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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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발전목표에 '농업수도 충남'을 포함시켜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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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남의 중심도시, 관광의 메카로 떠오르는 예산군출신 미래통합당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겪으신 수재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재난지역선포 등 신속한 수해복구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자원봉사자와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농업수도 충남」포함시켜야 한다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제4차 종합계획의 수립은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기본법 제6조 제1항, 제2항,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2020∼2040)과 연계하여 2040년까지의 목표와 국정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충남도정의 능동적 대응과,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도정의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분권형 지방자치, 4차산업 혁명 등 시대적 여건변화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종합계획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올해 12월까지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기획단, 도민참여단, 온라인 플랫폼, 시군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발전목표 기본구상안에는 1) 경제수도 충남, 2) 환경수도 충남, 3) 인본수도 충남, 4) 복지수도 충남, 5) 문화수도 충남 등 5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농업이 있습니다. 농업은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농업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익적 가치로 확장하고, 농업인은 농산물 공급자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농업 인프라와 쌀 중심에서 청년과 혁신농업 등 사람중심의 농업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농업.농촌은 단순하게 식량을 공급하는 기능만이 아닌 홍수조절기능, 농촌경관유지 기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81조원으로 2018년 국가예산 429조원 대비 65.5%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경지면적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의 발전목표에는“농업수도 충남”이 없습니다. 이는 충남의 농업, 농촌정책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충남도정의 20년 장기계획에 농업정책을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수입개방화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충남의 농업인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농업‧농촌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살기 좋은 충남농촌, 꿈과 희망을 키우는 충남농업, 농민이 행복한 부농을 꿈꾸는 충남의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농정패러다임을 심도있게 재조명하여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발전목표 지향점에 반드시 ″농업수도 충남″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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