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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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경제진흥원의 획기적 변혁으로 재도약의 발판 마련해야 등 4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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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예산군 신양면에는 박봉산, 신양천, 일산이수정, 포저조익선생사당, 국화, 수박 등이 있는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현실에 맞게 허용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농업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농업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 노동 투입량은 전체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고용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농촌인력의 고령화, 신규 농업인 유입 부족 등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심화되어 해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는 말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외국인 인력 규모로는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막힌 2020년 12월 20일 경기 포천의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근로자가 혹한 속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거주시설 규제 강화안이 금년 초 시행에서 올 9월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고는 하나, 농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99%의 농가들은 사업장의 산재와 지역 내 숙박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근무장소 인근에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농어업 분야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일반주택 25%, 고시원·오피스텔 등 공동주거 2.6%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주거 인프라 등 농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시설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대다수의 농업인들은 정부가 제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최소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농업인이 막대한 부의 창출을 위해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도 아닌 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노동력 확보의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와 충청남도에 묻습니다. 정부의 관리책임 가운데 농촌 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 농민이 처한 어려움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하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 없이 금년 1월 시행에서 1년의 시간을 늦추고 고용허가 불허와 사업자 변경 허용 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대하여 충남도의 대응방안은 있는지, 충청남도에서 지역별·품목별 여건에 부합한 자치단체 단위의 기숙시설 설립 등 지원방안은 있는지, 또 도 차원의 공적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허가를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필수시설에 대한 보완을 전제로 기존의 가설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대응방안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획기적인 변혁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의 다양성, 높은 고용효과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헌법 제123조제3항에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월 15일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였고, 2010년 9월 15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도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2위, 수출액 2위, 무역수지 1위라는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 7위, 폐업증가율 4위, 소득 역외유출 1위 등의 어두운 면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심각한 소득 역외유출,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의 충남경제의 문제점 해결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가능하며 경제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보강 개선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제진흥원의 사업과 규모는 최근 몇 년간 크게 확장되었으나 예산, 인력, 조직 등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 3년을 경제진흥원과 함께하면서 경제진흥원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례 개선토록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환골탈태하는 변혁을 통하여 경제진흥원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경제진흥원은 2014년 이후 FTA센터, 외투지원센터, 해외통상사무소 등 많은 부설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최근 2∼3년 동안 사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은 현상 유지하다가 지난 해 일자리센터가 분원되면서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확대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올 3월 기준 전국 15개 시도 경제진흥원 인력 평균은 156명이며 예산은 763억 원이지만, 충남경제진흥원은 각각 평균치의 29%, 16%에 불과합니다. 특히 인력문제는 심각합니다. 사업확대에 따른 부족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이러한 고육지책은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지난해 평균 42%에 육박하고 이직률은 43.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은 사업종료와 동시에 해촉이 반복되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매년 악순환되어 정규직 중심의 재편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진흥원 직원들의 급여는 공공기관 평균치의 80%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여체계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사업 수탁수수료를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제진흥원은 최근 6년간 흑자를 냈으나 누적적자는 65억 원에 육박합니다. 재정이 튼튼한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하고는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모두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경제진흥원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준공한 지 30여 년이 지난 구 아산시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동안 유지보수에 40여억 원을 투입하였으나 누수, 부식, 노후화된 기계장치 등 안전에 여전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 청사의 위치는 기업인, 소상공인의 접근이 매우 불편한 위치이기에 청사이전을 전제로 충청남도와 도의회, 아산시, 전문가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창업과 유통, 전시, 판매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신청사의 내포신도시로의 이전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과 홍성 등 충남 서남부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내포출장소의 설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존하는 공공기관의 대혁신은 신규 설립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진흥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진흥원의 모든 현안을 일괄로 해결하는 원 포인트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 합동으로 TFT를 구성하여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대변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강화하여 전국 제1의 진흥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인력, 조직, 예산규모 전국 최하위, 기관운영비 미지원, 노후청사 대처 미흡 등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개선토록 수많은 건의와 보완, 지적을 하였음에도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응책을 도민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남의 양성평등 지수 7년 연속 최하위권,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에 주목하는 국가별 성 격차 지수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는 전체 145개국 중 115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부터 매년 성평등 지수 측정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 지수가 보고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가 성평등 지수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히 국민인식 제고나 국제비교를 통한 사회경제적 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부처별 성평등 지수를 활용한 정책추진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성평등 지수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20년 지역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충남 지역 성평등 지수는 74.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습니다. 충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성평등 지수 하위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에서 충남의 성평등 지수가 7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성적표를 보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았을 때 우리 충남은 복지 분야가 15위로 가장 낮았는데, 우리 도는 복지수도를 도정의 제1과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역·기초의원 성비와 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등 의사결정 분야도 3년 연속 1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의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4항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충남의 9개 시군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은 여전히 4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분야, 보건 분야, 안전 분야 등 대부분의 지표가 중하위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에서는 성평등 지수를 개선할 목적으로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운영한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성차별적 의식을 개선하고 성평등 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개선하고 성평등환경 조성을 함께할 새로운 파트너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성평등 사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책적 관심도 낮았고 방향과 추진체계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던 만큼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양성평등센터의 위상과 활동범위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게 우리 충남도 신속하게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도입하여 성평등 교육과 문화형성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별 갈등, 혐오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각종 통계를 접할 때에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또 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평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전달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과 충남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양성평등센터를 조속히 설치·운영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정책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정책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충청남도와 시군 성평등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젠더거버넌스를 확대 운영하고 시군별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 추진해야 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포용과 평등의 가치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원동력이며, 우리나라와 충남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건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충남 양성평등 지수 7년 연속 최하위권의 오명을 씻을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4차 재난지원금 전 농업인에게 지급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 농업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25일 20조 6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그중에 농·어·임업 긴급 피해지원 2422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농업인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후벼 파는 농업외면 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전하면서 본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농민신문에 난 것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3개월 농촌 현장을 가보니” 이런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손은 없고 외부 숙소 못 구해 농가 발동동”이라는 르포기사가 났습니다. 충남에서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더 좀 세심하게 이런 사업은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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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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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8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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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지사 경제실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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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늘 예산군민의 이익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방한일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경제진흥원 재도약은 제가 큰 방향에서 답변드리고, 충남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충청남도 외국인 노동자는 ’20년 기준 비전문 취업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노동자 1만 9345명 중 실제 취업자는 1만 48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거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거주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조립식 건물 등 가설 건축물이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과 청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고용사업주,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 허가 시 거주시설 확인서 제출 및 관리체계 구축, 농촌 빈집 리모델링 및 주택개량융자사업과 연계, 외국인쉼터 및 지원센터 이용 고충상담 및 취업 지원, 상해·질병에 의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농축산업 분야 거주시설 점검 및 노동부의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도 있고 예산상의 제한이 있지만 이 문제는 최소한 인권 차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경제진흥원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의 획기적 변혁으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흥원의 조직과 인력, 급여, 운영비 지원, 청사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조례 개정 등 조속하게 제도를 정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경제진흥원 문제에 대해서 현상을 알고 있고 우리 충남도가 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성평등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이 워스트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자살률이라든가 교통사고 사망률, 상하수도 보급률, 그와 함께 성평등 지수가 대표적인 워스트 지표인데 이 문제만 나오면 제가 정말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럴 정도로 늘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충남의 성평등 지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도 이 문제를 제가 3년간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다그칠 정도로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랄지 요구하는데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도 성평등 지수가 7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성평등 지수가 최초로 측정된 2012년 이후 우리 도는 유감스럽게도 8년 연속 레벨 4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점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1위권과 우리권과의 점수 차이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9년도 기준 가족 분야는 4위로 상위권에 도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님께 답변드리면서 변명이라든가 회피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현상을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더욱더 강한 의지를 갖자는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경제활동 분야입니다. 우리가 ’19년 기준 10위인데요, 도내 서북부권에 대기업이 편중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하고,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지수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충청남도가 제조업 비율이 55%가 넘지 않습니까? 제조업 비중이 타 시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충남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서비스업하고 제조업의 비율이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조업이라는 부분, 대기업 편중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여성일자리 발굴 및 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의 특성화 추진 등 정책 발굴을 위해 담당부서가 시군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인턴제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여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사결정 분야도 말씀드립니다. 광역·기초의원 성비가 30.8점 9위고요, 5급 이상 공무원 성비가 16위, 취업자 관리자 비율 성비가 10위, 지자체 위원회 위원 성비가 10위 등 4개 지표로 구성되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광역·기초의원 성비는 아마 주요 정당에서 성비를 높이도록 꾸준히 노력하기 때문에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16위이지만 현재 2021년 1월 기준에서는 14%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향상이 됐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원인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내포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많은 여성 공직자분들이 대전시, 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로 전출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도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좋은 결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급 심사승진 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을 20% 범위 내 여성 공무원을 우대 선발하는 등 여성 배려의 인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 및 시군 소관 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15개 시군 중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곳이 9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군과 함께 협의해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드리는데 이 문제도 점차 개선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건축, 도시계획·지적, 과학기술 등 이공계 분야 위원회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인재풀을 아무리 찾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위원회에서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맞춘다면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풀을 최대한 찾아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개선할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 참여율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과 해촉위원을 여성 인재로 교체하는 등 소관 위원회를 계속 관리하고 도내 대학과 출연기관 및 민간기업을 활용해서 여성 인재를 대거 발굴·확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 분야는 11위로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지표로 나타나는데, 사회 안전에 대한 여성의 불안함 악화로 순위가 하락했는데 이 문제도 경찰청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우리 도의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19.4% 정도 되는데요, 고령화가 증가됨에 따라 여성 고령화율이 증가하여 평균 교육연수 지표가 낮게 측정됩니다. 비단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이 지표가 낮은 순위가 대체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도 아니겠습니까? 전남이라든지 경북 이런 부분인데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검정고시든 평생교육의 확대를 통한 학습욕구 고취 및 중장기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젊은 층의 인구유입 대책을 강구하고 평생학습원 또 충남도립대학을 통해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평등 지수는 정말 부끄러운 도정의 열위 지표로써 도와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개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특히 복지 분야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 복지 부분이 전반적으로 꼴찌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 선도적인 정책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나 대한민국의 복지수도 충남을 표방하는 충청남도가 복지 분야가 16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도민들께서 혹여 충청남도가 이렇게 복지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책이 없는 게 아닌가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성비는 전국 5위 수준으로 순위가 양호한 편입니다. 이 문제는 더욱 개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비율이 사업장 가입자 36%, 지역 가입자 33%로 현저히 낮아 지수가 매우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충청남도 복지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지 않고요, ’19년 기준 15위 수준인데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비율이 낮은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좋은 대기업이, 특히 충청남도의 서북부에 많은 관계로 전업주부도 많으시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내시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분들의 재취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하나의 원인인데 이 문제는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 도에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에 대해서 연금 가입자의 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이미 국민연금과 함께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 가입자를 보면요, 대개 중화학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취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지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역 여성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여성단체, 도민 교육기관 및 시군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가입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시군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도 본청만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표가 15개 시군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니만큼 시군과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평등 정책은 도민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군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일부 배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성평등 지수 향상을 독려하기 위해 평가를 통해 성평등 지수 향상에 기여한 시군에게 표창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평등 수준의 향상은 성인지 관점과 역량을 가진 여성들이 현재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평등 정책으로 개선·혁신하는 공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현 5개 시군에 기초젠더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시군으로 확산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성인재 발굴과 리더십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참여, 젠더거버넌스 운영 등 지역 성평등 활동을 지속적·전문적·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남형 양성평등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 내에 설치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 양성평등센터는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우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국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공무원·공공기관의 양성평등교육 진행 시 성평등 지수 연계교육을 병행해서 도민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성평등 지수 인지도 상승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평가 기준에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현재의 평가방법은 광역시와 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 비율이라든가 산업구조, 여러 가지 여건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도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어떻게 보면 적정하지 않은 평가결과를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지역의 특성, 고령화, 지역의 산업구조에 대한 가중치 반영 등 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보면요, 평가의 기본인 통계 지표가 5년, 4년, 2년 주기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안전인식 성비라든지 세 자녀 이상 출생 성비 등 성평등과 관련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표로 제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지표로 변경하도록 여성가족부 쪽에 건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젠더거버넌스의 확대 및 시군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발굴·확대하고 여성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남녀차별 없이 가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평등 지수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보고 때는 이런 상황의 질문이 나오면 정말 훨씬 더 향상됐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실장 김영명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우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외국인 노동자 현황은 비전문 취업 입국 외국인 노동자 ’20년 기준 총 1만 9345명으로 지역별로 시 지역 1만 4379명, 군 지역 4966명이며, 이 중 실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1만 4806명으로 시 지역은 천안시·아산시, 군 지역은 홍성군·예산군 순으로 가장 많으며, 업종별로는 제조 1만 504명, 농축산업 3476명, 어업 478명, 건설업 332명, 서비스업 순이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제조업은 천안·아산·당진, 건설업은 아산·예산, 농축산업은 논산·홍성·보령, 어업은 보령·서천·태안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촌 내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은 농촌 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농림부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을 ’21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계획 중이며, 우리 도도 공모 예정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융자사업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취업 전 숙식 제공 및 구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21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며 노동현장 고충상담 및 취업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년 기준 679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충남도의 기반 산업인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70세 이상 경영주 점유율이 49.8%로 외국인 노동자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다각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현 가능한 지원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9년에 외국인 노동자 주거시설을 기 조사하였으나 우리 도내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거주시설 현지점검을 통하여 거주 실태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사업에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역제안을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진흥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진흥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경제진흥원은 현재 조직과 인력, 급여, 경영, 청사 분야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원과 여러 차례 토론과 간담회를 통하여 진흥원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또한 지난해에는 경제진흥원 자체로 조직효율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자구책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 분야에서 비정규직 축소는 직원 처우개선과 조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19년도에는 비정규직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20년에는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비정규직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을 유연하고 경제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급여 문제에 있어 경제진흥원의 급여는 도내 공공기관 평균의 82.5% 수준으로 낮은 편에 속해 직원의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기본 인상률 2.8%에 추가분 1.4%를 반영하여 제도 내 인상분을 모두 반영하여 급여가 인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진흥원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과 이직률이 높아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통해 장기근속 풍토를 정착시키고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급여인상 문제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진흥원은 사업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임대수입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와 관리 인력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네 차례 8억 5700만 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는 물론 시설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운영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특히 진흥원과 함께 국가공모사업, 시군의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사업 등을 유치하여 사업수익의 증대와 자생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사 문제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은 32년이 경과한 건물로 최근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청사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이 약 44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누수 및 난방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지원을 통해 긴급보수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유지보수 경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와 경제진흥원은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이전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포출장소를 포함해 이전 문제에 대해서 경제진흥원, 아산시 등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제진흥원이 충청남도 경제를 통할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개편, 보수의 현실화, 운영비 지원, 청사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함은 물론 중소기업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농사랑과 연계한 공사랑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 진흥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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