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2호			2022년 9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2일

나. 발 의 자 : 김응규(대표), 조길연,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이상근, 박기영, 김옥수, 신한철, 신영호, 윤기형, 이종화, 주진하, 최광희, 최창용, 유성재, 김도훈 의원(19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2년 9월 1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응규 의원)

가．제안이유

❍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충청남도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책무 (안 제4조)

- 충청남도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인건강 진단 등 (안 제7조)

- 노인의 건강 진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및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안 제8조~제9조)

-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안 제10조~제11조)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독거노인 지원 (안 제12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노인 관련 행사 등

(안 제13조~제15조)

-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운영비의 보조 등, 후원회 (안 제16조~제17조)

- 대한노인회 운영비 보조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안 제18조~제19조)

- 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포상 (안 제20조)

- 노인복지정책 시행에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확대된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생활환경 및 안전보장, 독거노인 지원,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20조에서는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에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지속적인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남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체계화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기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통일성과 방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및 방법

3.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노인 건강진단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독거노인 지원)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

2. 독거노인 방문 요양서비스

3. 그 밖에 독거노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노인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ㆍ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노인자살 예방)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 시도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행사

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후원회)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건강진단 등

2.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사회ㆍ문화 활동의 장려

3. 노인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공

4.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5. 노인의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6. 독거노인 지원

7.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8.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도지사는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