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4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이종화,김 연,홍재표 김한태,정병기,황영란 여운영,최 훈,김석곤 조길연,김기영,방한일 정광섭,김옥수 의원 (14인)

1. 개정 이유

○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는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음

○ 이에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나. 지원대상(안 제3조)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에 맞게 규정함

- 연령제한(65세 이상) 규정 삭제

- 거주기간(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규정 삭제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 삭제

다. 수당 지원(안 제5조)

○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단서 조항 삭제

○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참천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2020. 3. 30.,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3. 31., 감사과)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4. 3.,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의 제목 “(참전 명예수당)”을 “(수당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 급여금을 받는 사람	1. <삭 제>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2. <삭 제>
제5조(참전 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당 지원) ① ------------------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수당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삭 제>
제6조(시행규칙)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군 비율 및 지급 금액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265호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도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3. “사망 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4.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경우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 명예수당)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참전 명예수당

2. 사망 위로금

3. 복지수당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수당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참전 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보조금의 시·군 비율 및 지급 금액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9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사회복지과		통보일	2020. 3. 3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5조(참전명예수당) ① 도지산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제)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수당지급에 있어서 중복지급 규정 삭제에 따른 다른 수당 과의 형평성 등 타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규정 검토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5조) : 지자체는 국가와는 별도로 「참전유공자법」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유로이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각 지자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 조례제정 가능함으로 반영하지 않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 개정(제5조 단서조항 삭제)에 따른 수당 지급

- 단서조항 : 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조문) 조례안 제5조(수당 지원)

- 도지사는 제3조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타시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참전유공자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추계

○ 추계기간은 5년간(2021~2025)이며, 이후에도 재정소요 지속 발생

- 참전유공자 수 : ’16(15,905명), ’17(14,922명), ’18(14,101명), ’19(13,052명), ’20(12,207명)

※ 6.25참전 유공자의 경우 고령임을 감안 참전유공자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참전 명예 수당(2만원)	14,400	2,880	2,880	2,880	2,880	2,880

- 산출기초 : 월20,000원×약12천명×12개월=2,880백만원

※ 지원금액에 따른 소요예산(월 금액×약12천명×12개월)

(단위 : 백만원)

매월 지급액	월1만원	월2만원	월3만원	월4만원	월5만원
연 소요액	1,440	2,880	4,320	5,760	7,200
매월 지급액	월6만원	월7만원	월8만원	월9만원	월10만원
연 소요액	8,640	10,080	11,520	12,960	14,4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도비 100%)

3.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명완호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수당 지급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재원 조달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지방세	2,880	2,880	2,880	2,880	2,880	14,4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