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0회 임 시 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5. 12.(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1.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김기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태진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29일 김기영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72호

❍ 발 의 자 : 김기영 의원 등 10인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지역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로 변경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 평가 실시 및 육성시책추진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을 규정

❍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의 설치·운영(안 제4조~안 제11조)

- 도지사는 우수 축제의 선정 및 지원·육성, 지원축제 평가, 유사축제의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역축제의 지원(안 제12조)

-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시·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우수지역축제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 지역축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사난립하고 있는 축제의 통합·조정, 축제지원의 투명성 확보, 축제관리 제도의 개선·보완,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축제의 발굴·육성과 지역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축제의 발전기반 및 토대, 질적 성장 도모와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지역축제의 선정과 지원이 객관적이고 차별화된 행사기획과 내실있는 행사운영을 통해 다양한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주민과 관광객에 사랑받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우수지역축제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역축제의 목적, 도내 여건 및 정책적 변화를 반영한 축제평가척도개발과 이에 따른 지원 등 본 조례안에 근거한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2019년 축제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시․군		축 제 명		축제시기	예 산 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 26개								19,612	2,774	3,014	13,824
① 문화관광축제 / 4개								3,325	280	140	2,905
	유 망		논산시		강경젓갈축제		10.16~10.20.	795	70	35	690
			서산시		해미읍성축제		10.11~10.13.	900	70	35	795
			부여		서동연꽃축제		7. 5~ 7. 7.	905	70	35	800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6. 7 ~6.10.	725	70	35	620
② 지역향토문화축제 / 16개								3,125		450	2,675
	대 표		공주시		석장리구석기축제*		5. 3~ 5. 6.	670		70	600
	최우수 (2개)		홍성군		홍성역사인물축제*		9.27~ 9.28.	565		65	500
			보령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8.30~ 9. 1.	190		65	125
	우 수 (3개)		논산시		논산딸기축제*		3.20~ 3.24.	840		40	800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8.30~ 9. 1.	80		40	40
			아산시		은행나무길축제		10.25~11. 1.	200		40	160
	유 망 (4개)		예산군		매헌윤봉길평화축제		4.27~ 4.29.	275		25	250
			서천군		동백꽃·주꾸미축제		3.16~ 3.31.	50		25	25
			서산시		국화축제		11. 1~11.10.	100		25	75
			금산군		금강여울축제		7.12~ 7.13.	95		25	70
	컨설팅 (6개)		부여군		서동연꽃축제		7. 5 ~ 7.7.	10		5	5
			논산시		강경젓갈축제		10.16~10.20.	10		5	5
			서산시		해미읍성축제		10.11~10.13.	10		5	5
			서천군		한산모시문화제		6. 7~ 6.10.	10		5	5
			공주시		석장리구석기축제		5. 3~ 5. 6.	10		5	5
			홍성군		역사인물축제		9.27~ 9.28.	10		5	5
③ 정책적 지원 축제 / 3개								12,830	2,450	2,280	8,100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9.28 ~10. 6.	9,155		1,780	7,375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9.18 ~10. 4.	2,840	1,800	540	500
		계룡군문화축제(계룡시)					10. 2 ~10. 4.	2,400	650		1,750
④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문체부) / 1개								132	44	44	44
				부여군		국악(가․무․악․극)	3월~10월	132	44	44	44
⑤ 세계문화유산 등재 상설 프로그램(충청남도) / 2개								200		100	100
				공주시		2019 백제어울마당	5월~11월	100		50	50
				부여군		사비마당	7월~11월	100		50	50

*육성 문화관광축제(4개)                                              [출처: 관광진흥과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