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12. 2.(월) 문화복지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에서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의 2단계로 변경함에 따라

□ 장애등급이 인용 된 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안 제5조제3호 및 안 제7조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고,

□ 안 별표의 우선계약 1순위자의 기준인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 안 별표의 우선계약 2순위자의 기준인 ‘장애등급이 3~4급인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3순위자의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

□ 본 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등급 인용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 및 장애등급제도 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2일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