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정 례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2.(금)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조승만 의원님 등 2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87호

❍ 발 의 자 : 조승만 의원 등 24인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제정 이유

❍ 우리 고유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 시책 추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킴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 및 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코자 함.

3. 주요 내용

❍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안 제3조)

❍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충청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4조)

❍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 단체 예산 지원,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제6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도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해외에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태권도, 택견, 씨름, 국궁 등 전통무예 역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나, 그간 전통무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전통무예진흥법이 개정(5. 20.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단체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음.

❍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지사의 종합계획 수립, 사업 추진,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 본 조례안이 주로 선언적･권고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조례 제정이 도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실질적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