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02. 20.(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 화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 태 진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월 30일 김한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정 이유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에 대해 규정함

다. 도민의 의무(안 제4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의 의무를 규정함

라. 해당 사업(안 제5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3. 검토 의견

① 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음.

② 주요 조문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 지원대상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타시도 조례의 적용범위보다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상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 안 제3조, 안 제4조에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시책 개발·보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화해 분위기 조성 노력에 대한 도민의 의무를 규정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안 제5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 치료,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등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전개하여,

- 생계기반이 취약한 출소자나 집행유예자의 재범 예방에 기여할 입법효과가 기대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 지원과 안 제7조는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근거와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종합 검토의견

❍ 충남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른 충남 관내 최근 범죄발생 건수는 ’18년 68,577건이며, 공단 보호통계에 따른 보호현황은 ’18년 5,018명이 신청에 의해 보호 받고 있음. 범죄발생 건수에 비해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수는 낮은 수준임.

❍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상담·심리 치료, 직업훈련·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정착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 등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집행부는 조례 제정 이후 법무부 및 한국법무보호 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