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07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황영란,김 연,김옥수 김기영,김한태,여운영 정병기,최 훈,김대영 김명숙,김동일 의원 (11인)

1. 제정 이유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무장애관광, 관광약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규정함.

라.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 규정(안 제6조)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규정함.

○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7조)

바.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설치 규정(안 제13조)

사. 업무의 위탁(안 제14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법률 제16684호, 2019. 12. 3.)

○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0.5.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4.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4.2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지로 접근·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무장애관광의 환경 개선 방안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방안

5. 콘텐츠 발굴 및 육성

6.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7.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6. 전문 인력 양성

7. 관광사업자·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관광시책자문단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관광시책자문단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광,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충청남도 관광진흥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도지사는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도내 시·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법률 제16684호, 2019. 12. 3.]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2. 전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 관광권역(觀光圈域)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관광권역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ㆍ정비ㆍ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무장애관광 사업(안 제6조)

○ 위원회 수당(안 제12조)

○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안 제13조)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라 수립하는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미발생.

○ 무장애관광 사업(안 제6조) 및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안 제13조)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 확정 및 타당성 조사 후 비용 산출 가능

○ 위원회 수당(안 제12조)은 위원회를 연 5회 정도 개최 시 500여만원의 비용 발생

4. 작  성  자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장 허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