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9.(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 운 영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범위를 명시하여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안 제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대상을 명확히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 또한 안 제6조 및 제9조를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시 편의 보장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