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24호		발의연월일 :	2020. 5. 28.
			발 의 자 :	김 연,김옥수,김기영 김한태,이공휘,정병기 최 훈,황영란,양금봉 홍재표 의원(10인)

1. 제정이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통해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충청남도와 도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

다. 충청남도 고령사회 시행계획(안 제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시행

라. 고령사회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12조)

○ 도의 고령화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마. 포상(안 제14조)

○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5. 1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5. 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5. 11.,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통해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사회대응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고령사회정책

2.「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

3. 그 밖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고령사회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한다)가 시행하는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령사회대응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과 소득보장

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4.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5. 평생교육과 정보화

6. 노후설계

7. 취약계층노인 배려

8.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9. 경제와 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응정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고령사회대응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연령·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 발굴

3.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안전 확인

4.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 확충 및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5.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고령화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사회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사회 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 2. 2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5조(시행계획) ① 생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령사회대응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과 소득보장 < 중 략 > 9. 경제와 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제5조(시행계획) ① 생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령사회대응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고용과 소득보장 < 중 략 > 9. 노후생활 및 성평등 관련 교육 ․ 사업 <추가> 10. 노인친화 시설, 공간, 지역의 조성<추가> 11. 경제와 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자의 경우 사회, 직장, 가정 그리고 성평등 가치관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여 소극적 행동 및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함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등이 필요함 노인의 인구 수 및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 공간, 지역 등을 노인 친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현재 제5조)  :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기반영 됨(미반영)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문화복지위원회		통보일	2020. 5. 1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도의 고령화 정책 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이해충돌가능성 있음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필요	·제척·기피·회피 규정 추가 필요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 규정 참고

2. 반영여부 : 반영

- 신설(현재 11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기술추계 어려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업비용 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  성  자 : 충청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장 최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