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3. 19.(목)
		문화복지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

	저출산보건복지실

□ 존경하는 김 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는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먼저 보고에 앞서 충남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 위탁, 종합재가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부는 국정과제에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포함하여 추진 중입니다.

❍ 충청남도는 지난 1월 22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공모에 참여하여 2월 5일에 사회서비스원 대상 지역으로 최종 선정 됐습니다.

□ 금번,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출연금은

❍ 충청남도 복지재단 1개 기관에 대한
14억5천1백2십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9억7천5백6십만원, 도비 4억7천5백6십만원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번	사업내용	예산액
1	□(시설 설치비) - 본부 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비	5억원
2	□(인건비) - 충남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신규 인건비	2억4천6백만원
3	□(운영비) - 자산취득비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	2억6천5백만원
4	□(사업비)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간 사회복지 시설 컨설팅, 홍보비 등	4억4천만원

입니다.

□ 지금까지

❍ 「2020년도 제2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번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가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를 매칭 반영한 것으로,

❍ 기존 복지재단의 기능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19.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