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임 시 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4.(목)

검   토   보   고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

1.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458억 4,354만원으로 기정액 437억 2,989만원의
4.83%에 해당하는 21억 1,365만원을 증액하였고,

-  세출예산은 688억 1,366만원으로 기정액 658억 6,474만원의
4.48%에 해당하는 29억 4,892만원을 증액하였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45,843,546	43,729,890	2,113,656	4.83%

□ 세목별 변동 내역

‣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980만원
‣ 국고보조금 등	19억 9,386만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여성가족정책관	68,813,664	65,864,747	2,948,917	4.48%

□ 주요 사업별 변동 내역

‣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
‣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9,270만원
‣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2억 1,807만원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47만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	2억 1,103만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400만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4억 466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 530만원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5,000만원
‣ 충청남도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만원

2.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437억 2,989만원에서 21억 1,365만원이 증액된 458억 4,354만원임.

-  이 중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980만원은 2017~2018년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  지방보조사업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며,

-  보조사업자가 시･군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년 지난 후에 반납받는 사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658억 6,474만원 대비 29억 4,892만원이 증액된 688억 1,366만원임.

〔 주요 사업 검토의견 〕

❍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 9,270만원 신규(예산안 p241)

사 업 명	사업 내용	예산액(천원)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대회(예산안 p241)	‣ 재외한인여성의 정체성 제고 및 국내외 한인여성의 네트워크 활성화 ‣ 기간:2020.11월중(2박3일)	92,700

-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는 국･내외 한민족 여성리더들이 성평등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작년 청주시에 개최하여 해외에서 29개국 210명, 국내에서 500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올해는 예산에서 개최될 예정임.

-  하지만 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 중이며, 대회시기가 11월이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회 개최 적절성에 대한 설명과 개최 시 방역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연구용역 관련 : 3개 사업, 총 1억 5,000만원 신규

사 업 명	사업 내용	예산액(천원)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예산안 p241)	‣ 충남가족플라자 건립 방향 및 충남형 모델 제시	50,000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 신축 연구용역(예산안 p248)	‣ 청소년진흥원 이전 환경 분석 및 충남형 모델 제시	50,000
충청남도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예산안 p249)	‣ 충남청소년정책 추진현황 분석 및 활동지원 계획 수립	50,000

-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및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을 위해 충남연구원에서 시행하려는 연구용역으로

-  작년 5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이번에는 ｢가칭)충남가족플라자 건립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하려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연구용역 과정에서 가칭)충남가족플라자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요구됨.

-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정책수혜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설문조사 및 보고회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 활동이 필요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8건에 29억 4,891만원이며 이 중 36건 23억 7,095만원은 국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조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경예산 확정 후 반영된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