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8.(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옥 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김연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사립에 한정되어 있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 경비지원과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여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의 목적을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교육, 홍보, 소외계층의 이용확대 등을 위한 경비지원 조항을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2항제7호에 따라 회수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