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임 시 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이종화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64호

❍ 발 의 자 : 이종화 의원 등 14인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개정 이유

❍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는 상대적 차별이 될 수 있음.

❍ 이에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지원대상(안 제3조)

-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및 현실에 맞게 규정함

- 연령제한(65세 이상) 규정 삭제

- 거주기간(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규정 삭제

-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하는 규정 삭제

❍ 수당 지원(안 제5조)

-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 근거와 지원 대상에 대한 조건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개정을 통해 연령제한 및 중복수급 제한을 폐지하면 만64세 이하 미망인 78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시·군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을 지원 받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2만 116명이 추가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도 시행 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절차 이행과 2만 116명에 대한 도 참전수당 지원으로 연간 48억 2,784만원(월 2만원 지원 기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와 함께 적정한 지원 기준 및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산출기초 : 20,116명*20,000원*12개월=4,827,840천원

❍ 현재, 시·군 참전수당 지급액이 월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지역과 무관하게 참전유공자를 동등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Ⅰ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현황

(출처 : 대전지방보훈청, 시·군)

(기준일: 2020. 4월말 현재)								(단위: 명)
시군	계			참전유공자			미망인
	계	만64세 이하	만65세 이상	계	만64세 이하	만65세 이상	계	만64세 이하	만65세 이상
계	20,116	78	20,038	12,204	-	12,204	7,912	78	7,834
천안시	3,088	16	3,072	2,162	-	2,162	926	16	910
공주시	1,336	15	1,321	794	-	794	542	15	527
보령시	1,182	9	1,173	708	-	708	474	9	465
아산시	1,766	6	1,760	1,239	-	1,239	527	6	521
서산시	1,789	4	1,785	975	-	975	814	4	810
논산시	2,069	-	2,069	1,235	-	1,235	834	-	834
계룡시	262	-	262	215	-	215	47	-	47
당진시	1,449	7	1,442	894	-	894	555	7	548
금산군	947	2	945	536	-	536	411	2	409
부여군	1,118	4	1,114	643	-	643	475	4	471
서천군	929	4	925	574	-	574	355	4	351
청양군	599	1	598	298	-	298	301	1	300
홍성군	1,338	-	1,338	673	-	673	665	-	665
예산군	1,151	6	1,145	669	-	669	482	6	476
태안군	1,093	4	1,089	589	-	589	504	4	500

참고 Ⅱ		시·군별 참전수당 지급 현황

(기준일: 2020. 4월말 현재)                                                (단위: 만원)

시군	지급 대상	지급액					근 거
		참전 수당	사망 위로	생일 축하	6월	복지 수당
천안시	참전 유공자	15				5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공주시	참전 유공자	20	30		10	10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참전 유공자	20	20	10		10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참전 유공자	15	10	5		3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
서산시	참전 유공자	25		10		10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논산시	참전 유공자	15	20			5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계룡시	6.25전 참전자	30			10	5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월남전 참전자	20
당진시	참전 유공자	20	20	5		5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참전 유공자	15	50	10		10	금산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여군	참전 유공자	15	15	5		10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서천군	참전 유공자	20	20	5		5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청양군	참전 유공자	20	20			10	청양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홍성군	6.25전 참전자	20	20			5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월남전 참전자	15
예산군	참전 유공자	20	20	5		10	예산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참전 유공자	25	15	5		10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320회 임 시 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2.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4.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5.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김연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69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11인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설립 목적 및 근거(안 제1조, 제5조)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및 근거를 규정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투명성 및 그 질을 제고하고, 관련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수행 사업(안 제6조)

- 사회서비스원의 수행 사업을 규정함

❍ 사회서비스원 운영(안 제7조~제10조)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정관 등에 대해 규정함

❍ 사무 및 사업의 위탁(안 제11조)

- 충청남도 사무 및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

❍ 공무원의 파견(안 제14조)

-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의 파견을 규정함

❍ 지도감독(안 제15조)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지도·감독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충청남도복지재단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설립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10년 간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는 양적·질적인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음.

❍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민간 서비스가 급격하게 확대되어 과도한 경쟁구조를 유발하게 되었고, 이는 서비스 질의 저하와 종사자의 저임금 근로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음.

❍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와 종사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부문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승인 등 선행조건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김한태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71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1인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정 이유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충청남도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용어 정의(안 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 고령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고령친화도, 고령친화영향평가에 대한 정의 규정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함을 명시

❍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지원 목표, 추진 방향 등과 연구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명시

❍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안 제5조)

-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등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규정

❍ 고령친화영향평가(안 제6조)

-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 재정지원 등(안 제7조)

-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도·감독 등(안 제8조)

-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9조)

-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

❍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명시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친화적 요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바람직함. 전국적으로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만 2,998명(’20. 3월기준)으로 총인구 211만 9,749명 대비 18.5%로 전국 고령인구 평균비율 17.3%를 상회하고 있음. 15개 시·군 중 이미 10개 시·군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충청남도 고령인구 추계를 보면 2024년에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임.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인증 가이드라인으로 8개 분야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인증(GNAFCC)을 받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회원가입을 하였거나 추진 중인 광역지자체는 6개 시·도(서울, 부산, 광주, 울산, 세종, 제주)임.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도시,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평생 살고 싶은 도시에서 활력있고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정의

고령친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인증(GNAFCC) :  Global Network for Age- 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 고령친화도시는 단기간에 조성되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조성준비·계획·결정·집행 및 평가의 단계별 전략수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 및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국제네트워크 가입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Ⅰ		노인 인구 현황

□ 시도별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전국 주민등록상 인구현황」 2020. 3.

구분	총인구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51,843,195	8,193,267	2,641,378	2,000,711	1,623,188	1,118,602	549,063	192,739	46,828	20,758	15.80%
서울	9,733,655	1,510,460	506,103	393,898	297,130	182,314	83,783	31,797	9,012	6,423	15.52%
부산	3,409,932	633,548	220,114	162,195	124,613	76,209	34,045	11,809	2,742	1,821	18.58%
대구	2,433,568	387,318	131,013	94,876	77,069	50,809	23,936	7,337	1,578	700	15.92%
인천	2,952,689	394,001	133,763	98,728	74,140	49,874	24,894	9,293	2,392	917	13.34%
광주	1,455,705	199,047	63,597	51,650	39,506	25,747	12,546	4,547	1,044	410	13.67%
대전	1,471,858	203,029	68,936	49,710	39,052	26,337	13,052	4,556	1,047	339	13.79%
울산	1,144,563	136,319	53,596	33,800	23,904	14,750	7,097	2,457	556	159	11.91%
세종	344,792	32,859	11,153	7,647	6,013	4,381	2,513	908	187	57	9.53%
경기	13,288,975	1,693,501	562,069	417,441	328,068	223,488	109,190	39,409	9,776	4,060	12.74%
강원	1,538,577	308,835	93,038	69,470	66,174	46,962	21,745	8,488	2,149	809	20.07%
충북	1,597,639	278,556	86,241	62,263	56,880	42,709	21,157	7,143	1,619	544	17.44%
충남	2,119,749	392,998	112,225	89,300	78,521	64,282	34,182	11,078	2,520	890	18.54%
전북	1,812,936	376,228	106,757	89,665	76,277	58,651	31,154	10,608	2,294	822	20.75%
전남	1,859,290	426,963	112,866	99,596	91,760	71,055	35,559	12,331	2,967	829	22.96%
경북	2,653,418	558,201	169,043	124,597	114,356	86,813	44,653	14,596	3,191	952	21.04%
경남	3,355,341	559,251	180,536	131,171	109,774	79,613	41,086	13,601	2,716	754	16.67%
제주	670,508	102,153	30,328	24,704	19,951	14,608	8,471	2,781	1,038	272	15.24%

□ 시군별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시군 별 주민등록상 인구현황」 2020. 3.

구분	총인구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89세	90～94세	95～99세	100세 이상
계	2,119,749	392,998	112,225	89,300	78,521	64,282	34,182	11,078	2,520	890	18.54%
천안	654,259	68,808	22,801	16,240	12,943	9,688	4,867	1,687	417	165	10.52%
공주	105,895	26,906	7,512	5,912	5,439	4,454	2,574	799	158	58	25.41%
보령	100,787	25,452	7,298	5,946	5,084	4,113	2,079	702	172	58	25.25%
아산	313,733	40,763	12,338	9,554	8,041	6,277	3,213	990	234	116	12.99%
서산	174,629	31,609	8,743	7,333	6,245	5,140	2,928	938	218	64	18.10%
논산	118,266	30,445	8,378	6,610	6,209	5,222	2,797	943	200	86	25.74%
계룡	42,663	4,848	1,654	1,106	839	693	376	140	30	10	11.36%
당진	166,253	30,401	8,429	6,942	6,010	5,257	2,619	864	213	67	18.29%
금산	51,904	15,781	4,270	3,471	3,277	2,798	1,405	421	110	29	30.40%
부여	66,353	22,274	5,603	4,775	4,625	3,973	2,293	788	160	57	33.57%
서천	52,494	18,637	4,671	4,053	3,881	3,351	1,872	643	123	43	35.50%
청양	31,245	10,893	2,643	2,275	2,259	2,062	1,210	360	66	18	34.86%
홍성	100,063	23,291	6,259	5,165	4,711	4,101	2,174	663	159	59	23.28%
예산	78,881	24,039	6,400	5,268	5,020	4,281	2,226	655	152	37	30.48%
태안	62,324	18,851	5,226	4,650	3,938	2,872	1,549	485	108	23	30.25%

참고 Ⅱ		고령인구 추계 현황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전국 장래인구특별추계」 2020. 3.

시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고령인구	8,537	8,975	9,447	9,945	10,511	11,114	11,589	12,118	12,517	12,980
	비 율	16.5	17.3	18.2	19.2	20.3	21.4	22.3	23.3	24.1	25
서 울	고령인구	1,549	1,621	1,697	1,775	1,862	1,950	2,017	2,095	2,153	2,219
	비 율	16.2	17.1	18	18.9	19.9	20.9	21.7	22.7	23.4	24.2
부 산	고령인구	655	686	718	749	784	820	846	874	892	911
	비 율	19.8	20.9	22	23.1	24.4	25.7	26.7	27.7	28.5	29.3
대 구	고령인구	407	427	447	469	494	521	543	565	582	601
	비 율	16.9	17.9	18.8	19.9	21.1	22.3	23.4	24.5	25.3	26.3
인 천	고령인구	422	449	480	513	550	589	622	658	686	718
	비 율	14.3	15.2	16.2	17.2	18.4	19.7	20.7	21.8	22.7	23.7
광 주	고령인구	213	223	234	247	261	275	286	299	309	320
	비 율	14.4	15.1	16	16.9	18	19.1	19.9	20.9	21.7	22.5
대 전	고령인구	217	229	241	254	270	286	299	312	321	334
	비 율	14.6	15.4	16.4	17.3	18.4	19.7	20.6	21.6	22.3	23.2
울 산	고령인구	147	157	168	180	193	207	219	232	241	252
	비 율	12.9	13.9	15	16.1	17.3	18.6	19.7	20.9	21.8	22.9
세 종	고령인구	35	38	41	45	49	54	59	63	67	72
	비 율	9.6	10	10.5	11	11.6	12.4	13	13.6	14.1	14.8
경 기	고령인구	1,823	1,946	2,080	2,220	2,379	2,547	2,687	2,843	2,967	3,109
	비 율	13.5	14.2	15.1	16	17	18.1	19	20	20.8	21.8
강 원	고령인구	316	332	349	367	387	408	424	442	456	470
	비 율	20.9	22	23.1	24.3	25.6	26.9	28	29.2	30	30.9
충 북	고령인구	290	305	322	339	357	380	397	415	428	445
	비 율	17.7	18.6	19.6	20.5	21.6	22.9	23.9	24.9	25.6	26.6
충 남	고령인구	406	423	442	463	488	515	537	561	579	603
	비 율	18.3	18.9	19.7	20.5	21.5	22.6	23.5	24.4	25.1	26
전 북	고령인구	381	393	407	422	441	461	475	491	502	516
	비 율	21.4	22.2	23.1	24.1	25.2	26.5	27.4	28.4	29.1	30
전 남	고령인구	417	428	442	457	475	494	508	525	538	552
	비 율	23.8	24.5	25.4	26.3	27.4	28.6	29.5	30.5	31.3	32.2
경 북	고령인구	570	593	617	643	673	706	732	760	781	804
	비 율	21.5	22.5	23.5	24.5	25.7	27	28.1	29.2	30.1	31
경 남	고령인구	582	612	644	677	716	759	792	829	854	885
	비 율	17.4	18.3	19.2	20.3	21.4	22.7	23.8	24.9	25.7	26.6
제 주	고령인구	106	112	118	125	132	140	147	155	162	169
	비 율	15.7	16.2	16.9	17.6	18.5	19.3	20.1	21	21.8	22.5

참고 Ⅲ		타 시·도 관련 조례 현황

□ 제정 현황(총 11개 광역자치단체)

구분	조 례 명	제·개정일자
서울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20.01.09. (개정)
부산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6.06.08. (개정)
인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9.04.17. (개정)
광주	광주광역시 고령친환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9.03.15.
울산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9.09.26. (개정)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7.12.11.
경기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01.11
전남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9.10.17.
전북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2018.02.02.
경북	경상북도 고령친환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8.04.1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2017.08.09.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정병기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68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1명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위탁운영기관 명확화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근거 등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정의 재규정(안 제3조)

- 기존 조례에서 정한 “심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정의 재규정

❍ 위탁운영 기관 명확화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완(안 제7조제1항, 제3항)

- “사회법인”이라는 불명확한 위탁운영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 명확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로 제시하여 규정 보완

❍ 위탁기간 관련 위탁사항 규정 신설(안 제8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 신설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1989년 12월「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심신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조례 용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정된 법과 일치시켜 관계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충청남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로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사회법인”이라는 불명확한 위탁운영기관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는 조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황영란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70호

❍ 발 의 자 : 황영란 의원 등 17명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정 이유

❍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함.

- 장애인의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 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6조)

-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을 규정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취소(안 제7조 및 제8조)

-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수행 사업을 규정함.

-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 저소득 및 낮은 교육수준의 장애인에 대한 의료차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광역시·도(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제주 등)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도내 등록장애인은 13만3,724명(‘19.12.31 기준)으로 전국 등록장애인 261만8,918명 대비 5.11%를 차지하며, 도 전체인구 212만3,709명 대비 6.30%로 전국 5.05%보다 1.25% 높은 반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6명만 지정·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는 다소 열악한 수준으로 보여짐.

❍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효성있는 시행계획 수립 및 아직 지정·운영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조속한 지정·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Ⅰ		2019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지정 현황

(단위 : 명, 개소, %)
구 분	장애인 등록 현황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비고
	전체인구수	등록장애인		비율 (B/A)	장애인 보건의료 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건강 주치의
	(A)	(B)	%
계	51,849,861	2,618,918	100	5.05	6	16	262
서 울	9,729,107	394,843	15.08	4.06	2	1	71
부 산	3,413,841	175,378	6.70	5.14		2	9
대 구	2,438,031	125,485	4.79	5.15			9
인 천	2,957,026	144,574	5.52	4.89		1	13
광 주	1,456,468	70,177	2.68	4.82			8
대 전	1,474,870	73,222	2.80	4.96	1	1	11
울 산	1,148,019	51,014	1.95	4.44			2
세 종	340,575	12,046	0.46	3.54			1
경 기	13,239,666	559,878	21.38	4.23		1	67
강 원	1,541,502	101,484	3.88	6.58	1	1	9
충 북	1,600,007	97,688	3.73	6.11			11
충 남	2,123,709	133,724	5.11	6.30			6
전 북	1,818,917	132,364	5.05	7.28	1	1	9
전 남	1,868,745	141,888	5.40	7.59			7
경 북	2,665,836	180,898	6.90	6.79		2	11
경 남	3,362,553	187,968	7.18	5.59	1	4	11
제 주	670,989	36,287	1.39	5.41		2	7
자료) 통계청,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주민등록에 의한 집계)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참고 Ⅱ		도내 시군별·유형별 장애인등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뇌전증
	순위	1	3	2	8	4	5	9	6	7	14	11	12	15	10	13
계	133,724	63,222	12,084	22,045	1,005	11,988	11,035	1,081	5,363	3,550	214	571	496	126	767	277
천안	26,698	11,997	2,714	3,799	217	2,430	2,551	347	1,117	998	66	118	130	29	129	56
공주	8,825	4,048	689	1,309	61	1,084	757	66	429	222	7	35	34	8	60	16
보령	8,758	4,403	728	1,318	68	905	611	41	271	206	20	68	33	7	54	25
아산	15,455	7,138	1,552	2,277	146	1,474	1,286	136	622	514	25	71	58	19	99	38
서산	10,138	4,928	927	1,787	72	839	768	80	306	246	16	33	44	10	61	21
논산	10,775	4,735	858	1,869	74	1,045	981	42	805	201	8	39	26	8	54	30
계룡	1,608	736	148	240	19	138	168	23	51	56	2	6	4	2	13	2
당진	10,393	5,324	997	1,681	95	812	781	77	234	227	8	44	37	10	57	9
금산	4,812	2,351	382	861	35	426	372	29	140	121	7	13	17	7	39	12
부여	7,142	3,515	543	1,253	45	624	546	37	325	138	10	23	24	3	42	14
서천	5,648	2,877	484	889	41	495	466	115	189	108	10	13	13	3	33	12
청양	3,346	1,558	270	783	25	254	238	11	84	57	2	23	9	1	19	12
홍성	7,486	3,444	631	1,593	34	524	550	43	372	187	4	31	24	9	33	7
예산	7,478	3,441	709	1,549	46	556	595	14	259	166	17	34	26	5	46	15
태안	5,162	2,727	452	837	27	382	365	20	159	103	12	20	17	5	2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