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정 례 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7.(수)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최 훈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710호

❍ 발 의 자 : 최 훈 의원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제정 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18.12.24.)·시행(’19.12.25.)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을 통해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안 제5조)

❍ 여성폭력 실태파악 및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실태조사(안 제6조)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7조)

-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지원, 주거지원, 자립·자활지원,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등 사업추진과 사업의 민간위탁을 규정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안 제8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규정(안 제9조~제13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2018.12.24.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2019.12.25.)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세부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최근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전통적인 여성폭력은 물론 데이트폭력, 스토킹, 묻지마 폭력, 정보통신망 이용한 성폭력 범죄, 약물이용 성범죄 등 폭력 발생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신종여성 폭력 피해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전국적으로 여성폭력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폭력유형 또한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내 여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여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간, 기타 관계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등 여성폭력방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피해자 보호·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특히, 피해신고 이후 경험하게 되는 2차 피해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조력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

* 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3명(27.8%)이 2차 피해를 경험(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참고		여성폭력 발생 현황

□ 전국

(단위 : 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82,399	83,233	89,471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22,235	24,142	23,492
가정폭력	45,614	38,490	41,383
데이트폭력	9,364	14,136	18,67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	5,186	6,465	5,925

※ 자료출처 : 경찰청

□ 충남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5월기준
합 계	10,872	10,319	3,614
성폭력	825	819	290
가정폭력	8,571	8,071	2,949
데이트	1,355	1,304	345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121	125	30

※ 자료출처 : 충남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