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509호		제출연월일 :	2019. 10.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 7. 1일 부터 기존 “장애등급제” 폐지, 개개인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장애등급 용어 인용 자치법규 개정

2. 주요 내용

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용어 수정(안 제5조제3호 및 안 제7조)

나. 우선계약 순위 용어변경 및 내용 삭제(안 별표)

❍ ‘장애등급이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3∼4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 수정

❍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규정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발췌

마. 입법예고 : 2019. 7. 1. ~ 2019. 7. 20, 의견제출 없음

바. 성별영향 분석 평가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으로 체크리스트 대체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9. 7. 4,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2019. 7. 5,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19. 8. 2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 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	비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비과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5조(신청구비서류)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2.(생략)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신청구비서류)---------------------------------------------------------------------------------------------------------------- 1. - 2. (현행과 같음) 3.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 7. 1일 부터 기존 “장애등급제” 대신 “장애정도(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기준 도입에 따른 장애등급 용어 인용 자치법규 개정

충청남도 조례 제4074호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이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나. 도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30일 전에 도보 또는 일간신문,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구비서류)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 함)

제6조(우선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밖에 구체적 순위절차가 필요한 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비워줌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제>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 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30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3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조례 제4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 순위(제6조 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	비과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비과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
※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5조제1호 관련)
신청인	성 명		한글					세대주와 의 관 계							성별
			한자
	생 년 월 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주 소
신 청 내 용	사업명					사업내용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유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신 청 대 상	□ 2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 대 상					비 과 세 대상여부		□ 대 상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및 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비대상							□ 비대상
	□ 북한이탈주민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건강상태 (장애, 질병)					직 업			월소득 (천 원)			비 고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														수수료
														없 음

관련법규 발췌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제42조(생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5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법률 제1598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92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6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2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법령)

법령명	충청남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성명		공석
						전화번호		041-635-2630
	담당자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성명		구민경
						전화번호		041-635-4274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9-06-18		~	2019-07-21		(33 일간)
	입법예고	2019-07-01		~	2019-07-20		(19 일간)
	법제담당 등	2019-06-26		~	2019-07-05		(9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 · 구 조문 비교표 포함)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 예 ■ 아니오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 예) 벌금, 과태료 등의 상하한선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	□ 예 ■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 예 ■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 예)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국경일에 관한 법률 등	□ 예 ■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 예) 과태료 처분 불복 관련 이의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체납처분 조항 등	□ 예 ■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폐지법령포함)	□ 예 ■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 예 □ 아니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2019. 7. 1일 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장애등급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임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 예 ■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 예 ■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 예 ■ 아니오

＊ 법제처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한 일정 기재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19. 7. 5.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발의자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8021(2019.6.26.)호]
개정 이유	❍「장애인복지법」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존 6등급 장애 구분에서 2단계 구분으로 변경 되어, 장애등급 인용 조문과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장애등급 인용 조문 개정 (안 제5조 3호, 제7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규제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윤석용(☎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강진애(☎323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②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저출산보건복지실  장애인복지과장  정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