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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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하라!, 지방도 604호선 조속히 확포장하라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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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충·효·예의 고장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하여 아산, 예산, 홍성, 청양, 부여를 거쳐 전북 익산까지 이어지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하라”와 공주에서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로 연결되는 “지방도 604호선 조속히 확포장하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총연장 137.7㎞, 사업비 2조 6694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주관하고 포스코건설이 컨소시엄 대표 건설사를 맡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충남 서북부 내륙권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이 대흥면 봉수산, 임존성 문화재와 슬로시티, 응봉면과 오가면 사과 주산지 및 홍성군 천태산 폐광지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흥면 통과구간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민자사업 제안 시부터 노선변경 요구가 있었고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환경부에서 “대흥면 봉수산 통과노선은 임존성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임존성 우회가 불가피할 경우 도로의 설계기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터널화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민자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실시계획상에는 봉수산 터널 통과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검토기간인 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지부진할 때 에는 주민들의 재산권만 볼모가 되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수원, 특수작물, 비닐하우스, 농지, 축사 등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주택 신축·증축·보수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몫이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시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적극 건의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주시 신풍면에서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까지 연결되는 지방도 604호선의 확포장사업 조기추진을 건의합니다. 지방도 604호선 중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에서 장신리까지 약 2.6㎞ 구간은 중앙선이 없는 폭원 4m의 콘크리트 도로로써 차량 교행이 어렵고 시설이 노후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도는 시군 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써 이동성과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지방도 604호선은 군도보다 못한 유명무실한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604호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왕복 2차선 확포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건의합니다. 도로관리청인 충남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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