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12.(화) 10:30

제320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제 안 설 명 서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I. 추경예산안 편성배경

❍ 본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53건, 200억 965만원)

❍ 문화예술, 체육, 관광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현안 업무 반영 (24건, 164억 3,641만원)

❍ ｢코로나 19｣ 대응 방역비 등 성립 전 예산 반영 (2건, 4억 592만원)

Ⅱ. 추경예산안 재정규모

규 모		3,444억 3,052만원 [기정예산 대비 11.0%, 332억 4,434만원 증액]

❍ (일  반  회  계)  3,251억 8,253만원

(기정예산 대비 11.2%, 326억 9,434만원↑)

❍ (균형발전 특별회계)    134억 1,800만원

(기정예산 대비  4.3%,    5억 5,000만원↑)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58억 3,000만원 (변동 없음)

(단위 : 천원)

구 분	추 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액	%
합 계	344,430,522	100	311,186,187	100	33,244,335	10.7
일 반 회 계	325,182,522	94.4	292,488,187	94.0	32,694,335	11.2
균형발전특별회계	13,418,000	3.9	12,868,000	4.1	550,000	4.3
안면도관광지개발 특 별 회 계	5,830,000	1.7	5,830,000	1.9	0

Ⅲ.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1. 세입예산		184억 1,485만원 증액 [1,383억 1,940만원 → 1,567억 3,425만원]

[1] 세 외 수 입 :  16억 4,434만원 증액

∙ 안면도 관광지 계약체결 위반 위약금	15억원
∙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434만원

[2] 특별교부세 :   9억 582만원 증액

∙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 사업	5억원
∙ 도내 종교시설, 충남도서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성립전)	4억 582만원

[3] 국고보조금 등 : 158억 5,732만원 증액

1) 국고보조금 : 144억 9,056만원 증액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61억 5,300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7억 1,967만원

2) 균특보조금 :       8,800만원 증액

∙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6억원
∙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3억원

3) 기금보조금 :   12억 7,876만원 증액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사업	4억 2,510만원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2억 2,020억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1억 9,744만원
∙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8,692만원

[4] 보전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 737만원 (0원→737만원)

(2019년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 세출예산		326억 9,434만원 증액 [2,924억 8,819만원 → 3,251억 8,253만원]

□ 문화정책과 : 52억 4,044만원 증액 [31건 - 증액 27, 감액 4]

[1] 국고보조사업 등 :   6억 1,828만원 /  3건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2억 628만원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5,200만원

[2] 특 별 교 부 세 :   8억 9,564만원 /  2건

∙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	5억
∙ 도내종교시설 방역비 지원(성립전)	3억 9,564만원

[3] 자  체  사  업 :  37억 2,652만원 / 26건

∙ 충남 VR․AR제작 거점센터 구축 (국가직접지원)	9억 7,500만원
∙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국가직접지원)	7억 2,150만원
∙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4억 9,800만원
∙ 천안 흥타령춤축제	3억 5,000만원
∙ 공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 2030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1억원

□ 문화유산과 : 196억 8,574만원 증액 [32건 - 증액 29, 감액 3]

[1] 국고보조사업 등 : 176억 2,841만원 / 23건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71억 8,578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7억 4,789만원
∙ 세계유산보존관리(산사 등)	21억 7,175만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7억 9,338만원
∙ 청양 선비충의 문화관	3억 6,000만원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 4억 1,600만원

[2] 자  체  사  업 :  20억 5,700만원 / 8건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10억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억원
∙ 지방전통사찰 보수	1억 2,000만원
∙ 지역문화유산 전승지원	1억 200만원

[3] 재  무  활  동 :   33만원 / 1건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

□ 체육진흥과 : 41억 7,415만원 증액 [28건 - 증액 24, 감액 4]

[1] 국고보조사업 등 : 11억 5,609만원 / 11건

∙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사업	6억 3,120만원
∙ 기초저변 확산지원 사업	5억원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2억 2,020만원
∙ 국민체육센터 건립	△ 6억원

[2] 자  체  사  업 : 30억 1,038만원 / 15건

∙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등	23억 6,875만원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1억 4,960만원
∙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1억원

[3] 재  무  활  동 : 768만원 / 2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 관광진흥과 : 44억 4,557만원 증액 [31건 - 증액 25, 감액 6]

[1] 국고보조사업 등 : 9억 2,147만원 / 11건

∙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6억원
∙ 산업관광 육성 사업	1억 5,000만원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1억 1,156만원
∙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 4억원

[2] 자  체  사  업 : 35억 2,410만원 / 20건

∙ 꽃지해안공원 정비	5억원
∙ 학림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	3억 5,000만원
∙ 워킹페스타 in 백제	5,000만원
∙ 제23회 보령머드축제 지원	8,000만원

□ 충남도서관 : △ 8억 5,156만원 감액 [11건 - 증액 7, 감액 4]

[1] 국고보조사업 등 : △ 8억 5,024만원 감액 / 4건

∙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성립전)	1,018만원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리모델링)	△ 8억원

[2] 자  체  사  업 : △ 132만원 감액 / 7건

∙ 점자도서관 이전지원(리모델링)	2억 2,863만원
∙ 충남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3억 34만원

Ⅳ.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 균형발전특별회계 : 5억 5,000만원 증액 (2건 – 증액1, 과목경정4)

[1] 증액사업 / 1건

∙ 청양문예회관 리모델링 (문화정책과)	5억 5,000만원

[2] 과목경정 / 1건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체단체경상보조]

∙ 폐교 활용 지역특화자원 플랫폼 조성(관광진흥과)	1억 2,500만원

□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 변동사항 없음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Ⅰ.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신규 설치 배경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정(‘16. 9. 30.)

및 개정(’19. 10. 30.)

⇨  해외에 유출된 우리도 문화재 환수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Ⅱ.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계획

규 모		10억 675만원 [기정예산 0원]

□ 기금설치 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3년

❍ (운용규모) 70억원 (‘23년까지)

❍ (기금재원) 도 일반회계 전출금

❍ (사업내용) 충청남도 반출 국외문화재 구입, 수증, 차용 등

□ 기금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2020년 기금운용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0	1,006	-	1,006	1,006

[1] 수입계획 / 2건

∙ 기타예금 전입금	10억원
∙ 공공예금이자수입	675만원

[2] 지출계획 / 1건

∙ 예치금	10억 675만원

문화품격 높이고,

건강수명 늘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