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정 례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11.(목)

검   토   보   고

【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

1.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3.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4.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김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23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 등(안 제6조~제8조)

- 인구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인구정책 사업 등을 규정

❍ 출산장려 및 양육 정책의 수립 등(안 제9조~제11조)

- 저출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등 규정

❍ 저출산 대책 위원회(안 제12조~제17조)

- 인구정책 및 저출산 정책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또한, 기존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구정책과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충청남도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8,604명에서 2019년 1만 3,257명으로 매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8명에서 2019년 1.11명으로 감소함.

<2015년～2019년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단위: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잠정)
출생아	합계 출산율	출생아	합계 출산율	출생아	합계 출산율	출생아	합계 출산율	출생아	합계 출산율
18,604	1.48	17,302	1.40	15,670	1.28	14,380	1.19	13,257	1.11

(출처: 통계청, 2020년 4월 출생아 및 합계출산율)

❍ 충청남도는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도입·확대와 더불어 난임치료, 출산용품, 의료비 등 각종 시책을 전개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김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24호

❍ 발 의 자 : 김연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제정 이유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 목적(안 제1조)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통해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

❍ 충청남도 고령사회 시행계획(안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시행

❍ 고령사회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12조)

- 도의 고령사회 대응정책 심의를 위해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 포상(안 제14조)

-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가속화 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는 바람직함.

❍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9만 4,476명(’20. 4월기준)으로 총인구 211만 8,457명 대비 18.62%로 전국 고령인구 평균비율 15.87%를 상회하고 있음. 15개 시·군 중 이미 10개 시·군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충청남도 고령인구 추계를 보면 2024년에 20.5%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 이상(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충청남도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구체적인 세부사업 마련 등 가속화되는 고령화 및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Ⅰ		시·도별 노인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노인 소계	65 - 69세	70 - 74세	75 - 79세	80 - 84세	85 - 89세	90 - 94세	95 - 99세	100세이상	비율
계	51,842,524	8,229,428	2,657,620	2,005,383	1,627,583	1,122,341	554,396	193,850	47,342	20,913	15.87
서 울	9,726,787	1,516,443	508,778	394,351	298,217	183,010	84,578	31,957	9,082	6,470	15.59
부 산	3,408,347	636,562	221,172	162,995	124,947	76,623	34,385	11,822	2,782	1,836	18.68
대 구	2,431,523	388,845	131,763	95,130	77,181	50,983	24,133	7,355	1,601	699	15.99
인 천	2,950,972	395,993	134,693	99,098	74,438	49,944	25,122	9,346	2,431	921	13.42
광 주	1,456,096	199,839	63,965	51,655	39,603	25,919	12,654	4,580	1,051	412	13.72
대 전	1,471,650	204,096	69,412	49,925	39,181	26,450	13,152	4,584	1,051	341	13.87
울 산	1,144,098	137,151	53,956	34,023	24,006	14,814	7,156	2,470	565	161	11.99
세 종	345,216	33,039	11,266	7,666	6,007	4,390	2,532	929	192	57	9.57
경 기	13,311,254	1,703,498	566,788	418,611	329,793	224,365	110,248	39,678	9,906	4,109	12.80
강 원	1,537,780	310,098	93,874	69,176	66,385	47,157	21,970	8,532	2,189	815	20.17
충 북	1,596,613	279,644	86,936	62,128	57,080	42,747	21,396	7,168	1,636	553	17.51
충 남	2,118,457	394,476	112,848	89,681	78,617	64,182	34,576	11,157	2,519	896	18.62
전 북	1,811,619	377,290	106,853	90,106	76,317	58,788	31,419	10,657	2,325	825	20.83
전 남	1,857,083	427,920	113,360	99,342	91,661	71,347	35,951	12,433	2,995	831	23.04
경 북	2,651,054	560,148	169,784	124,969	114,262	87,084	45,174	14,700	3,221	954	21.13
경 남	3,353,380	561,847	181,564	131,873	109,855	79,889	41,471	13,672	2,763	760	16.75
제 주	670,595	102,539	30,608	24,654	20,033	14,649	8,479	2,810	1,033	273	15.29

(출처: 통계청, 2020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

참고 Ⅱ		시·군별 노인 인구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노인 소계	65 - 69세	70 - 74세	75 - 79세	80 - 84세	85 - 89세	90 - 94세	95 - 99세	100세 이상	비율
계	2,118,457	394,476	112,848	89,681	78,617	64,182	34,576	11,157	2,519	896	18.62
천안시	654,251	69,187	22,994	16,298	13,004	9,693	4,925	1,693	413	167	10.57
공주시	105,743	27,034	7,585	5,920	5,455	4,458	2,588	806	163	59	25.57
보령시	100,646	25,545	7,305	5,984	5,097	4,111	2,115	706	170	57	25.38
아산시	313,757	40,908	12,379	9,588	8,062	6,291	3,226	1,010	237	115	13.04
서산시	174,645	31,716	8,797	7,351	6,256	5,110	2,977	943	219	63	18.16
논산시	118,032	30,534	8,410	6,630	6,202	5,227	2,825	950	202	88	25.87
계룡시	42,757	4,857	1,665	1,100	847	687	379	139	30	10	11.36
당진시	166,136	30,499	8,483	6,980	6,005	5,206	2,673	870	214	68	18.36
금산군	51,781	15,828	4,294	3,484	3,281	2,784	1,423	424	108	30	30.57
부여군	66,214	22,345	5,644	4,758	4,648	3,966	2,312	799	161	57	33.75
서천군	52,374	18,688	4,676	4,091	3,872	3,341	1,890	652	123	43	35.68
청양군	31,139	10,935	2,667	2,293	2,237	2,067	1,223	365	64	19	35.12
홍성군	99,973	23,375	6,290	5,225	4,680	4,102	2,205	658	156	59	23.38
예산군	78,726	24,108	6,415	5,316	5,017	4,271	2,244	655	153	37	30.62
태안군	62,283	18,917	5,244	4,663	3,954	2,868	1,571	487	106	24	30.37

(출처: 통계청, 2020년 4월 주민등록인구통계)

참고 Ⅲ		고령인구 추계 현황

(단위: 천명, %)

시도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고령인구	8,537	8,975	9,447	9,945	10,511	11,114	11,589	12,118	12,517	12,980
계
	비 율	16.5	17.3	18.2	19.2	20.3	21.4	22.3	23.3	24.1	25
서 울	고령인구	1,549	1,621	1,697	1,775	1,862	1,950	2,017	2,095	2,153	2,219
	비 율	16.2	17.1	18	18.9	19.9	20.9	21.7	22.7	23.4	24.2
부 산	고령인구	655	686	718	749	784	820	846	874	892	911
	비 율	19.8	20.9	22	23.1	24.4	25.7	26.7	27.7	28.5	29.3
	고령인구	407	427	447	469	494	521	543	565	582	601
대 구
	비 율	16.9	17.9	18.8	19.9	21.1	22.3	23.4	24.5	25.3	26.3
	고령인구	422	449	480	513	550	589	622	658	686	718
인 천
	비 율	14.3	15.2	16.2	17.2	18.4	19.7	20.7	21.8	22.7	23.7
광 주	고령인구	213	223	234	247	261	275	286	299	309	320
	비 율	14.4	15.1	16	16.9	18	19.1	19.9	20.9	21.7	22.5
대 전	고령인구	217	229	241	254	270	286	299	312	321	334
	비 율	14.6	15.4	16.4	17.3	18.4	19.7	20.6	21.6	22.3	23.2
울 산	고령인구	147	157	168	180	193	207	219	232	241	252
	비 율	12.9	13.9	15	16.1	17.3	18.6	19.7	20.9	21.8	22.9
세 종	고령인구	35	38	41	45	49	54	59	63	67	72
	비 율	9.6	10	10.5	11	11.6	12.4	13	13.6	14.1	14.8
경 기	고령인구	1,823	1,946	2,080	2,220	2,379	2,547	2,687	2,843	2,967	3,109
	비 율	13.5	14.2	15.1	16	17	18.1	19	20	20.8	21.8
강 원	고령인구	316	332	349	367	387	408	424	442	456	470
	비 율	20.9	22	23.1	24.3	25.6	26.9	28	29.2	30	30.9
충 북	고령인구	290	305	322	339	357	380	397	415	428	445
	비 율	17.7	18.6	19.6	20.5	21.6	22.9	23.9	24.9	25.6	26.6
충 남	고령인구	406	423	442	463	488	515	537	561	579	603
	비 율	18.3	18.9	19.7	20.5	21.5	22.6	23.5	24.4	25.1	26
전 북	고령인구	381	393	407	422	441	461	475	491	502	516
	비 율	21.4	22.2	23.1	24.1	25.2	26.5	27.4	28.4	29.1	30
전 남	고령인구	417	428	442	457	475	494	508	525	538	552
	비 율	23.8	24.5	25.4	26.3	27.4	28.6	29.5	30.5	31.3	32.2
경 북	고령인구	570	593	617	643	673	706	732	760	781	804
	비 율	21.5	22.5	23.5	24.5	25.7	27	28.1	29.2	30.1	31
경 남	고령인구	582	612	644	677	716	759	792	829	854	885
	비 율	17.4	18.3	19.2	20.3	21.4	22.7	23.8	24.9	25.7	26.6
제 주	고령인구	106	112	118	125	132	140	147	155	162	169
	비 율	15.7	16.2	16.9	17.6	18.5	19.3	20.1	21	21.8	22.5

(출처: 통계청, 2020년 4월 장례인구추계)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 김한태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05호

❍ 발 의 자 : 김한태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제정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충청남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책무를 규정함.

❍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3조)

-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지도·감독(안 제4조)

-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므로 입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최근, 다양한 도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공급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원은 매우 주요한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 사회복지협의회 주요 역할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 건의,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사업 조성, 소외계층 발굴 등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아울러, 도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상호 협력과 역할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 2020년 5월 28일 정병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06호

❍ 발 의 자 : 정병기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 2021년 상반기 이전(移轉) 개원 예정에 따라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화 및 위탁 기간 명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영유아보육법」 제7조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조례 정비를 통해 영유아 인성학습 및 보육 관련 업무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인성학습원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제2항, 제3항)

- 위탁 관련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화를 위해 조항 정비 및 각 호 신설

- 운영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

❍ 비용의 보조(안 제17조제4호)

- ‘보육정보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4. 검토 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인성학습원’이 2021년 상반기 이전 개원 예정에 따라 운영 위탁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구체화 및 위탁 기간 명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 이에 따라 조례가 정비되면 영유아 인성학습 및 보육 관련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인성학습원 위탁 기관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