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2020. 5. 15.(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 병 기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병기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위탁운영기관의 명확화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먼저, 안 제3조 정의에서 기존 조례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정의를 재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7조제1항과 제3항은 사회법인이라는 불명확한 명칭의 위탁운영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로 제시하여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