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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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 확포장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등 3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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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질문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청남도민 여러분! 2019년은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예산군은 차령산맥의 지류에 금오산, 덕봉산, 천방산, 박봉산, 봉수산, 팔봉산, 서원산, 천태산, 용산, 수암산, 덕숭산, 가야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삽교평야와 무한천, 삽교천, 달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산자수명하고 살기 좋은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 확포장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두 번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에 반드시 유치해야.’ 세 번째,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 운영해야.’ 등 3건의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도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 3.7㎞ 확포장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동안 예당저수지는 관광지임에도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보다 역동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예산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 바로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예당저수지에 약 2년여에 걸쳐 건설하여 지난 4월 6일 개통한 국내에서 가장 긴 402m의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객이 개통 51일 만에 1백만 명, 지난 8월 23일 개통 139일 만에 2백만 명을 돌파하여 새롭게 쓰인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타 지역 출렁다리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최장 현수교로 부잔교가 함께 있으며 문화광장의 폭포수, 야간경관, 황새알과 사과조형물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주변 풍광과 접근성이 좋아 주말 나들이 코스로 적합하고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연령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보행시설인 점이 주효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출렁다리 인근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27농가에서 사과즙, 한과, 산나물, 잡곡 등을 판매해 5억 7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출렁다리를 보려고 많은 차량이 일시에 붐비다 보니 지방도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은 만성 교통체증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영농기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10분이면 왕래하던 길이 교통체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자조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구간에는 예산 추모공원이 자리해서 설과 추석 명절에는 3.7㎞ 구간을 통과하는 데 몇 시간이 소요되는 등 출렁다리 준공과 함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당호와 출렁다리는 관광객이 잠시 머물다 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다채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체류형 명품관광지로 만들어가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당호 주변자원을 연계하는 착한농촌체험세상, 느린 호수길을 조성하고 숙박, 레저, 휴양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을 조성 중이며 예당호 물넘이 주변에 2만 5000㎥ 규모의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예당호 관광권 개발계획의 연계로 지역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내수면 마리나 항만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출렁다리와 연계한 사계절 음악조경 분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당호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 및 낚시객에게 교통편의와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내포신도시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도로확장과 서부내륙고속도로 의좋은 형제 휴게소, 스마트IC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을 촉진하며 설 및 추석 명절에 추모공원 성묘 차량으로 인한 지방도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도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을 충청남도 도로망 구축 전략수립 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에 반드시 유치해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청사 이전을 위해 청사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입지선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T/F팀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청이 소재한 서해안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이자 최적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춘 환황해권 핵심도시입니다. 또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별도의 인허가와 토목공사 없이 바로 청사건립이 가능한 최적지인 만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축 대상지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97개 도 단위 기관 단체가 입주하였고 10개의 기관 단체가 입주 계획되어 있는 광역행정도시이자 전국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주거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적의 정주도시로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시에는 충청남도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청사 신축비의 70%인 200억 원 한도가 지원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게 될 지역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반드시 내포신도시로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 운영해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통계청 사망원인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2463명으로 하루 평균 34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충남지역 노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입니다. 문제는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과 건강, 우울,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끊임없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툴고 고통을 잘 감내할 줄 알아야 성숙한 인격이라고 인정해 주는 문화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우울하고 답답해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화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정신건강은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마음의 고통을 개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과도한 긴장과 경쟁에 사로잡힌 우리나라는 터지기 직전의 압력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 7월 8일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경찰관 2명이 피습되어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아파트에 방화 후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 부상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7일 부산시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살해하였습니다. 2019년 6월 4일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가 2달간 약복용을 중단하다 공주부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중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 원인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에서의 낙오라 합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이 없거나 가족, 동료,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들이었는데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중증정신질환자 중 조현병 환자가 1만 5135명으로 인구 대비 0.71%가 거주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28개 병의원, 5482병상입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34개소에 1982명 정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에 연 2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질환이 급성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응급대응과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말과 야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정신질환자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입원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정보 부재와 야간인력 부족 그리고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은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평일, 야간,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보호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인상 적용 및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시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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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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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한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4회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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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해양수산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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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증정신질환자 의료문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 619호선 확포장 조속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신질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 당직의료원이 배치되는 게 의무화가 아닌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충청남도도 현재 단대병원이라든가 순천향병원, 홍성의료원에 그런 정신질환자분들이 했을 때 지원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평일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그런 빈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는 충청남도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과 태안 또 보령, 우리 홍성, 서천 이렇게 많은,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해서 충남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시군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만 충청남도에 중부해양경찰청이 유치돼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5개 시군에서는 충청남도 어디에 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게 참으로 다행스럽고, 충청남도로 유치를 위해서 방한일 의원님과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예산 출렁다리가 어제로써 207만 명의 방문객들이 관람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넘어서 충청남도 전체에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출렁다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함께 오셔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충청남도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추석 때 성묘객과 출렁다리 관람객으로 인해서 실제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저도 직접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본연의 다른 때 같으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 1시간 정도가 더 걸려서 저도 아주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출렁다리 관람객으로 인해서 커다란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지난번 2017년도에도 여기의 B/C 분석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0.58로 나왔던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지만, 그런 B/C 분석으로 우리가 당장은 자체 확포장 공사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건변화에 대응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응봉사거리하고 평촌삼거리 쪽 문제, 응봉사거리 교차로 문제가 굉장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예산군에서 말씀하셔서 아주 조속하게 응봉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교차로 확보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해서 바로 긴급하게 우리가 투입을 해서 현재 일부 공사가 됐고요, 12월 말까지는 130m가 교차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히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점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도로확장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22년∼’25년도까지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도로확장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은 관련 실국장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자살사망자, 특히 노인자살률의 심각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 운영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중앙정부 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치료 중단한 조현병환자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경북에서 있었던 경찰관 사망사건, 진주 아파트의 방화 및 살인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파악하신 대로 충남도내 조현병환자는 1만 5135명이 있고 이 중 28개 의료기관에 4297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고 요양이나 재활병원 등의 시설에는 1428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소방서 및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금년 상반기에 289건의 위기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63%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응급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일,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병원의 근무상황을 보면 의료법상 현재 정신병원 등에는 당직의료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고 정신병원은 또 그래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정신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신응급대응 현장점검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보건소와 소방, 경찰 및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지금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5개 권역별로 거점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당직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도비를 지원할 생각이고 또 국비 지원도 건의할 생각입니다. 또한 복지부가 금년 하반기에 종합병원에 대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인상을 추진 계획인데 현재 도내 급성기병원으로 정신과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와 순천향대, 백제병원, 홍성의료원 등 4개의 종합병원들이 거기에 다수 참여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내포신도시 유치노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발주하여 오는 11월에 마무리한 후 12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대상지를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등 5개 시군과 인천, 경기도의 평택, 시흥, 화성 등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해양경찰청의 관할해경이 보령, 태안, 평택 해경으로 세 중부권 해양 치안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남 이전 당위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최적지라고 어필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5개 시군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도에서 어느 시군을 특정하여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이 아닌 충남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역정치권 등과 공조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개 시장·군수께서 충남유치에 상호협력 및 충남이전 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공동건의문을 현재 채택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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