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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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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방한일 제목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및 관리주체 관련 등 3건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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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옛 상인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내포보부상촌이 있고, 황토사과, 덕산온천, 황새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인, 언론인, 자원봉사자와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현안 중 첫 번째,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충남도가 직접 관리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개발은 충남에 속해 있던 대전시가 1989년 직할시로 승격되었음에도 충남도청이 십 수 년간 대전시 내에 자리하면서 충남도민의 접근성과 자존감 등 다양한 요인으로 대전을 벗어나 충남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도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에 도청을 유치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은 21세기 도시개발 패러다임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도시 모델과 지속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충남도청 신도시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과 차량으로 운반하는 기존 폐기물 수거방식은 교통 혼잡, 인건비 증대,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환경적 악영향으로 내포신도시의 도시개발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내포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이고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운반·처리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새로운 폐기물 수거방식인 지하 이송관로를 이용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였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문제, 이중수거 문제, 소음, 무단투기 문제 등 현재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며,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2012년경부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설을 이미 도입한 성남 판교지구, 대전 도안지구 등에서도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2012년 4월 19일 충청남도지사,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자동집하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르면 인구 3만 명 기준, 기존 수거방식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비교했을 때, 5억 9800만 원 대 24억 6900만 원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기존 수거방식보다 무려 4.16배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존방식보다 운영비가 4배나 더 많이 소요되고, 운영비 추가산정 문제, 비용부담 관련 갈등, 내포신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취소로 양 군 지정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레기 운반비의 추가비용발생 등 여러 가지 추가비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예산군, 홍성군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가동 시 엄청 많이 소요되는 운영비용이 차후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타 지자체들이 많은 운영비 부담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을 포기한 사례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자동집하시설을 2014년 11월 2단계 사업 착공, 2017년 4월 3단계 사업 착공 등 건설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사례를 감안하여 2단계, 3단계 공사를 과감하게 포기하였다면 수백 억 원의 사업비와 매년 기존 수거방식보다 4.16배가 더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밀어붙인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는 도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한 지 7년이 지났건만, 현재 생활쓰레기만 자동집하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처리방식인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추진 당시의 “위생적인 처리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추진되어 인계인수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고, 최근에 산업단지 투입구 설치비로 50억∼60억 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당초계획에는 수거 시 비위생적, 비효율성, 운반 시 교통 혼잡, 인건비 증대, 악취와 미관 저해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여 내포신도시를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군과 홍성군에서는 앞에서 지적한 내용과 2014년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 연구용역, 타 지역의 실패사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소유권은 충남도청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집하 시 개정된 환경부 지침과 관로부식 및 잦은 고장이 예상되어 엄청난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존의 문전수거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군과 홍성군에서 본 사업을 포기하라는 의견을 귀담아 듣고 과감하게 포기하였다면 2차∼3차 사업비 261억 원과 앞으로 추진예정인 산업단지 투입구 사업 50억∼60억 원, 쓰레기 수거로 지난 7년간 추가 운영비 대략 13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내포신도시가 존속되는 한 계속 추가비용이 발생될 것입니다.
잘못 추진된 사업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 시설을 예산군과 홍성군에 넘기려하니 누가 이를 받겠습니까?
따라서 잘못 추진한 자동집하시설은 추진기관에서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해결방안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 유치와 KBS충남방송총국·종합병원·의과대학·종합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을 설치하여 10만 자족도시를 조기에 완성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충남혁신도시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언론인, 본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홍문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님과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입니다.
2007년 수도권을 뺀 전국 시도에 모두 10개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여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충남과 대전은 세종시 건설과 한국철도공사, 대덕연구단지 개발특구, 대전청사 등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기관 154개 기관이 전국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충남과 대전만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와 충남의 정치권, 충남도민은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을 위해 결의안 채택, 도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는 등 동분서주하여 꾸준히 혁신도시 지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0년 3월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결됨으로써 충남에도 내포혁신도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충남의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이 성사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난 16년간의 설움이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추진동력을 되살려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 중 20여 개를 내포신도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 번 뛰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본방향 및 논리를 수립하고,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점 등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내포신도시는 2006년 2월 21일 예산·홍성지역으로 선정된 후 2013년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하였고, 2020년까지 계획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만 7000여 명으로 목표인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이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었으며, 여러 요인 중에 혁신도시 지정이 지연된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충남도의회,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107개 도 단위 기관·단체가 상당수 입주하였고, 몇 개 기관은 진행되고 있는 광역 행정도시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관, 교육시설, 연구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의 설치에 대하여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기관 유치가 무산되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혁신도시 지정으로 내포신도시의 발전에 한 번 더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교육·의료·문화 등 주거 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적의 정주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전국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도민 통합과 균형발전이라는 내포신도시 건설 취지에 맞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내포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시설용지 확보 방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동향을 살피면서 이전기관의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KBS충남방송총국·종합병원·종합대학·의과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사 건설에도 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음에도 지연되고 있음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10만 명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충남도청 소재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이후의 공공기관 유치 추진 계획과 앞으로 KBS충남방송총국·종합병원·의과대학·종합대학 유치, 서해선 삽교역사 건설에 대하여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공비용을 예산·홍성지역 업체에 균형 있게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 질문 시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ㅇ추가질문
○방한일 의원 먼저 양승조 도지사님과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까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 공공비용을 예산·홍성 지역업체에 균형 있게 예산 집행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도청 건물은 71년간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2013년 1월 2일 내포신도시 내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으나 충남도청 직원은 아직까지도 대전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으며, 도민의 애로와 아픔을 보듬을 수 있도록 도민의 품으로 다가서라고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민선 3기 시절인 2005년 예산·홍성군민이 힘을 모아 2006년 2월 12일 충남도청을 예산군 삽교읍과 홍성군 홍북면 일원으로 내포신도시로 유치하였습니다만, 시작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균형 개발로 예산군민의 소외감은 도청 유치의 기쁨을 삼켜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불균형 개발에 더하여 예산읍내에 거주하던 젊은 층이 수천 명 내포로 이주함으로써 예산읍 지역의 상가는 절반이 넘게 비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 내포지역을 내방하는 예산군민들은 특정지역으로 치우쳐 불균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내포 시내를 바라보면서 저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탄식의 말씀을 쏟아내곤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지난 2018년 10월 1일 제307회 임시회 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등 공공비용은 예산·홍성군에 소재한 업체에 균형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 놀랍게도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서에서 개선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부서는 홍성지역에 더욱더 편중 집행되고 있었으며 인쇄물의 경우 소액 인쇄물은 예산·홍성 지역업체에 배분하였으나 금액이 큰 몇천만 원짜리 인쇄물은 사업체 주소만 예산·홍성에 적을 두고 대전에서 사업하는 특정 업체에 편중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모 부서의 물품구입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예산 2건에 100만 원, 홍성 24건에 4900만 원입니다.
인쇄비의 경우 예산 24건, 홍성 35건으로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은 2800만 원 대 7000만 원으로 금액이 적은 건은 예산 업자에게 주고, 금액이 큰 물건은 홍성으로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볼 때 전형적인 꼼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회의자료 인쇄본 도착이 오래 걸려 확인해 보니 가까운 예산·홍성이 아닌 타 시도에서 제작하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답변을 듣고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유추해 보면 심하게는 업체와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의심되기도 하고 공무원들 스스로 의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자조 섞인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장은 금년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제가 2018년에 했던 5분발언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답변하여 본 의원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충남도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임에도 이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방관, 방임, 무시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대전광역시가 아닙니다.
충남의 중심부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입니다.
이사 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대전과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행태는 확 바꿔야합니다.
확 바꿔주세요!
홍성지역에 편중 집행이 심한 부서가 많으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한 부서장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편중 집행이 심한 실·국·원장을 대표하여 도지사님과 자치행정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소방본부장님은 앞으로 개선 의지를 도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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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11대 회기 제325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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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
미래산업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내용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늘 예산군의 발전과 충남도 발전에 애써 주시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및 관리 주체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및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상당 부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자동집하시설을 추진하는 배경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내포신도시는 ‘5無’를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육교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입식광고판이라든지 전신주,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전수거 비용에 비해서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가 한 4배 정도 드는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인구가 3만일 때는 한 5억 9000 대 24억 정도이지만, 인구 10만이 되면 의원님이 주신 통계에 의하더라도 대략 19억 대 한 30억 정도니까 이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볼 때 현재로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이 문제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다각도로 다양한 지원 방법도 모색하고, 결국 쓰레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한번 모색해 보고 또 장기적으로 내포신도시가 10만 도시가 이루어진다면 그 차이가 좁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략 한 130개 정도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 내부적으로 방문이라든가 여론을 통해 유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민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충남도민 또 재향·재경 이런 충남도민의 역량도 총 결집해서 우리 충남도의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는 대략 세 가지 기능군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 환경 문제라든가 또 첨단산업이 발전하는 문제 또 문화·체육 같은 세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술 산업군을 유치해야 되겠다.
두 번째, R&D 기능군을 유치해야 되겠다, 문화·체육·관광군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환경기술 기능군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단이지요?
이런 거라든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R&D 기능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우리가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문화·체육 기능군은 대한체육회라든가 한국체육산업 개발을 목표로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 10월에 중입자암치료센터 중심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 MOU까지 체결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로서는 계약금도 선 납부한 상태라 중입자암치료센터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다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병원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미 내포신도시 경우 인근 홍성·예산에 홍성의료원 550병상이 있고, 예산종합병원에 한 176병상, 예산명지병원에 147병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산과 홍성의 인구로만 볼 때는 병상이 과다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포신도시가 정말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정주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종합병원 아니겠습니까?
종합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한일 의원님과 함께 100% 공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아산의 도의원님이 네 분 계시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이미 31만 4000명이 주민등록 인구인데요, 아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립이라든가 공립 종합병원을 유치하지 않는다면 민간병원을 유치해야 되는데 민간병원은 최소한 수익성 내지 어떤 종합병원을 운영했을 때 최소한 타당성 검토가 돼야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략 한 30만 명 정도를 기준 해서 종합병원이 건립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군다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익을 내는 종합병원이 대한민국 전체에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포신도시가 10만 도시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종합병원 유치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는 게 현실적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나아가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종합병원 유치의 효과를 누려야겠다는 것이 저와 충청남도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큰 건물에 내과라든가 외과라든가 방사선과라든가 산부인과라든가 모든 병원이 함께 클러스터로 집적이 된다면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종합병원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충청남도에서 강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대학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15년에 충청남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MOA 합의각서를 맺었는데, 그 합의각서에 의하면 한 5개 분야 학과 설립 내지 연구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명과학이라든가 해양수산, 수의축산 또 바이오산업 또 공공지역 정책 등 대학원·대학을 한 5개 학과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도 금년 12월 정도, 내년 초 정도면 부지 확보라든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거기에 충남대와 공동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략 12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부지 확보라든가 통해서 좀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충남대학교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과대학 유치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10년간 연간 400명씩 한 4000명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한다 그랬는데, 의사협회의 강경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중단된 상태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기본방향에 의하면 기존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신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공주대라든가 한서대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배치되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충청남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기존 의대뿐만 아니라 신설 의대를 통해서 어떤 의대의 정원을, 해서 지역의 의료부족 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KBS충남방송국 유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또 KBS에 잘 보여주고 계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도정이 혁신도시를 일단 이루었기 때문에 도정의 역량을 KBS방송총국 설립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제외하고 KBS방송총국이 없는 유일한 도가 충청남도라는 점을 볼 때, 더구나 충청남도 농업의 발전, 수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재난 주간방송사가 가장 필요한 곳이 충청남도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만 방송총국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과 정서적인 박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청남도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두 분 부지사님들, 전 실국장들이 이 일에 총력 매진하고 있고, 12월 1일 정도에는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환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한다면 조만간 성과가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해선 삽교역 건설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 주장에 동의하고 예비타당성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기재부 같은 경우는 덜 나오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국토부는 삽교역이라든가 서해선을 고속철도 내지 준고속철도로 간주하고, 기재부 같은 경우는 일반철도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타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이게 왜 고속철도가 아니냐, 준고속철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중앙에,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라도 이런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철도나 도로에 대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지원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집중적으로 근거를 삼아서 서해선 삽교역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아니면 일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삽교역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와 충청남도의 의지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군의 반대 의견과 관련해서 2012년 4월에 예산군이 자동집하시설 설치 반대 공문을 보내온 이후에 우리 도와 홍성군, 예산군 그리고 사업자인 충남개발공사가 협의과정을 거쳤고 2012년 9월에는 홍성군과 예산군 간의 협약을 통해서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양군이 실질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비용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인구 2만 7000명 수준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가 문전수거방식보다 약 4배가 비싼 것은 맞습니다마는, 목표 인구 10만 명을 도달하게 되면 그 폭이 약 1.5배로 축소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타 지자체의 사례와 관련해서 현재 내포신도시 이외에도 18개의 지자체가 자동집하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지자체에서 포기 사례는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내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동수거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은 아닙니다.
현재 내포신도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1일 3.1톤입니다.
자동집하를 통해서 경제성 있게 수거할 수 있는 용량이 약 8톤입니다.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개정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투입구 설치비용 50억, 60억이 추가 소요되는 내용은 이미 당초 계획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아니며 충남개발공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설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방식은 수거 능률의 비효율성 그리고 환경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교통문제 등 지적이 되어서 내포신도시와 비슷한 시기에 택지개발사업, 신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지역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내포신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운반처리하기 위해서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이후 5無도시 특성화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분명히 친환경적이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임은 맞습니다마는 문전수거방식 대비 운영비가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양군의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서 시설을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처리의 의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설치된 자동집하시설의 소유와 관리주체도 양군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9월에 양군 간의 협약을 통해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와 관리권에 대해서 양군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군에서 시설 소유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ㅇ추가질문 답변
○도지사 양승조 방한일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산군에 대한 사랑, 우리 공무원의 질책은 잘 달게 받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관계 의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발언이고 도민께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유착관계가 있다면 저라도 앞장서서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걸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소상히 알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특히 충남도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인데 이걸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충남에서 생산되지 않고 충남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거라면 불가피하지만 충남에서 충분히 생산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용납하기 어렵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혹여라도 예산군민께서 홍성에 편중되었다고 생각하면, 예산군도 충청남도 도민입니다.
홍성군민도 충청남도 도민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몇 가지 올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차별이 나는 것에서 충분히 현 상황 인정하고요, 다만 현재 내포신도시가 2만 787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만 보면 홍성군에 소재한 내포신도시에서는 약 89% 2만 4800명 정도가 되고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한 3051명 정도가 됩니다.
대체로 업무추진비나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회의장소인데 음식점을 보면 -방한일 도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포지역에 348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홍성지역에 무려 275개 79%가 있습니다.
또 예산군에 73개소 21%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요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달사업부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원칙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적으로 가까워도 실질적으로 일정 안에 없는 물품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물품가격이 2000만 원 이하라든지 아니면 여성 또는 장애인이 생산한 5000만 원 이하의 물품 문제 또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든가 특정인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이런 제약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3년 간 물품 구매실적을 보면 홍성지역과 예산지역이 큰 차이 안 나는 통계가 있습니다.
방한일 의원님한테 통계를 한번 드려볼게요.
홍성지역이 5.1%, 예산지역이 7.9%인데 그 외 지역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느냐, 대부분 묘목구입비입니다.
묘목구입비는 사실 양묘장과 계약재배를 했는데 양묘장은 충청남도에 몇 군데 없습니다.
이런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런 현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질의 주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 예산군민이 혹여라도 상대적으로 어떤 소외감 내지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업무추진비라든가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는 보다 더 각별하게 또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인식을 해서 철저하게 균형 있게 구입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원춘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저희 자치행정국을 보면 -최근 3년 간 집행실적을 봤습니다- 총 60억 5400만 원 중 홍성지역이 25억 4900만 원으로 42.1%고요, 예산지역이 15억 9000만 원으로 26.3%, 그 외 지역이 19억 1500만 원으로 31.6%입니다.
사실 이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나 간담회 참석 대상에게 오·만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만찬의 경우 대부분 오·만찬 한 후에 사무실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근거리에 위치한 업소들이 대부분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가 지정되고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이전에라도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물품구입비는 아까 건수로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예산지역이 홍성지역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구입물품이 어디 있나 생각이 되는데 있는 장소에 따라 물품에 따라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지 고의적인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없는 경우 지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묘목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양이 안 될 때 그것을 타지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공사계약인데 이것은 제가 실적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의원님이 걱정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