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09호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김 연,김옥수,김기영 김한태,여운영,정병기 최 훈,황영란,이공휘 한영신 의원(10인)

1. 개정 이유

가. 사립에 한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조례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고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지원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나. 조례의 목적 수정(안 제1조)

○ 대상의 확대를 위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수정

다. 보조금의 관리 중 지원대상 제외 기간 개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라. 관련 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15817호, 2018. 10. 16.)

○ 지방재정법(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마.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26.,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2.17.,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0.,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를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도민”을 “충청남도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라 함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련법인·단체”라 함은”을 ““관련법인·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의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사업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4. 박물관 소장 유물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문화향유 소외 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확충

6.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중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을 “법 제16조 후단에 의해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은”으로 하고,  “시장·군수”를 “시장 또는 군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휴관 하였을”을 “휴관하였을”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집행·관리 하여야”를 “집행·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 하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을”을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로, “보조금의”를 “지원된 경비의”로, “회수하여야”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미술관은 회수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보고 등)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단체는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중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법 제2조제1호·제2호”를 “법 제2조제1호,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련 법인·단체”를 “관련법인·단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에 따른 경비지원

제12조제2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해지에 관한 사항”을 “취소”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안건내용을 회의개최”를 “안건을 회의 개최”로, “통지 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3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충청남도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을 준용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준용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란 --------------------------------.
3. “관련법인·단체”라 함은｢민법｣·｢상법｣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3. “관련법인·단체”란 ------------------------------------------------------------------------------.
제3조(진흥 및 발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견지(堅持)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해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 의해 ---------------------------------------------------------------------.
제5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및 재정능력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 5.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 후단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사업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4. 박물관 소장 유물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문화향유 소외 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확충 6.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의 경비보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도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삭 제>
제7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법 제16조 후단에 의해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은 -------------------------------------- 교부신청서를 시장 또는 군수--------- 제출해야 ----.
제8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4호------------------------------------------------------------------------------------------.
1.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휴관 하였을 경우	1. ---------------------------- 휴관하였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9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 집행·관리해야 -------.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 지원된 경비의 ----------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 -----------------.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미술관과 관련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보고 등)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법인·단체는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
1.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1. 법 제2조제1호, 제2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법인·단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
1.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1. 제5조에 따른 경비지원
2. 제8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제7조------------ 취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4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경우------------------- 안건을 회의 개최 ---------------------------- 통지해야 -----.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이 된다.
<신 설>	제1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때 2. 질병·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충청남도 조례 제3942호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 라 한다)이라 함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구분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3호와 제2항을 준용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준용한다.

3. “관련법인·단체”라 함은 ｢민법｣·｢상법｣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진흥 및 발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견지(堅指)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에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다.

제5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및 재정능력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연구 및 활용능력

5.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경비보조)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도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조시설 등 관련 경비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90일 이상 휴관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4.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제9조(보조금의 관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지하는 등 지원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3. 관련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의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하는 때

2. 질병·장기출타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 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5817호, 2018. 10.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사업 등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자원봉사자 활용 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4. 박물관 소장 유물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문화향유 소외 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선·확충 6.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비지원) <생략> 5. 문화향유 소외 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확충 6. 성별․연령․장애정도 등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 및 안전시설, 서비스 제공 (신설) 7. 가족친화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족친화시설 및 서비스(신설)	*성별영향평가 점검지표중 ‘성별특성 고려’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함 ① 개정안 제5조(경비지원) 5항,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은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점에서 매우 좋음. - 그러나,‘문화향유 소외 계층’에 대한 정의나 지원사항(편의시설, 서비스)에 대한 범주가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예를들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에서는‘문화 소외계층’에 대해,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간단히 요약함). 위의 시행령에서 규정한 문화소외계층의 정의에 의 하면, 본 개정안 제5조5항의‘편의시설 및 서비스’는‘편의성’보다는‘저소득층의 접근성’의 의미로 한정됨 -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은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성별/장애유무/연령/생애주기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공간접근/이용방식의 차이가 있음. 예를들어, 동일한 공간이더라도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 장애인/노인 등 돌봄대상자를 동반한 여성은 일반남성 등과는 다른 공간이용 특성을 보이고 이에따라 공간/시설에서도 요구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등이 다를 수밖에 없음. 따라서, 그동안 성별영향평가나 여성친화도시 등에서는 공간/시설조성시 시설에 대한 접근성, 편의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이용특성과 요구도를 고려한 시설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가족여가문화의 촉진 등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지침(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건축물/공공시설 매뉴얼」(여성가족부 및 각지자체) 등) -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시, 영유아동반 가족,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성별/연령/장애정도/생애주기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지원하고, 박물관/미술관처럼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친화시설까지도 지원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② 오타 수정 : 5. ∼ 서비스 개선선·확충 → ∼ 서비스 개선·확충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생략>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위원회 위촉시 성별균형을 고려한 위촉과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조문을 마련하고 있어 이에 동의함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2. 반영 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경비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할 수 있음

- 수정 요구안과 같이 시설 관련 비용을 보조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처분의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되어 사적 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우려됨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가. 경비지원(제5조)

나. 위원회의 수당 등(제15조)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에서 경비지원 및 위원회의 수당 등은 선언·권고적인 사항으로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나.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조례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거나 예상비용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작  성  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