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정 례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1.(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 회계

가. 세입 결산

❍ 2019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5,554억 3,400만원이며, 1조 5,570억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98%인 1조 5,566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6,8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1,545,902	1,555,434	1,557,015	1,556,647	368	99.98
	출산보육정책과	389,590	392,172	392,457	392,297	160	99.96
	노인복지과	730,603	730,603	732,366	732,233	133	99.98
	사회복지과	189,184	189,834	190,067	190,035	32	99.98
	장애인복지과	145,579	151,879	151,922	151,880	42	99.97
	보건정책과	41,854	41,854	41,112	41,111	1	100.00
	건강증진식품과	49,092	49,092	49,091	49,091	-	100.00

나. 세출 결산

❍ 2019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9,460억 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3%인 1조 9,368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억 9,4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6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집행률 (B/A)	이월률 (C/A)
합 계		1,936,672	1,946,054	1,936,848	4,290	4,294	622	99.53	0.22
	출산보육정책과	528,984	531,566	527,976	3,490	20	80	99.32	0.66
	노인복지과	820,127	820,127	816,536	-	3,569	22	99.56	-
	사회복지과	267,860	268,360	267,474	800	-	86	99.67	0.30
	장애인복지과	183,772	190,072	189,073	-	682	317	99.47	-
	보건정책과	70,901	70,901	70,769	-	23	109	99.81	-
	건강증진식품과	65,028	65,028	65,020	-	-	8	99.99	-

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 1건, 1억 700만원

- 사회복지과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은 보훈관 운영 방식을 위탁운영에서 도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억 7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함.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사회복지과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공공운영비	260	107	-	보훈관 운영 방식 변경 (위탁→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107

❍ 예산 이체 : 102건, 5,088억 9,200만원

- 2019. 1. 1. 조직개편으로 노인복지과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예산 3,611억 7,500만원을 출산보육정책과와 자연재난과로,

- 사회복지과 생활공감정책 및 아동 관련 사업 등 1,477억 1,700만원은 자치행정과, 출산보육정책과 등으로 이체한 것임.

【일반회계 예산 이체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감 액			증 액
부 서	건수	금액	부 서	건수	금액
합 계	102	508,892	합 계	102	508,892
노인복지과	53	361,175	출산보육정책과	51	361,166
			자연재난과	2	9
사회복지과	49	147,717	자치행정과	4	52
			출산보육정책과	42	147,500
			문화정책과	1	150
			자연재난과	2	15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2건 11억원

- 출산보육정책과의 충남아기수당 전산개발비 3억원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지연에 따른 개발기간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2019. 9. 7.) →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019. 11. 19.) 완료

- 사회복지과의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사업 시설비 8억원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전액 명시이월함.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사업 계약기간 : (당초) 2019.10.02. ∼ 2019. 12. 30. 까지 → (변경) ∼ 2020. 3. 28.

【일반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A)	지출액	명시이월 (B)	이월률 (B/A)
저출산보건복지실		합 계 : 2건		1,100	-	1,100	100.00
	출산보육정책과	충남아기수당	전산개발비	300	-	300	100.00
	사회복지과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시설비	800	-	800	100.00

❍ 사고이월 : 해당 없음

❍ 계속비 이월 : 1건, 31억 9,000만원

- 출산보육정과 소관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로 예산현액 37억 8,200만원 중 설계용역 비용 등으로 5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설계 공모 후 행정절차(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추진 중으로 공사비 31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목별로는 시설비 26억 9,900만원, 감리비 4억 6,700만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35%를 이월함.

【일반회계 다음연도 계속비이월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총사업비	예산현액 (A)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 3건			4,200	3,782	592	3,190	84.35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내포 자연놀이뜰 건축사업비	시설비	4,200	3,288	589	2,699	82.09
		감리비	-	467	-	467	100.00
		시설 부대비	-	27	3	24	88.89

바. 검토 의견

< 세    입 >

❍ 2019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조 5,554억 3,400만원이며, 1조 5,570억 1,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9.98%인 1조 5,566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3억 6,8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 다만, 미수납액 3억 6,800만원 중 82.8%인 3억 500만원이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일반회계 미수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미 수 납 액
		합 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 타 사용료	기 타 이자수입	시 도 비 반환금수입	그 외 수 입	지난연도 수 입
합 계		368	-	18	305	7	38
	출산보육정책과	160	-	17	138	-	5
	노인복지과	133	-	-	130	3	-
	사회복지과	32	-	-	-	-	32
	장애인복지과	42	-	1	36	4	1
	보건정책과	1	-	-	1	-	-
	건강증진식품과	-	-	-	-	-	-

< 세    출 >

❍ 2019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조 9,460억 5,400만원이며, 99.53%인 1조 9,368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2,200만원을 불용 처리함.

❍ 명시이월 사업비 관련

- 명시이월 된 충남아기수당 사업 전산개발비 3억원과 보훈정신 발양 및 확산 사업 시설비 8억원에 대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예산 전용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은 보훈관 운영 방식을 위탁운영에서 도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1억 726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함.

【일반회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사회복지과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공공운영비	260	107	-	보훈관 운영 방식 변경 (위탁→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107

- 동 전용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벗어난 전용 사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예산의 전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을 통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이지만,

- 예산편성 시 미리 고려하지 못한 편성오류를 의회가 이미 예산을 의결한 이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전용발생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며,

-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부터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특별 회계

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세입결산

❍ 2019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609억 8,100만원이며, 3,607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합 계			360,981	360,981	360,712	360,712	-	-	100.0
	세외수입		21,182	21,182	20,913	20,913	-	-	100.0
		경상적세외수입	196	196	142	142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20,986	20,986	20,771	20,771	-	-	100.0
	보조금		290,514	290,514	290,514	290,514	-	-	100.0
		국고보조금	290,514	290,514	290,514	290,514	-	-	1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9,285	49,285	49,285	49,285	-	-	100.0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91	91	91	91	-	-	100.0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49,194	49,194	49,194	49,194	-	-	100.0

□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09억 8,100만원이며, 이 중 3,606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합 계			360,981	360,981	360,623	-	-	358	99.9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		360,882	360,882	360,531	-	-	350	99.9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55,842	355,842	355,495	-	-	348	99.9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시군경상)	4,115	4,115	4,115	-	-	-	100.0	-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3	3	-	-	-	3	-	-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921	921	921	-	-	-	100.0	-
	행정운영경비		99	99	92	-	-	7	92.9	-
		기본경비	12	12	12	-	-	-	100.0	-
		인력운영비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도의료급여관리사)	88	88	80	-	-	7	90.9	-

□ 불용액 주요내용

❍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 4,800만원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 세출예산 3,609억 8,100만원 중 99.9%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0.01%인 3억 5,800만원이 발생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잔액의 97.2%를 차지하는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3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사업에 9,1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음.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저출산보건복지실			91	91	91	-	-	-	100	-
	장애인복지과		91	91	91	-	-	-	100	-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91	91	91	-	-	-	100	-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장애인복지시설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1건, 9,1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 해당 없음

□ 세출결산

❍ 2019회계연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보건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1억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잔액은 없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률 (F=B/A)	이월률 (G=C/A)
저출산보건복지실			100	100	100	-	-	-	100	100
	보건정책과		100	100	100	-	-	-	100	100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100	100	100	-	-	-	100	100

□ 예산 이용·전용·이체 : 해당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검토 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1건, 1억원으로, 전액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운용 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명	‘18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19말 조성액 (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저출산보건복지실		합계 (2개)	14,475	△407	882	1,289	14,068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7,074	△42	183	225	7,032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진흥기금	7,401	△365	699	1,064	7,036

2. 검토 의견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2019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0억 6,800만원으로 당해연도 사용액 12억 8,900만원이 조성액 8억 8,200만원을 초과하여 전년도 말 조성액에 비해 4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음.

❍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므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