률(%)
합 계	14,285	14,528	△243	△1.7
사 회 복 지 기 금	6,798	6,953	△155	△2.2
식 품 진 흥 기 금	7,487	7,575	△ 88	△1.2

Ⅱ. 2020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 업무여건>
생애 주기별․유형별 복지욕구 증대 및 복지 예산 증가 ❍ 복지대상 : 1,012천명, 예산 : ’18년) 19천억원 → 22천억원(13.7%↑) 저출산․고령화 현상 가속화 및 정부의 포용적 복지 확대 ❍ 합계출산율 : 1.19명, 고령화율 : 18.2%,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장애인 지속적 증가 및 장애유형별 다양한 복지수요 증대 ❍ 장애인 수 : 133천명(1.4%↑), 장애등급제 폐지 : 장애정도(중, 경증) 신종 감염병 및 자살･치매 등에 대한 보건․의료 욕구 증가 ❍ 법정감염병 : 80종, 자살률 : 35.5명, 노인치매유병률 : 11.8%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보건․복지 수요 증가

	운 영 방 향
1.『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본격 추진 ❍ 충남형 출산친화 기반조성 원년, 양육과 아동복지 질적 수준 강화 ❍ 노후 안정 지원체계 강화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2. 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충남 실현 지지체계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체제 강화 ❍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이 없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 3. 맞춤형 보건의료 및 실효적인 건강관리 지원 ❍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의 생명 지킴이 역할 수행 ❍ 생명사랑 인식 제고 및 지역형 건강증진 사업 강화 ⇨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보완 발전 및 소외계층 지원 강화

Ⅲ.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출산･보육 친화 기반 조성 및 아동복지 수준 제고

【1】저출산 극복 대응정책 추진

◈ (신 규) 다자녀 가구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출산장려 문화 조성

- 기혼자 희망자녀 2~3명(86%) → 경제부담 등 추가출산 못함(52%)

❍ 다자녀 가구 「건강돌봄･다사랑 카드 등」 지원 및 조례 제정

- (건강돌봄 지원) 출산 전‧후 태아의 건강과 다자녀 부모의 건강 돌봄

- (다사랑 카드) 2자녀 이상, 충남 다사랑 카드 우대할인 및 가입비 보전

➠ 출산장려 다자녀가구 지원조례 제정(사용료 면제, 장학생 우선 선발 등 포함)

※ 기대효과 : 한국 3자녀 이상 출생비율(10%) → 5% 상향 시 연 3만명 인구 증가

❍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 결혼 및 출산 등 부정적 인식 개선 교육

- 다자녀 가구 홍보대사 위촉 및 저출산 극복 지역활동가 양성(100명)

- 충남복지재단 연계, 지역별･연령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내(3월한)

❍ 저출산 대응 전문가 소그룹 학습모임 운영(월 2회) 및 국내외 포럼 개최

【2】임신‧출산 지원 강화 및 영유아 건강 관리

◈ (신 규) 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 마련(’22년 개소 목표)

◈ (확 대) 난임시술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공공산후조리원 : 지원근거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조례 개정), 시군 선정 (공모) 등

- 15~20실 /건축비 50억원, 운영비 6억원(연간)  ※ ’21년(착공) → ’22년(개소)

❍ 모자보건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 난임시술 지원 확대(44세, 50만원 → 연령제한 폐지, 110만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항목 확대(11종 → 19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 → 120%)

【3】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맞춤형 보육 인프라 구축

◈ (신 규) 만 5세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한 표준보육료 등 지원 강화

◈ (확 대) 충남아이키움뜰 운영시간 주말 확대 및 요금 인하

❍ 만 5세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단계적 지원 강화

- 정부미지원시설 만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차액보육료 114천원/1인)

- 정부지원시설 (국공립ㆍ법인 등) 유아반 교사 인건비 보조율 상향

※ 인건비 보조율 : 만 3~4세반(30% → 60%), 만 5세반(30% → 80%)

- 공공형어린이집 만 5세 교육환경개선비 지원(1인 월5만원)

❍「충남아이키움뜰」운영 시간 확대로 긴급 보육수요 대응 및 양육부담 경감

- 휴일보육 도입 및 이용요금 인하(월~금 → 월~토ㆍ일ㆍ공휴일 / 4천원 → 2천원)

❍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1개소) 설치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875㎡)

- 중소기업 등(5개소) 컨소시엄 구성 후 근로복지공단 공모 신청(’20 ~ ’21년)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자연놀이뜰) 건립(예산 삽교, ’20.4월 착공 → ’21.4월 준공)

❍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실시 설계(예산 삽교, ’21년 착공 → ’22년 준공)

【4】양육지원 강화 및 보호 필요 아동 대응체계 개선

◈ (신 규) 그룹홈･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 호봉제 시행

◈ (확 대)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 및 학대피해아동 지원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중인 그룹홈･학대피해 아동쉼터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시행(628개소, 634명)

- 시설유형·직위별 1~10단계 호봉제, 국비기준액간 차액* 보전

* 그룹홈 종사자 최대 월1,113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최대 월803천원 급여 증액

❍ 행복키움수당(월10만원) 지원대상 확대(24개월미만 → 36개월 미만)

- ’18.11.) 만12개월 이하  →  ’19.11.) 만24개월 미만  →  ’20.11.) 만36개월 미만

15천명/226억원           29천명/374억원           43천명/520억원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 3개소(천안·논산·홍성) → 1개소 추가(아산, 2.3개소)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 : 4개소(천안 2·아산·부여) → 2개소 추가(공주·서산)

< 참      고 >

합계출산율 : 충남 1.19명/전국 0.98명 (’18년)

(단위 : 명)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18
합 계 출산율	충남	1.50	1.57	1.44	1.42	1.48	1.40	1.28	1.19
	전국	1.24	1.30	1.19	1.21	1.24	1.17	1.05	0.98

*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어린이집 기본현황

(’19. 12월말)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법인등	민간	가 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 개소	‘19년 12월말	1,812	128	114	47	582	887	2	52
	‘18년 말	1,916	99	118	53	630	964	2	50
	증감	△104	29	△4	△6	△48	△77	-	2
영유아	‘19년 12월말	65,304	5,767	6,390	2,061	34,023	14,067	62	2,934
	‘18년 말	68,411	4,606	6,992	2,310	36,162	15,530	62	2,749
	증감	△3,107	1,161	△602	△249	△2,139	△1,463	-	185
교직원	‘19년 12월말	15,397	1,330	1,376	471	6,513	4,927	12	768
	‘18년 말	15,828	1,009	1,437	504	6,864	5,291	12	711
	증감	△431	321	△61	△33	△351	△364	-	57

아동복지시설 현황

(’19.12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시설별	개 소	종사자	입소(이용) 정원	입소(이용) 현원	비 고
계	286	1,020	8,027	7,816
아동양육시설	13	316	781	604
자립지원시설	1	3	30	14
공동생활가정	25	68	175	123
학대피해아동쉼터	4	16	28	13
아동보호전문기관	3	56	-	-
가정위탁지원센터	1	11	-	610
지역아동센터	239	550	7,013	6,452

아동현황

(’19.12월말.기준 / 단위 : 명)

구 분	영유아 (만6세미만)	어린이 (만3세~만13세미만)	아 동 (만18세미만)	청소년 (만9세~만24세이하)
인구수	99,617	199,730	341,552	352,995

2		편안하고 안전한 어르신 돌봄 지원강화

【1】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

◈ (확 대)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후 생활안정 지원 확대

❍ 노후생활 안정 기초연금 수급 확대(279천명 → 285천명, 8,837억원)

- 지급규모(최대) : 1인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최대) 소득하위 40%이하

❍ 결식우려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확대(6,810명 → 7,193명,  38.5억원)

- 무료경로식당(51개소) 운영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71개소)

❍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맞춤 서비스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확충(34,630명, 1,224억원)  ※ ’19년) 30,174명

- 안전확인,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25,885명, 306억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9,715가구) 및 공동생활홈 운영(179개소) 지원

❍ 저소득층 시설 입소자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1,073개소, 4,809명)

- 생활시설 302개소, 2,022명(416억원) / 재가노인시설 771개소, 2,787명(296억원)

【2】활기찬 여가문화 확산 및 노인 요양시설 안전강화

◈ (신 규) 여가생활을 즐기는 노년을 위한 『어르신 놀이터』조성

◈ (확 대) 노인 여가생활 활성화 및 시설안전 운영 강화

❍ 노인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2단계(모범․일반), 49.2억원

⁎ 경로당별 프로그램 지원(연평균) : 모범 70회, 일반 8회

- 노인회, 비영리법인 등 운영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 11억원

❍ 노인 요양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 5개소(신축 1, 증개축 3, 개보수 1), 28억원

- 기능보강 : 26개소(증축‧개보수 4, 장비보강 6, 화재안전창 16), 13억원

❍ 어르신놀이터 조성(‘21년 상반기 시범사업 완료 목표)

- 차별화된 테마설정 및 시설활용 방안 강구,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참      고 >

고령화율 : 충남 18.2%/전국 15.5% (’19. 12월 기준), 전국 5위

(단위 :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년	13.5	13.0	15.3	13.2	11.0	11.7	11.3	9.3	10.0	10.8	17.2	15.1	16.7	18.3	21.0	18.2	14.2	13.9
‘17년	14.2	13.8	16.3	14.0	11.7	12.4	12.0	10.0	9.6	11.4	18.1	15.8	17.1	18.9	21.5	19.0	14.9	14.2
’18년	14.8	14.4	17.1	14.7	12.3	12.8	12.7	10.7	9.3	11.9	18.8	16.4	17.5	19.5	21.9	19.8	15.5	14.4
’19년	15.5	15.2	18.2	15.6	13.0	13.4	13.5	11.5	9.4	12.5	19.6	17.1	18.2	20.4	22.6	20.6	16.3	15.0

	• 전국평균 15.5%(최고-전남 22.6, 최저-세종 9.4) ※ 충남 18.2%(전국 5위) ❶전남 22.6% ❷경북 20.6% ❸전북 20.4% ❹강원 19.6% ❺충남 18.2% • 전반적으로 매년 고령화율 상승 - (전국) ’16년) 13.5% ➞ ’17년) 14.2% ➞ ’18년) 14.8% ➞ ’19년)15.5% - (충남) ’16년) 16.7% ➞ ’17년) 17.1% ➞ ’18년) 17.5% ➞ ’19년)18.2% ※ 고령화사회(7% 이상) : 3개시(천안,아산,계룡), 고령사회(14% 이상) : 2개시(서산,당진) 초고령사회(20% 이상) : 10개 시군(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 노인빈곤율(한국) : 43.8%(OECD 평균 13.5%의 3.24배)

독거노인 :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 28.9%(111,621명)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인구	2,096,727	2,116,770	2,126,282	2,123,709
노인인구	350,108 (16.7%)	362,946 (17.1%)	372,515 (17.5%)	386,674 (18.2%)
독거노인	97,378 (27.8%)	100,040 (27.6%)	105,204 (28.2%)	111,621 (28.9%)

노인복지시설 현황

(‘19.기준 /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생활시설							이용시설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
		소계	양로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	노인 복지 주택	소계	요양 시설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소계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소계	복지관	경로당
시설수(개소)	6,254	21	8	12	1	302	199	103	148	36	57	6	23	24	5,783	16	5,767
현 원(명)	316,617	351	181	66	104	8,735	7,937	798	4,307	1,223	1,011	4	230	1,839	303,224	69,749	233,802
종사자(명)	8,097	107	63	27	17	5,967	5,357	610	1,627	905	439	2	194	87	396	396	0

3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및 보훈문화 조성

【1】복지사각지대 발굴ㆍ보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강화

◈ (확 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기준 완화로 지원 확대(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위기가구 발굴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13,511건 → 13,916건)

❍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1,440명 → 1,750명)

❍ 수요자 맞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개 사업, 13,000명, 122억원)

❍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17명, 4.8억원)

【2】충남형 복지실현 기반구축 및 복지시설 안전망 강화

◈ (신 규) 복지재단과 협업으로 복지현안 해결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확 대) 충남복지재단을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개편

❍ 도+충남복지재단 협업으로 복지현안 해결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 도정현안 지원

❍ 복지재단 확대․개편을 통한「충남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운영

- 공모신청(1월), 예산확보, 조례․정관변경(5~7월), 시범사업단 운영(7월~)

❍ 충남형 커뮤니티케어 모델개발 지원(2개 시군, 43억원)

❍ 사회복지시설 668개소 소화장비 보강(자동소화콘센트․간이소화기, 96백만원)

- 아동시설 289, 장애인시설(지적․중증) 34, 노인시설 345

【3】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신 규)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관 운영(어린이․청소년 주말프로그램)

◈ (확 대) 독립유공자․유족 예우 강화(의료비 지정병원 확대, 기념사업등)

❍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 및 독립 유공자(유족) 지원 확대

- 거리 조성 완료(3월) 및 의료비 지정병원 확대(충남→충남･대전 확대)

-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행사(5월중),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6월중)

- 청산리대첩 100주년 다큐 제작(1억원), 독립운동가 추모선양사업(95백만원)   ❍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관 운영(교육청, 윤봉길 기념관 연계)

- 역사이야기 맞추기, 태극기 만들기, 광복과 6.25 학습 및 글짓기 등

< 참      고 >

맞춤형 급여 수급자 (‘19. 12월말 기준)

구 분	전체인구	수급자 수(명)			비율 (%)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계	2,123,709명	69,022	64,162	4,860	3.25

※ 연도별 현황 : ’14년) 53,288명 → ‘15년) 64,120명 → ’16년) 62,677명→ ’17년) 60,411명→ ’18년) 65,692명

긴급지원(13,916가구, 89억원)

○ (9종)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복지시설 이용,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55,753명 / 1종 44,496명, 2종 11,257명)

○ (1종) 근로 무능력세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타 법적용자(국가유공자 등)

○ (2종) 응급의료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추진

○ 읍면동 복지기능 대폭 강화 및 주민 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설치(3명이상),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로 상담․사례관리

* 141개 복지전담팀 설치, 207개 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 추진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 등 취약계층 자활·자립 지원(6개사업, 217억원)

○ 자활근로사업(1,750명) : 190억원

- 주요사업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활용, 음식물 재활용 등

○ 희망Ⅰ·Ⅱ,내일,청년키움,청년저축계좌 통장사업(2,676명) : 38억원

보훈관 운영․관리

○ (규  모) 보훈관(연면적 2,667.5㎡, 건축면적 1,892.37㎡), 충혼탑

○ (운영비) ’20년 308백만원(인건비 60, 운영비 198, 기능보강 50)

○ (운영인력) 4명(공무직 1, 기간제 3)

○ (관리주체) 소유권(홍성군), 관리권(충청남도, 무상사용허가 ’19.3.27.~)

4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통합 환경 조성

【1】장애인 돌봄 인프라 확대 및 가족휴식 지원

◈ (신 규)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시범설치, 주말보호사업

◈ (신 규)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박차('20년 건축설계 등)

❍ 장애인보호자 휴식지원을 위한「장애인가족 힐링센터」건립

- 태안군 안면읍 소재, 총사업비 269억원, 3층(지하 1층, 지상 2층) / 80객실

- ‘20년 사전절차 이행 후 설계 및 건축, ’22년 준공 목표 추진

❍ 단기거주시설 인력지원(7개소, 3억원),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7개소, 11억원)

❍ 단기+주간(복합형) 및 주말 보호 시범사업 추진(각 1개소)

- 사업계획 수립 및 시군 공모(2월 중)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2】장애인 직업활동 및 자립생활 지원

◈ (확 대) 직업재활시설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50명↑)

◈ (확 대) 발달장애인과 부모·가족 휴식지원(방과후 돌봄, 힐링캠프)

❍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687 → 737명), 임금(월 평균 61 → 70만원)

❍ 공공기관, 경로당 안마사 파견 등 일자리 지속 확대(1,061명→1,351명)

❍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부모·가족 휴식지원

- 성인 주간활동·중고생 방과후 돌봄(304 → 620명), 힐링캠프 등( 600 →  850명)

❍ 장애인 활동보조 및 발달장애아 양육 지원(9,500명, 1,017억원)

【3】장애인 재활의료 및 인권보장 강화

◈ (신 규) 장애인 권역 재활병원(150병상) '20년 착공 → '21년 준공

❍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 착공(’20. 6월), 준공(’21. 11월) 후 개원

- 아산시 용화동 14,900㎡(연면적 11,406㎡), 150병상(지상4층), 350억원

❍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으로 인권보장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한 체계적 대응(신고-현장조사-응급조치-사후관리)

- 장애인쉼터 운영(1.5억원)으로 폭력피해 장애인에 대한 회복지원

< 참      고 >

장애인 등록현황(’19. 12월말 기준)

○ 등록장애인 133,724명(도 총인구수 2,123,709명 대비 6.3%)

※ 전국 등록 장애인 수 2,618,918명 대비 5.1%, 17개 시‧도 중 8위

계(명)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뇌병변	정신	신장	호흡기
133,724	63,222	12,084	22,045	11,988	11,035	5,363	3,550	571
	언어	장루·요루	심장	뇌전증	간	자폐성	안면
	1,005	767	214	277	496	981	1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시 군	시 설 명	이용장애인(현원)	품 목
계	20개소	687
천안시	죽전직업재활원	37	단 체 복
	천안시 보호작업장	50	화 훼 류
	천안시 희망일터	30	임 가 공
공주시	명주원 보호작업장	42	제 빵 류
	두 레 일 터	40	종이상자
보령시	보령시 보호작업장	41	복사용지
	정심 보호작업장	35	와 이 퍼
아산시	성모신나는 일터	40	종량제봉투
	꿈꾸는 나무	30	제 빵 류
서산시	서림직업재활원	38	장 갑
	서산시 보호작업장	30	세재, 자동차번호판
	두리사랑보호작업장	29	제 빵 류
당진시	해나루 보호작업장	32	커 피
	민들레 일터	30	견 과 류
금산군	금산군 보호작업장	29	홍삼제품
서천군	서천군 보호작업장	35	조 미 김
청양군	청양군 보호작업장	29	조 미 김
예산군	예산군 보호작업장	30	세 탁 업
홍성군	홍성군 보호작업장	30	세 탁 업
태안군	태 현 식 품	30	천 일 염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현황

구 분	계	일반형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참여인원	1,351명	400명	165명	720명	30명	36명
월 급 여	-	1,795,350원	897,660원	481,040원	1,125,290원	1,415,700원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주5일20시간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주5일 25시간	주5일 25시간
보 조 금	177억	102억	21억	43억	5억	6억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우편물분류, 급식지원 ·환경정리 등 (29개분야)	요양보호사 업무지원	고령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 제공

5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 기반 강화

【1】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 신종감영병 위협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역량 및 감시체계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한 다분야 공동대응 역량강화

-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검역단계 관리대상) 및 접촉자 추적 역학조사

- 민･관 음압격리치료병상 확보 등(8개기관, 50병상) 공동 협력체계 운영

❍ 결핵관리강화를 위한 노인결핵 검진 확대(15개시군) 및 잠복결핵 관리

❍ 국가예방접종 확대(고위험군 A형간염, 중1 인플루엔자)로 인공면역 강화

- A형간염 2,052명, 중학생(1학년) 인플루엔자(21,260명) 접종 확대

【2】보건기관 인프라 확충 및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 및 의료취약지역 건강불평등 해소

❍ 보건기관 노후시설 신·증축 및 장비보강 등 89개소, 60억원

❍ 거동불편 등 의료이용취약자 ICT 활용한 원격의료 5개시·군 30개소

❍ 6개 시·군 30개 도서주민(3,715명), 월 1회 이상 / 병원선 순회 진료

※ 병원선 대체건조 설계(’20년/4억원), 대체건조비(’21∼’22년/76억원) 국비확보

❍ 의료원별 경쟁력 확보 수준의 시설․장비 현대화(189억원)

※ 천안(기숙사), 공주(장비보강), 서산(기숙사, 주차장), 홍성(외래건물)

【3】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

◈ 응급환자 적시치료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및 재난의료대응체계 구축

❍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이송 치료를 위한 닥터헬기 운영

- 닥터헬기(1대, 30억원) 운영 및 인계점 138개소 등급화(1~3등급)

❍ 응급의료기관 운영평가 지원, 16개소, 48억원(취약지 42억원, 비취약지 6억원)

❍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재난현장 의료지원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훈련 16회

❍ 화재 등 재난 발생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75개소

- 3층 이상 및 복합건물 내 입원실 운영 요양병원 등 합동점검(3월)

< 참      고 >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명/’19.12.31기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구분	계	1급감염병 (17종)	2급감염병 (20종)	3급감염병 (26종)
전국	158,172	1	141,355	16,816
충남	6,805	0	5,789	1,016

국가 필수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

(단위: 명/’19.12.31기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계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파 상 풍 백 일 해			폴리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일 본 뇌 염		수두	디프테리아 파 상 풍 백 일 해 폴 리 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DTap- IPV/ HIb	폐렴 구균	A형 간염	어린이 인플루엔자
17종	BCG	HepB	DTaP	Td	T-dap (Td＋ 백일해)	IPV (사백신)	MMR	HPV	JEV (사백신)	JEV (생백신)	Var	DTaP- IPV	Hib	DTap -IPV/ HIb	PCV	HepA	Flu
642,588	13,750	43,833	21,198	1,270	20,652	6,846	38,435	15,527	71,970	4,327	28,899	17,629	17,019	39,925	57,127	34,612	209,569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운영현황

◦ (배치병원) 단국대병원 / 권역외상센터 ․ 응급의료센터

◦ (이송절차) 응급환자 발생→의료진 탑승→인계점 도착→환자이송→단국대병원

* 골든타임 : 중증외상 1시간, 심뇌혈관질환 2시간, 뇌졸중 3시간 이내 최종 의료기관 도착

◦ (운항범위) 배치병원 반경 130km 이내/ 외연도 : 117㎞ / 365일 주간운항

◦ (이송현황) 1,208명(’19.12월) : ’16년) 237명 → ’17년) 297명 → ’18년) 335명 → ’19년) 339명

◦ (인 계 점) 138개소(전용 이착륙장 14, 기타 124)

응급의료 기관 지정현황 / 16개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소

* 지역별 : 천안 4, 공주 1, 보령 1, 아산 1, 서산 2, 논산 1, 당진 1, 부여 1, 서천 1, 청양 1, 홍성 1, 태안 1

의료원별 시설 및 장비보강 *`20년 계속사업만 표기

의료원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국·도비, 백만원)
			’19*	’20
계			10,280	18,956
천 안	‣ 기숙사 확충	2020~2021		900
	‣ 장비보강(의료장비 18종)	2020		2,510
공 주	‣ 장비보강(의료장비 11종)	2020		290
서 산	‣ 간호기숙사 증축 ‣ 본관동 리모델링 등 ‣ 장례식장 환경개선 ‣ 주차시설 증축 ‣ 의료장비보강 18종	2019~2020	2,200	980
		2020		3,906
		2019~2020	2,200
		2019~2020	3,900
		2020		3,750
홍 성	‣ 본관동 및 연결건물 증축	2019~2020	1,980	4,620
	‣ 장비보강(의료장비 31종)	2020		2,000

6		도민건강 환경조성 및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1】생명존중 자살예방 대책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 (확 대)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율(57.4% → 80%), 농약안전보관함 보급(2,000 → 4,000)

◈ (확 대) 치매조기검진 지속 추진으로 환자등록관리 확대

❍ 자살률 중위권 도약 발판 마련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관리체계 강화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심리지원(치료비지원 및 치료·상담 연계)

- 자살유족 자조모임․힐링캠프, 독거노인 등 자살취약군 멘토링(1만명)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농협 협력사업) 및 번개탄 판매개선 등 유해환경 차단

❍ 치매안심센터(16개소) 활성화를 통한 치매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 환자 등록관리(33천명), 치료비(16천명) 및 조호물품 지원(58천명)

- 공공후견인 지원, 실종예방 조기발견 및 예방 네트워크 구축(2개소)

【2】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강화

◈ (신 규) 주민 주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 건강생활 실천 확산

◈ (확 대) 노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마을별 걷기 동아리 시범 운영(400개) 및 걷기 활성화 대회 개최

- 걷기 프로그램 개발(쓰담쓰담 안부길 걷기), 지도자 양성, 건강측정 등

❍ 65세 이상 노인 방문건강관리 신규 등록률(3%) 향상

- 독거노인 비상연락망 구축 및 안전교육, 상담 등 건강위험요인 제거

- 방문관리 가구 ‘19년 41,033명 → ‘20년 53,066명 / 증 12,033명

【3】식품안전 체계적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 (확 대) 음식점위생등급제 참여 확대로 음식문화개선

※ 식중독 발생률 선진국 수준인 인구 만명당 1명 이하로 관리 목표

❍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2,947개소)

- 식품위생업소 합동․일제점검(33개 테마, 7,200개소), 식중독 모의훈련실시(2회)

❍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종 확대(449개소)

- (기존) 일반음식점 → (확대) 일반, 휴게, 제과점

❍ 어린이 식생활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한 위생·영양관리지원(1,988개소, 64천명)

< 참      고 >

자살사망률 : 충남 749명 / 전국 13,670명(’19.9.23., 통계청), 전국 1위

(단위 : 명/10만명당)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자살률	충남	44.9	37.2	37.4	36.5	35.1	32.1	31.7	35.5
	전국	31.7	28.1	28.5	27.3	26.5	25.6	24.3	26.6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 추진

(’19. 12월말 기준)

사 업 명	2019년		2020년 계획	비 고
	계획	실적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10,000명	9,465명	10,000명	민간 기관․단체 공모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	400마을	443마을	400마을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지소
생명지킴이 교육	40,000명	60,852명	40,000명	보건복지부 인증 게이트키퍼 교육
생명지킴이 활동가 양성	20,000명	55,141명	20,000명	이통장, 노인회, 부녀회 등
우울증 선별검사	161,000명	181,804명	100,000명	70세이상 노인 집중

치매유병율 및 추정치매환자 현황

(’19. 12월말/단위 : 명,%)

구 분		’17		’18		’19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60세이상	65세이상
치매유병률(%)	전국	7.08	9.98	7.16	10.16	7.21	10.29
	충남	8.46	11.32	8.59	11.6	8.66	11.8
추정치매환자	전국	724,903	705,473	771,203	750,488	810,284	788,035
	충남	40,786	39,986	43,132	42,274	45,290	44,375
노인인구	전국	10,242,206	7,066,201	10,765,609	7,389,480	11,791,950	8,026,915
	충남	482,292	353,373	502,243	346,506	538,767	386,674
치매등록환자	충남	21,345		24,888		29,928
치매치료비지원	충남	9,271		11,276		14,664

만성질환자[당뇨병·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관리 현황

(`19. 12월 말 기준)

사업대상			인구수(명)	비 고
추 정 환 자 수	계 687,699	고 혈 압	323,235	보건복지부 국민건강통계 유병률로 환자 수 추정
		당 뇨	125,879
		이상지질혈증	238,585
보 건 소 등록자 수	계 376,993	고 혈 압	240,399
		당 뇨	90,654
		이상지질혈증	45,940

암검진 6종 * 폐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2년), 대장암(1년), 간암(6개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19. 12월 말 기준)

금연 클리닉	*흡연인구	등록자수	결심자 수	6개월 금연 성공자 수
				경과자		성공자
	417,299	16,960	16,925	15,385		5,631
금연구역 지도점검	금연 구역			지도 점검
	계	공중이용시설	조례 시설	건수	주의 경고	지정위반
						건수	과태료
	78,128	71,527	6,601	99,147	2,784	288	22,044천원

식중독 발생 우려 집중관리업소 현황(2,947개소)

구분	계	학교급식소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기업체 등 급식소
개소	2,947	738	152	136	527	24	336	1,034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합 계	12	2	9	1
시정요구	3	1	2
처리요구	6	1	4	1
제안사항	3		3

※ 총 45건 : 저출산보건복지실 ,  의료원 , 장애인복지관

1-1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총 12건(완료 2, 추진중 9, 추진불가 1)

< 완료사항 > 2건

① 장애인신문 선정 등 절차 준수 및 신문 품질 관리(시정요구 - 완료)

❍ 신문사 선정 기준 개정을 통한 특정업체 독점계약 관행 개선

❍ ‘19년도 시군별 만족도 조사 실시 완료

❍ ‘19년도 전체 대상자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완료

❍ 신문선정 절차 및 품질 등 관리감독 강화

- 시군별 공개입찰을 통한 신문사 선정 제도화

- 장애인 관련내용 게재비율 35￫30% 축소, 내용의 질 향상 도모

② 의료원 간호사 부족문제 해소 위한 대책 마련(처리요구-완료)

❍ 의료원 간호기숙사 등 편의제공(115실 264명)

❍ 도내 15개 간호대학과 MOU 추진 : 의료원별 대학과 협약 체결

❍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의료법 개정 추진  * 현재 국회 계류중

❍ 간호부장제 도입(`19.3월), 간호사 7급채용제, 처우개선수당 지급

❍ 장학간호사제 실시(`19년) : 53명 선발(천안15, 서산16, 홍성22)

< 추진중 > 9건

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임금격차 해소(시정요구 - 추진중)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강화

- 근로사업장 전환(2개소) 및 보호작업장 확충(2개소)

❍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근로‧훈련 장애인 고용확대 및 임금개선

- 수당보조 및 고용장려금 종사자 처우개선 사용 등

② 서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지속 검토(제안사항 - 추진중)

❍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으로 서부복지관 운영 종료계획(22년)

- 보령시 및 청양군 복지관 미건립으로 운영 연장 검토

❍ 위탁법인 복지관장 채용 촉구 및 향후 위수탁 협약기간 종료 후

사회서비스원 위탁 우선 검토

③ 충남사회복지협의회 교육사업 강화(처리요구 - 추진중)

❍ 충남사회복지협의회와 교육사업 운영 효율화 협의(’19.12)

- 교육비 자부담(폐지), 복지재단과 교과편성의 중복운영 우려 논의

❍ 교육과정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협의회) 및 추경시 사업비 지원검토(’20. 상반기)

④ 서부장애인복지관 폐쇄근거 명확화(처리요구 - 추진중)

❍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추진계획 수립(‘18.2.)

- 보령시 및 청양군 복지관 미건립으로 운영 필요성 검토

❍ 보령시 및 청양군 협의하여 서부복지관 운영 종료 검토

⑤ 중증장애인 입소시설 확보(시정요구 - 추진중)

❍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전환하고

시설 여유공간은 입소가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 입소 조치

❍ 장애인 돌봄인프라(힐링센터, 단기보호시설, 주말보호시설) 확대

❍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9개 시군 신규설치 유도

⑥ 충청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강화(처리요구 - 추진중)

❍ 타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 제기

- 센터 이용자별 수요조사를 통해 중복 서비스 조정 검토

❍ 주간활동서비스 모니터링 및 홍보 등 사업 활성화 추진

⑦ 희망카페 수익금 사용처 검토(제안사항 - 추진중)

❍ ‘19년 제3차 희망카페 운영위원회 의결(11월)

- 희망카페 종사자 특별상여금 지급(희망카페 관리‧운영규정)

❍ 수익금을 종사자 특별상여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계획(‘20년 상반기)

⑧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 적극 추진 (처리요구 - 추진중)

❍ 자살시도자 등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지원 확대

❍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 발행(15개 시‧군)

⇒ ’13~’17년 분석결과로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수립

* 발행처 : 보건복지부(중앙심리부검센터)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치료비지원 및 심리지원(치료·상담 연계) 강화

❍ 충남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대시보드(읍면동 단위 자살현황 시각화) 상용화로 상시 지역 맞춤형 대책 반영

❍ 자살예방 도민 대토론회를 통한 맞춤형 예방대책 의견 수렴[’20년 4월]

⑨ 사회복지 관련 단체 역할 정립(제안사항 - 추진중)

❍ 사회복지 관련 단체 기능중복 관련 단체의 사업을 침범하지 않도록 협의

- ’19년 복지재단 설립 전 사전논의

- 복지재단 방문, 기능중복관련 논의 실무협의회 구성 제안(’19.12.)

❍ 실무협의회 구성 및 정례적(사안별) 운영(’20년~)

- 정보 공유, 기능중복관련 사업 조정 등

< 추진불가 > 1건

① 아파트 경로당 지원 기준 정비(처리요구 - 추진불가)

❍ 경로당은 시장·군수가 설치권자로서 재정부담 의무를 가지고 있음

- 도에서는 신·증축 및 리모델링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반영 제한적 지원

❍ 현재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한 보조사업은 시설주체가 부지를 확보하면

도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체계로 운영 중으로,

- 아파트 경로당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시설물의 매입을 통한 경로당

설치 운영은 보조사업 체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 곤란(예산부서협의결과)

❍ 경로당 관련 사업의 도비 보조율은 30%로 일괄 적용

1-2	의료원 소관 : 총 23건(완료 3, 추진중 18, 추진불가 2)

❖ 의료원 공통 : 12건(완료 1, 추진중 11)

① 정년연장 등 예외규정에 대한 인사규정 정비(완료)

②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추진중)

③ 의료원 표준 인사규정 마련

④ 4개 지방의료원 순환근무제 도입과 의료원 체질개선 합동간담회 개최(추진중)

⑤ 외래환자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시스템 도입(추진중)

⑥ 장례물품 판매가격 합리적으로 조정(추진중)

⑦ 독감백신 무료접종 홍보 강화 및 예방접종 단가 인하 검토(추진중)

⑧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환류(추진중)

⑨ 의료장비 등 입찰계약의 공정성 강화(추진중)

의료기관 인증평가 공동 대응(추진중)

간호사 인력 수급 개선 노력(추진중)

친절도 매뉴얼 및 평가리스트 개선(추진중)

❖ 천안의료원 : 2건(추진중2)

① 체불임금 감소 대책 마련(추진중)

② 환자 개인정보 관리 철저(추진중)

❖ 공주의료원 : 3건(완료1, 추진중1, 추진불가1)

① 청소용역 장기계약 체결 재검토(추진불가)

② 의료폐기물 관리 철저 및 관리체계의 점검(완료)

③ 의료진 폭언‧폭행 예방대책과 사후조치 방안(추진중)

❖ 서산의료원 : 3건(추진중3)

① 과태료 부과시 구상권 청구 규정 정비(추진중)

② 장례식장 공사로 인한 이용자 불편 최소화(추진중)

③ 상례원 도우미 관리 철저(추진중)

❖ 홍성의료원 : 3건(완료1, 추진중1, 추진불가1)

① 자살예방사업 적극 추진(추진중)

② 퇴직적립금 부족분 해결 노력(완료)

③ 석면환자 진료사업 활성화(추진불가)

1-3	장애인복지관 소관 : 총 14건(완료 1, 추진중 13)

❖ 장애인복지관 공통 : 2건(완료 1, 추진중 1)

① 도립복지관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처리요구-완료)

② 여성 장애인 대상 양질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제공(처리요구-추진중)

❖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4건(추진중 4)

① 복지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시정요구-추진중)

② 시대 흐름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처리요구-추진중)

③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추후 결과 향상(처리요구-추진중)

④ 관리직-일반직 간 급여인상의 형평성 강화(처리요구-추진중)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4건(추진중 4)

① 관장 등 공석상태 조속히 해소(시정요구- 추진중)

② 고용승계 문제 해결로 서비스 공백 방지 및 직원 불안감 해소(처리요구- 추진중)

③ 복지관 업무 이관 시의 연속성 위해 기존사업 충실(제안사항- 추진중)

④ 장애인 채용 확대 제안(제안사항- 추진중)

❖ 시각장애인복지관 : 4건(추진중 4)

① 시각장애인 복지관장 채용기준 개선 및 절차이행 철저(처리요구- 추진중)

② 지회와 네트워크 강화(처리요구 - 추진중)

③ 취업연계 교육의 실효성 강화(처리요구 – 추진중)

④ 권익옹호사업 방향 개선(제안사항- 추진중)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8	4	14	-	-
2019	18	4	14	-	-

< 추진완료 > 4건

①･④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선영 의원)

❍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도 자체 호봉제 마련

- ’20년 예산액 1,773백만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268개소, 634명(그룹홈 29개소, 92명 /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542명)

- 시설유형·직위에 따른 1~10단계 호봉표 마련,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그룸홈 시설장 최대 월 111만원, 보육사 최대 월62만원 증액

❍ 2020년 충남복지재단 연구 용역 연계, 종사자 인건비 개선･보완

② 도내 단체급식소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현황 및 개선(김은나 의원)

❍ 도내 단체급식소 알루미늄 조리기구 사용실태 점검(’19년 9월말)

- 점검 : 941개소(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 결과 : 미사용 766개소, 사용 175개소(교체예정 73, 계획없음 102)

❍ 식품위생법상 알루미늄 사용을 제한조항이 없어 계도 및 홍보추진

- 시군홈페이지 게재, 반상회, 관련단체 교육 등 올바른 사용법 홍보

- 알루미늄 조리기구 올바른 사용법 홍보물 제작·배부 : 8,000매(’19.5.)

- 올바른 프라이팬 사용법 제작 배부 : 4,000매(‘19.10)

③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운영 관련(방한일 의원)

❍ 거점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국비 지원 건의(‘19.8월)

❍ 거점정신의료기관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운영(‘19.9월~‘20.1월)

- 정신의료기관 1개소/2.4억(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추진중 > 14건

① 내포신도시에 의료원 분원 설치 관련(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꼭 필요하지만, 단시간 내 해결 어려움

- 시급성을 요하는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등 설치는 반드시 필요

❍ 내포지역 공공의료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19년도)

- 기존 의료기관 기능강화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강화 등

② 난임부부 지원(김은나 의원)

❍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추진(소득기준 및 연령)

- (양방) 기준중위소득 130→180% 이하, 연령폐지 / (한방) 만40→44세

※ 모자보건사업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이미지 광고 등)

- 2020년부터 양방 지원금액 확대(1인당 최대 110만원)

❍ 난임주사 투약 가능 병의원 : 도내 166개소

⇒ 도, 시군 홈페이지 게재 홍보 및 관할지역 내 투약 가능한 의료

기관 명단 현행관리(보건소)

③ 충남의 아동의료복지 정책 현황(이선영 의원)

❍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제안

- 경기도 성남시 예산편성 기초 자료 검토 및 국가 지원정책 조사

※ 18세 미만 본인부담+비급여 100만원 상한제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의원/2019.10.2.)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충남 진료통계 등 자료요청('19. 12월)

- 추후 정부 정책방향 및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 지원여부 검토

④ 장애인 복합휴양레저타운 건립(전익현 의원)

❍「장애인 가족 동반 힐링센터」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 '19. 3~9월

❍ 건립비용 국비확보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0. 5.~ 12월

❍ 건축설계 용역계약 : '20. 12월('21. 5월 공사착공, '22년 준공)

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 촉구(방한일 의원)

❍ (추진상황) 보훈처에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30만원 지급

- 이와 별개로 각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중

※ 도내 시군 : 15만원(천안 등 9개 시군) ～ 25만원(서산, 계룡, 태안)

타시도 : 시군 3～17만원, 광역시도 1～10만원(충북, 전남, 울산 미지급)

❍ (문제점) 지자체별 지원금액 상이, 지속적 금액 상향으로 불균형 초래

-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격차 해소 요구하는 민원 제기

❍ (추진계획) 현 수준의 수당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적 책임 강화

⇨ 도비 지원은 도 재정여건과 단체별 형평성 등을 고려, 지원 검토

⑥ 서천군 의료복지를 위한 도립병원 유치에 대하여(전익현 의원)

❍ 충남 서남부권 의료공급 판단

- 서남부권(보령, 부여, 서천) 인구 222,535명, 242개 의료기관, 3,469병상

※ 서남부권 인구 대비 병상비율 1.55(충남 1.38), * 서천군 2.37

❍ 의료기관 적정의료 수요판단 시 30만명 초과 시 종합병원 개설운영

- 의료원 신축 시 재원마련 부담(300병상, 1,300억원 소요)

❍ 서남부권 지방의료원은 중장기 추진(수요･공급, 민간의료 추이 반영)

⑦ 청양군보건의료원 암검진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김명숙 의원)

❍ 5대암검진 의료기관이 없어 이동검진 이용(검진자 중 73%이상)

❍ 보건의료원 내 암검진장소는 마련, 검진장비도 일부 보유한 상태임

- 미보유 장비(유방촬영기)는 ‘20년 국비 확보(’19.9.11.)되어 올해 구입예정

❍ 암검진 필요의사인력(내과, 영상의학과) 중 내과전문의 1명 충원필요

- ‘20. 4월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시 부족인력(내과전문의) 배치 추진

⑧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관련(황영란 의원)

❍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수립(‘19.10)

❍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 정책 토론회 개최(‘19.11.27, 중회의실, 5명)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 추진(‘20.1~3)

❍ 충청남도 거주시설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계획 연구용역(‘20.상반기)

- 욕구조사, 탈시설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년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

- 자립정착금 등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확보 및 추진(‘20.상반기)

⑨ 만5세 유아 무상 교육, 보육에 대하여(김연 의원)

❍ (지원근거) 유치원/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표준보육비용

❍ (지원원칙) 교육ㆍ보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은 정부부담, 선택 경비는 부모 부담

❍ (의견수렴) 보육교사 및 원장 100인 토론회, 저출산극복 대토론회, 보육단체 면담 등

❍ (지원계획) 만5세 표준보육비용을 ‘20년 道 보육료 수납한도액으로

결정하여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지원 계획

⑩ 위탁기관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김 연 의원)

❍ 현행 제도 상 도립복지관장 임명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장치 필요

❍ 개선을 위해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개정 추진 중

❍ 복지관 위탁운영 절차 전반에 도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추진

⑪ 서산의료원, 지역입주 대기업과 업무협약 추진필요(홍재표 의원)

❍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18. 12월

- 도지사+서울대병원장+서산의료원장+성일종의원+한국서부발전사장

❍ 한국서부발전 상생협력기금 10억원(서울대병원 파견 인력 3명, 인건비 활용)

❍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대응 : `19. 5월

- 대량환자 유입 위기상황 대응 절차에 따라 비상진료체계 가동, 피해지역 주민의 진료 및 검사업무 안정적 수행

❍ 지역 대기업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근로자 특수검진, 지역주민 건강검진, 미충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충남형 노인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김연 의원)

❍ 노인분야 업무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조직과 연계

- (노인복지과)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노인시설 운영

- (건강증진식품과) 치매 관리, 노인자살 (사회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노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20.1월) : 6개 분절적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 수행인력 증원 : 19년) 696명(210억) -> 20년) 1,645명(308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처우개선 : 월 15만원

* 종전 : 교통비(10만원/월), 전화비(5만원/월)

❍ (앞으로)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보강 및

노인맞춤돌봄 등 수행인력 역량강화 교육 강화(1분기, 도집합교육 5회)

⑬ 충남도 고령화 정책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하여(김옥수 의원)

❍ (노인돌봄)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 등

❍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제공(28천명), 노인고용기업 72개소 육성

-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 (노인여가문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및 건강수명 확대

- 경로당(5,770개소), 노인대학(28개소) 등 운영 프로그램 확대

❍ (협업 과제) 실국 부서간 노인정책 분야 협업과제 발굴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19. 7. 1~)

-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자살고위험군 노인 멘토멘티 결연(1만명)

⑭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운영지침 개선(방한일 의원)

❍ (이용자)  2015~2019년 / 175,011명, 113.5억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19년 89.84점, ‘18년 90.37점, ‘17년 88.1점

❍ (운영병상 확대) ‘12년 8실 44병상 → ’20년 48실 254병상(↑40실 210병상)

❍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수혜자 범위를 확대 검토(시군 의견조회)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8	4	14
2019	18	4	14

< 추진완료 > 4건

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안장헌 의원)

❍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 도 자체 호봉제 마련

- ’20년 예산액 1,773백만원 확보(도비 30%, 시군비 70%)

- 268개소, 634명(그룹홈 29개소, 92명 / 지역아동센터 239개소, 542명)

- 시설유형·직위에 따른 1~10단계 호봉표 마련,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그룸홈 시설장 최대 월 111만원, 보육사 최대 월62만원 증액

❍ 2020년 충남복지재단 연구 용역 연계, 종사자 인건비 개선･보완

②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홍기후 의원)

❍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방안 논의(복지보건아카데미, ’18.11월)

❍ 야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관련 소방헬기 활용방안 논의(보건․소방, ’19.1월)

❍ 중중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간담회(’19.3월) 및 서울·인천 벤치마킹(’19.4월)

- 닥터헬기 운영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야간운항 불가(사업지침)

↳ 야간 중증응급환자 이송은 도 소방헬기 활용, 이송 체계 보완 협의

❍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을 위한 충남 닥터-카 도입 검토(`19.7월)

⇒ 의료인력 수급, 재정부담, 골든타임 내 이송이 어려움 등으로

닥터-카 보다는 헬기를 통한 항공 이송이 우리 道에 적합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 시행(`19.7월)

- 닥터헬기 우선 출동 및 범부처(국방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응급의료헬기 출동으로 야간응급환자 이송

③ 외국인근로자 진료 의료원에서 실시중, 충남 전지역 확대(전익현 의원)

❍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의무적 가입 대상

-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의료혜택 보장(모든 의료기관 적용)

❍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외국인 * 등

의료비지원(국비70%, 도비30%)  ‘※ 19년 기준 예산액 57백만원(국40, 도17)

* 도내 불법체류자 및 난민, 국적 취득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노숙인 등

❍ 복지부지침 근거한 사업기준 및 지원내용 적용, 전국적 동일 추진

❍ 향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더 많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변경 및 예산 증액 지원 건의

④ 사회적 돌봄(지역아동센터) 실질적 대책 마련(황영란 의원)

❍ 프로그램비 의무비율 축소(10%→5%)규정 환원

- 운영비 중 교육 프로그램비 10% 보장, 학습서비스 질 저하 우려 해소

❍ 지역아동센터 지원(포괄)사업 개선 : 5개 사업 → 2개 사업 통합

- 시설의 보조금 관리 어려움 경감 및 활용의 유연성 확대

□그동안 : 토요운영 추가 지원, 급식인력, 교구교재비, 안전점검비, 냉난방비

□개  선 : 토요운영 추가 지원, 운영·사업비 및 급식인력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으로 돌봄인력 처우개선

- 시설유형·직위·경력별 1~10단계 구성, 국비기준액간 차액 지원

- 시설장 최대 월803천원, 생활복지사 최대 월591천원 급여 증액

< 추진중인 사항 > 14건

① 지방의료원 통합 조직개편 관련(김연 의원)

❍ 의료원 통합 법적 검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체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조례 개정 후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중장기적 추진 필요

⇨ 공동구매, 혁신적 조직운영, 간호사 업무경감 자동화시스템  도입 추진

❍ 4개 의료원 의약품 및 장의용품 등 물품 공동구매 실시(`14년 이후)

- 의약품 및 진료재료(천안․공주, 서산․홍성), 장의용품(4개 의료원)

❍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 마련․배포(보건복지부, `16. 9월)

- 조직 및 인사, 예산과 자금운영, 공공의료서비스 및 환자관리 등

❍ 지방의료원 혁신적 조직운영 방안 마련

- 조직명칭 개정(팀제), 간호부 신설, 관리부장 등 인사교류 추진방안 검토

❍ 간호업무 자동화 시스템 마련을 위한 의료장비 수요조사

- 중앙환자감시장치, 낙상감지센서 등 선호로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전동침대 교체의견(간호부장) : 교체율 64%(총 침대수 1,206개 중 795개)로 상대적

으로 업무경감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

② 재가중증장애인 복지향상에 관하여(김영수 의원)

❍ ‘탈시설․자립생활 정책 실행을 위한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의정토론회」('18.10.)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보건복지부 2019. 1.)

❍ '19년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확대 :17개→20개 사업, 76,827백만원('18. 대비 43%↑)

❍「장애인 가족 동반 힐링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및 계획 수립용역 : '19. 3.~9월

③ 우리 밀 학교급식 연계,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양금봉 의원)

❍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 직업훈련 : 17개교 72명

※ ’18년 60명(17개교) 직업훈련 → 8명 취업(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운영

- 12개 시군 20개 시설, ’17년 625명 →  ’19년 679명(54명 확대)

❍ 4개 장애인직업시설(공주, 아산, 서산, 금산) 학교급식 지속 납품(교육청 협업)

❍ 도내 특수학교 연계, 체계적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미설치 지역(논산, 계룡, 부여) 설치 추진

④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김은나 의원)

❍ 도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18년, 8,047대)

❍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실태조사 및 타 시도 벤치마킹(’19.5.~7.)

❍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19.9.) 및 지원요청(복지부, 미반영)

❍ 필터교체 시기 등 형평 문제 우려 등 해소 방안 검토 후 ‘20년 추경 예산 편성 추진

※ 구매 후 3년 내 필터교체 비용 미 발생, 임대의 경우 렌탈비에 포함

⑤ 화장문화로 전환 위한 도립화장장 확대 설치 추진(오인환 의원)

❍ 인구․교통여건 등 감안, 시‧군 또는 도립 화장장 설치 계획수립 추진

- 화장장 설치에 따른 지역간, 주민간 갈등이 있는 만큼, 수요에 맞추어 현재 설치 운영중인 공립 화장장 수용능력 보강 추진

- 인구 추이 및 고령화실태 반영 및 잠재적 이용수요 반영 확충 검토

⑥ 보육료 현실화(서울시 수준까지 지원 요구, 여운영 의원)

❍ (2019년) 만 3~5세 부모부담금(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19. 1. 충남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전년대비 1.5% 인상)

- 월 68,260~91,600원 지원(총 소요예산 171억원)

- ‘13년 표준보육비용의 82.2~87.7% 수준(도 단위 3세 : 3위, 4~5세 : 1위)

❍ (2020년) 만 3~5세 부모부담금(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 ‘20. 1. 충남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ㆍ 만 3~4세 1만원 인상, 만 5세 표준보육비 전액 지원(40,460원 인상)

- ‘20년 어린이집 친환경급식 식재료비 지원(농식품유통과)/ 1일 290원

※  ‘20년 누리과정보육료 2만원 인상(22만원→24만원)

⑦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승격과 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재조명(양금봉 의원)

❍ (그동안)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추진,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 추서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6개 분야, 40개 사업, 58,084백만원)

❍ (향후계획) 충남지역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적극 전개, 서훈 승격

운동 등 서천군 주도적 역할 유도(도 적극 동참)

⑧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관하여(김석곤 의원)

❍ (2019년)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 및 맞춤형 출산정책 발굴

- 도․교육청 합동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4. 23.)

- 3대 무상교육 지원(교육․급식․교복),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협력체계 강화

- 초저출산 극복 대토론회(6.26, 1,500명) 및 저출산 극복 정책보고회(9.19)

- 임산부 119후송서비스 및 임산부 우대 적금지원 확대(485개 농‧축협)

- 난임부부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확대(10→17회), 사실혼까지 시술 지원

- 산후조리도우미 양성(700여명), 교육기관(12개소) 점검 등

❍ (2020년) 충남형 출산정책 확대, 잠재 출산동력 신규 발굴

- 다자녀 가구 및 예비부부 등 잠재 출생동력에 대한 지원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및 임산부 119후송서비스 확대

-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기반 마련 중점(조례제정, 공모를 통한 시군 선정 등)

⑨ 중증장애인(뇌병변장애) 관련시설 확대(방한일 의원)

❍ 복지부 탈시설 정책에 따라 입소적격성 심사강화로 입소 제한

- 기존 시설을 자립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집중기관으로 시설 전환(26년)

❍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형평성강화, 보조기기품목 확대

❍ 충청남도 장애인힐링센터 설립(22년), 단기보호시설 지원확대

❍ 주간 보호시설이 없는 9개시군 신규 설치 유도

⑩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 초등 돌봄 체계 구축(홍기후 의원)

❍ (2019년)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계획 마련 : ’19. 6. 18

- 지역돌봄 수요분석학교·지역협력을 통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방안

- 자체 초등돌봄센터 15개소(시군별 1개소) 설치 예산 교부 완료

- 충남돌봄협의회 구성 : ’19. 8. 16, 관계공무원 및 현장전문가, 부모 등 17명

❍ (2020년) 다함께(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추진 : 15개소

- 충남돌봄협의회 중심 공적 돌봄서비스 간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⑪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조승만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독립운동가 명예회복 및 예우사업 지속 발굴

※ 유관순 열사 서훈 1등급 추서(’19.2.26.),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6개 분야, 40개 사업, 58,084백만원)

독립유공자(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마련(’19.6.11.)

❍ (향후계획)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모선양사업 지속 발굴, 독립

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방안 확대 및 지속 추진

⑫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단기보호시설 확대(정병기 의원)

❍ 동 추진사업 홍보 등 단기 및 주간보호시설 시군 설치 유도

⇒ 운영비 도비 일부지원 및 인력 추가지원 등 시설 신규설치 유도

❍ 보호자의 휴식을 위한 휴양지에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추진

❍ 단기+주간(복합형)보호시설 시범설치 추진 : 1개소

⑬ 홍성의료원 재활의료진 보강 및 종합검진센터 신축(정광섭 의원)

❍ 홍성의료원 재활센터 설치․운영(`17년 4월), 홍성의료원 종합검진센터 신축 완료(`18년 3월)

❍ 물리치료사 등 적정인력 판단 후 충원 검토, 검진센터는 최근 신축이 완료 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별도동 증축은 미검토

- 다만, 연말 검진대상자가 일시에 집중되어 혼잡 발생시 적정 직원

배치 및 예약제 등으로 불편 해소

⑭ 사각지대의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홍기후 의원)

❍ 희귀질환 지정 확대 지원: 2001년 4종→2019년 951개→2020년 1,014개

❍ 충청남도 장애인재활병원 건립 추진중(2020년 착공, 2021년 준공)

- 장애인 전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예산 350억원 투입

⇨ 보건소 중심 공공 재활의료 인프라 확충 방안 검토

2-3	2019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19.1월 ~ 현재)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5건
농협중앙회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업무협약	농협중앙회 (도내 485개 농축협 점포)	2019.5.14.	임산부 우대 적금상품 개발 -1년, 자유적금(월50만원 한도) -기본금리+1.5% 우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조성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2019.5.27.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조성
충남약사회 자살예방 협약(MOU)	충남약사회	2019.6.2.	자살예방 문화 확산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농협 및 법률지원·종교단체 자살예방 협약(MOU)	충청남도보건소장협의회, 농협(2), 대전지방변호사회, 종교단체(6)	2019.6.24.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당뇨병예방관리 협약 (MOU)	충청남도, 한국소아당뇨인협회,대한당뇨병연합	2019.8.14.	당뇨병예방관리를 위한 인식개선활동과 상호협력체계 구축

① 농협중앙회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업무협약

❍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과 출산 친화 환경조성 업무협약(2018.7.)

❍ 임산부 배려 사회문화 확산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와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상품 지원 업무협약」체결(2019.5.14.)

- 임산부 우대 적금상품 개발·지원(도내 485개 농축협 점포)

- 1년 자유적금(월50만원 한도) / 기본금리 + 1.5% 우대금리(도 50% 보조)

②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응급의료 전용헬기 인계점 조성

❍ (’19.4.)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고속도로 휴게소 인계점 조성 제안 및 현장조사

❍ (’19.5.27.) 충청남도-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업무 협약 체결

❍ (’19.10.)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인계점 조성 완료(8개소)

- 48백만원(국비 33.6, 도비 14.4)

③ 충남약사회 자살예방 협약(MOU)

구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 홍보 문구 제공 및 보도자료 배포
충남 약사회	□ 자살위험사례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필요시 직접 연계) 및 생명사랑 문구 표기한 약 봉투 제작 등

④ 농협 및 법률지원·종교단체 자살예방 협약(MOU)

구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 자살예방사업 총괄, 보도자료 배포
농협충남 지역본부	□ 지역단위 농‧축협 하나로마트로 캠페인 참여 안내 및 협조 지원 □ 번개탄 판매 시 구매자에게 사용용도를 묻고 판매토록 협조하며, 번개탄 판매개선 안내문 배포 협조하고 고위험군 연계
대전지방 변호사회	□ 자살 고위험군 법률자문 협력체계 구축 □ 고위험군 발견 시 보건기관 연계 및 자살예방교육 지원
종교단체 (5대)	□ 고위험군 연계체계 구축 및 도민 참여형 자살예방 캠페인 전개 □ 종교계 대규모 행사에 자살예방 인식개선 홍보활동

*【참고】협약기관‧단체(11개) : ①충청남도, ②농협충남지역본부, ③충남보건소장협의회, ④하나로마트선도조합협의회, ⑤대전지방변호사회, ⑥충남기독교 총연합회, ⑦대한성공회 대전교구, ⑧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⑨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⑩원불교 대전충남교구, ⑪천주교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구분	협력사업 내용
충청남도	□ 2019년 세계 당뇨병의 날 기념행사 운영지원 및 당뇨병 인식개선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한국소아 당뇨인협회	□ 당뇨병 예방‧치료‧관리를 위한 기술자문 및 인식개선 활동
대한당뇨병 연합	□ 당뇨병환자 교육을 위한 전문가 지원

⑤ 충청남도·한국소아당뇨인협회·대한당뇨병연합 당뇨병예방관리 협약(MOU)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9	1		1

① 지방의료기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그동안 추진상황>

- `18.11. 농어촌지역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제도개선 건의

- `19. 2. 국․공립 전문대학 총장협의회,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의료법개정 건의

- `19. 2. 보건복지부 장관(‘19.2.27.)․차관 면담(3.4.) 건의(행정부지사)

- `19.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및 3당 간사 방문 설명(’18.12,‘19.3.5.)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안) 국무회의 의결(`19.3.5.) 및 국회상정(‘19.3.8.)

- `19. 5. 국회 이명수 의원실 및 제윤경 의원실 방문 협의(`19.5.29.)

- `19. 5.~12.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의료법 개정 협의 추진

<향후계획>

- 국회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조속 심의 및 통과 추진

Ⅴ. 참 고 사 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 편			보건복지부 (‘20.3월)
	□보육과정 : 종일반, 맞춤반 □교사배치 : 담임교사 □보육료 : 종일반, 맞춤반 보육료 □출결 관리 : 수기 작성	□보육과정 : 기본보육, 연장보육 □교사배치 : 연장반 전담교사 신설 □보육료 : 기본보육료, 연장보육료 □출결 관리 : 자동전자시스템 설치
행복키움 수당 확대	□만24개월 미만 - 아동 대상 월10만원 지급	□만36개월 미만 - 아동 대상 월10만원 지급	충청남도 (‘20.1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 편	□도지사가 운영하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주관 학대피해조사+사례관리 □도내 3개소 전담	□조사와 사례관리 기능 분리 - (시군-공무원) 학대피해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도내 4개소+전담공무원 28명	충청남도 (‘20.1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자원연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 기존 유사 분절적 6개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개편	보건복지부 (’20. 1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 시장형 지원액 230만원(1인)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격(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미지원	• 시장형 지원액 267만원(1인)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격(만60세 이상)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1,275천원 지원 • (명칭변경)취업알선형(구 인력파견형)	보건복지부 (’20. 1월)
수 급 자 최저보장 수준확대	• ’19년 중위소득 4인기준 461.3만원	• ’20년 중위소득 4인기준 474.9만원 (2.94% 인상)	보건복지부 (’20. 1월)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중학생(1학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신규사업	• 2020-2021절기부터 중학생(1학년)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보건복지부 (’20.1월)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 신규사업	•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2회 무료지원	보건복지부 (’20.1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보건복지부 (’20.1월)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실시	• 신규사업	• 질병 등으로 거동불편자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에서 왕진서비스 제공 *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 본인부담 (충남) 18기관 (전국) 348기관	보건복지부 (’19.1월)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확대	• 노인결핵검진 시범사업 (충남,전남)	•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노인대상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 (’19.1월)
희귀질환자 지원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014개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1,014개(63↑)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 • 본인부담율 감소(20~60%→10%)	희귀질환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20.1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신규사업	• 조기치료, 행정입원, 응급입원, 외래치 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복지법 (’20. 1월)
정신응급대응 의료기관 지원	• 신규사업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 아산정신병원	의료법 (‘20. 1월)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 11개

위 원 회 명	구성	위 원 장	주요기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명	도 지 사	저소득 아동지원 심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15명	행정부지사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자문 등
저출산대책위원회	20명	행정부지사	저출산 대응 정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23명	행정부지사	자살예방대책 심의․자문
사회보장위원회	15명	민간인	지역사회복지사업조정
지역아동센터위원회	9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지역아동센터정책 자문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	15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충청남도 보육계획 심의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 및 난치병치료후원 대상선정 등
장애인복지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장애인복지시책심의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13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정신보건정책자문․심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6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
충청남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	10명	저출산 보건복지실장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심의

【2】보육 ․ 노인 ․ 복지 등 단체 : 17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33,409	17명
충청남도복지재단	24	고일환	복지정책개발 및 연구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8	김미정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6	양승숙	영유아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충남어린이집연합회	1,000	이상수	어린이집 상호 협조 증진
충남아동복지협회	13	최현숙	아동복지 및 회원 권익증진
충남지역아동센터협의회	239	강석전	아동센터 및 회원 권익증진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25	김륜형	그룹홈 발전 및 회원 권익증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231,930	신안철	노인 권익증진 및 생활보호
충남노인복지협회	43	김원천	노인복지시설 운영협의
충남재가노인복지협회	24	김미경	재가노인시설 운영협의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16	이세융	노인복지관 운영 및 권익보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4	장현숙	노인복지관 발전 및 권익증진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8	정미선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7	오복경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4	정미선	학대피해노인 권익보호
충청남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5	서종호	경로당 통합복지서비스 지원
충청남도도립요양원	53	이승화	거동불편 노인보호 및 권익보호

【3】보훈단체 : 9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25,571	9명
광복회충남지부	394	안상우	독립운동 사적발굴․보전
상이군경회 충남지부	4,058	백대기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전몰군경유족회 충남지부	4,029	최현용	현충시설 보호 및 정화사업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남지부	2,689	김미순	회원권익보호 및 보훈선양
무공수훈자회 충남지부	1,766	송일권	안보계도 및 지역사회봉사
고엽제전우회 충남지부	3,023	신현규	고엽제 전우 및 유족 권익보호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지부	274	박종원	유공자 명예선양 및 재활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충남지부	5,238	손봉진	참전유공자 복지증진
월남전참전자회 충남지부	4,100	송길운	유공자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

【4】장애인단체 : 14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34,214	14명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9단체	전재하	장애인단체 교류사업 추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	16,568	이건휘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지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3,140	한창석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등 지원
한국농아인협회충남협회	1,200	이양기	청각언어장애인 수준 향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충남협회	30시설	이원재	장애인 재활 및 보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충남협회	13복지관	복천규	장애인복지관 교류 및 협력 강화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620	김익환	장애인 정보화 촉진
충남곰두리봉사회	1,400	박인규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봉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남협회	1,200	류두형	척수장애인 권익보호
충남장애인부모회	1,250	전재하	장애인 및 부모, 가족 인권보호
충남여성장애인연대	864	정선희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7,200	이장호	신체장애인 자활 대책 도모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협회	20시설	이영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류 협력
장애인연맹(DPI) 충남연맹	700	강동호	장애인 정책방향 제시

【5】보건단체 : 6개

단 체 명	직원수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계	181명	6명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17명	남상현	국가결핵 예방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	12명	김형선	한센병 발견 및 진료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48명	박성진	건강검진 및 저출산정책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70명	김홍철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한국정신요양 시설협회 충남지회	10명	김흥래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충남지회	24명	김은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6】지방의료원 : 4개

의료원명	원 장	소 재 지	직원수	운영병상	비 고
계		4개소	1,482명	1,221
천안의료원	이경석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362	291
공주의료원	유상주	공주시 무령로 77	320	263
서산의료원	김영완	서산시 중앙로 149	293	205
홍성의료원	박래경	홍성군‧읍 조양로 224	507	462

【7】식품·공중 및 의약 관련단체 : 25개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기능
계		55,102	25명
식품 관련 단체 (9)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0,382	배정길	회원 권익보호및 자 율 지 도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1,345	유진군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충남도지회	1,052	이원학
	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충남도지회	900	유성식
	한국유흥․단란주점업 대전․충남도지회	1,353	김춘길
	대한제과협회 충남도지회	275	서용필
	대한영양사협회 대전·충남·세종영양사회	1,600	유수남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충남도지회	1,000	이정삼
	대전세종충남 연식품협동조합	47	김홍교
공중 관련 단체 (6)	대한숙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1,300	김철영
	대한숙박업중앙회 직할 천안시지회	330	김창규
	한국이용사회 충남도지회	910	강영희
	대한미용사회 충남도지회	3,400	유금자
	대한목욕업중앙회 충남도지회	250	양낙진
	한국세탁업중앙회 충남도지회	800	홍명재
의약 단체 (10)	충청남도의사회	2,650	박상문
	충청남도치과의사회	600	박현수
	충청남도한의사회	611	이필우
	충청남도약사회	1,350	박정래
	대한간호협회충남간호사회	6,066	임미림
	대한방사선사협회 충남지부	1,006	송재범
	충청남도 임상병리사협회	650	유필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도회	6,200	정해자
	충청남도 안경사회	950	이수현
	한국한약유통협회 충남지회	75	김대형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56개 사업	총계	21,369.1	15,241.8	2,434.4	3,692.9
<출산보육정책>	소계	1,273	61.6	467.5	743.9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900명	15.1	7.6	3	4.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6,932명	77	54	7	16
보육특수시책사업	9개사업	766		230	536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1개소	0.9		0.5	0.4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전환사업)	1개소	40		40
행복키움수당 지원	43,064명	374	-	187	187
<노인복지>	소계	10,918.9	8,195.5	777	1,946.4
기초연금	285천명	8,837	7,359	296	1,18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5,885명	305.96	214.16	46.1	45.7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3,116명	23.6		5.9	17.7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9,715명	20.6	10.3	10.3
독거노인공동생활홈 운영	200개소	5.4		2.7	2.7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4,630명	1,224	612	184	428
민간기업 노인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66개	3.6		1.8	1.8
시니어클럽	14개	32.04		9.7	22.34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1,883명	416		208	208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788명	29		6	23
경로당 화장실 안전시설 설치	7,626개소	22.8		6.8	16.0
<사회복지>	소계	6,096	4,895	764.5	436.5
지역사회통합돌봄	2개시군	43	21	7	15
충남복지재단 운영	1개소	15		1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000명	116	84	10	22
생계급여	48,000명	2,002	1,674	164	164
의료급여	55,962명	3,501	2,801	510	190
긴급복지	12,300건	99	79	10	10
자활근로	1,750명	209	171	19	19
지역자활센터 운영	14개소	39	27	6	6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2,676명	45	38	2	5
보훈단체 및 대상자 지원	10개	13.3		13.3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5개	8		4.9	3.1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5개	5.7		3.3	2.4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장애인복지>	소계	2,126.2	1,537.8	262.4	326
장애인연금	19,200명	478	424	54	-
장애수당	15,000명	65	58	7	-
장애인 생활안정	32,000명	15	-	15	-
장애인의료비	3,334명	17	14	1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0개소	93	-	14	79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859명	804	563	72	16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600명	1.2	0.8	0.4	-
발달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2,000명	43	30	4	9
장애인 일자리사업	1,315명	171	86	26	59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30개소	363	322	41	-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	1식	76	40	28	8
<보건정책>	소계	484.8	248.4	82	154.4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89개소	60	41	11	8
국가결핵예방 국비사업	15시군	17	10	1	6
국가예방접종사업	1식	310	155	46	109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1회	0.8	0.4	0.4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	10개소	42	21	6	1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1대	30	21	9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2개소	0.7		0.7
만성질환 및 치매정밀관리사업	4개소	0.9		0.9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15시군	23.4		7	16.4
<건강증진식품>	소계	470.2	303.5	81	85.7
생명사랑 행복마을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	15시군	5.4		1.6	3.8
농약안전보관함 및 번개탄보관함 보급 등 자살유해환경 자단	15시군	4.8		2.4	2.4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15시군	10		3	7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5시군	155	124	5	26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0개소	162	113	49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15시군	80	40	12	28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5시군	53	26.5	8	18.5

□ 간부 명단

직 위	직 급	성명	현직 임용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방이사관	이 정 구	2020. 1. 1.
출산보육정책과장	지방서기관	이태규	2018. 2.12.
인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종필	2015. 7.21.
출산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구 정 서	2020. 1.21.
보육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경성	2017. 1.26.
아동복지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재란	2018. 2.26.
노인복지과장	지방서기관	최상진	2017. 3. 2.
노인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종호	2017. 7.20.
노인일자리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유태조	2019. 2.28.
노인시설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은숙	2017.12.18.
사회복지과장	지방서기관	명완호	2019.2.11.
사회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홍 집	2017. 7.20.
지역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도 현	2018. 9.22.
생활보장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임은영	2019. 4.29.
보 훈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혜선	2019. 7. 1.
장애인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언우	2020.2.10.
장애인복지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류승열	2018. 4.30.
장애인자립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이재은	2016. 1. 21.
장애인시설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 현 섭	2019. 2.21.
장애인재활팀장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근성	2019. 7. 1.
보건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백 현 옥	2017.8.16.
보건행정팀장	지빙간호사무관	박 미 애	2016. 1.21.
감염병관리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임방원	2017.12.18.
감염병대응팀장	지방간호사무관	김 용 미	2019. 7. 8.
응급의약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이 현 기	2017. 1.20.
공공의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 만 제	2016. 1.21.
병원선운영팀장	지방보건사무관	김정식	2019. 1.21.
건강증진식품과장	지방행정서기관	김재형	2020.2.10.
식생활안전팀장	지방보건사무관	이종천	2017. 5. 1.
생명사랑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이금용	2019. 4.29.
건강증진팀장	지방간호사무관	전경희	2019. 2.16.
치매관리팀장	지방간호주사	정항심	2009.09.30
식품위생팀장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이선녀	2019.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