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2호		발의연월일 :	2022. 9. 1.
			발 의 자 :	김응규,조길연,지민규,방한일,양경모,이연희,이철수,이상근,박기영,김옥수,신한철,신영호,윤기형,이종화,주진하,최광희,최창용,유성재,김도훈 의원 (19인)

1. 개정 이유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충청남도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  존: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 개정안: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다. 책무 (안 제4조)

□ 충청남도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라.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5조~제6조)

□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노인건강 진단 등 (안 제7조)

□ 노인의 건강 진단,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및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안 제8조~제9조)

□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안 제10조~제11조)

□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독거노인 지원 (안 제12조)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노인관련 행사 등 (안 제13조~제15조)

□ 노인학대 예방, 노인자살 예방 및 노인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차. 운영비의 보조 등, 후원회 (안 제16조~제17조)

□ 대한노인회 운영비 보조 및 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카. 보조사업, 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안 제18조~제19조)

□ 보조사업 대상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타. 포상 (안 제20조)

□ 노인복지정책 시행에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91호, 2016. 2. 3.)

다.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2022.8.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관련없음(2022.8.23.,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2.8.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및 방법

3.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노인 건강진단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독거노인 지원)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거노인 공동생활ㆍ합숙지원

2. 독거노인 방문 요양서비스

3. 그 밖에 독거노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노인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ㆍ 및 사후관리

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조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노인자살 예방) 도지사는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자살위험 노인 및 자살시도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

3. 노인자살 시도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행사

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운영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후원회)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건강진단 등

2.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한 사회ㆍ문화 활동의 장려

3. 노인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제공

4.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

5. 노인의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6. 독거노인 지원

7.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예방

8.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도지사는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를 통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도지사는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3955호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도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도지사는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과 노인 관련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6조(노인건강 진단 등)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등)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 충청남도연합회에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후원회)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사업) 도지사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노인 취업·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운영

3. 기타 도지사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① 도지사가 노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노인복지사업 보조금의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법률 제18609호, 2021. 12. 21.]

제27조(건강진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2013. 6. 4., 2017. 3. 14.>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1호, 2016. 2. 3.]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실태조사), 제7조(노인 건강진단 등), 제8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2조(독거노인 지원), 제13조(노인학대 예방), 제14조(노인자살 예방), 제15조(노인관련 행사 등), 제20조(포상)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7조(노인 건강진단 등), 제8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9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2조(독거노인 지원), 제13조(노인학대 예방), 제14조(노인자살 예방), 제15조(노인관련 행사 등)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저출산 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 요양서비스 지원 사업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917,400(도비)	안 제7조
	사회‧문화활동지원 사업 ※ 노인지도자 문화탐방 노인회 사업 지원 시군 노인회 읍면동 분회 사업 지원 아름다운 모습 제작지원 자회 어르신 한궁 대회 지회 체조교실 활성화 사업 자회 교육용 컴퓨터 교체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연합회 사업 지원 노인지도자대학 활성화 지원	638,101(도비)	안 제8조
	고용촉진 지원 사업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	75,452,911(국비) 22,791,405(도비)	안 제9조
저출산 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 어르신 놀이터 조성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지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도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지원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노인주거복지시설 기능보강	9,522,577(국비) 8,530,315(도비)	안 제10조
	노인 생활환경 지원 사업 ※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 운영	819,049(도비)	안 제11조
	독거노인 지원 사업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구축	190,376(도비)	안 제12조
	노인학대 예방 사업 ※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지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지원	529,149(국비) 577,749(도비)	안 제13조
	노인자살 예방 사업 ※ 노인안전사고 예방사업	6,000(도비)	안 제14조
	노인관련 행사 지원 사업 ※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및 어르신 대축제 노인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어르신 대축제 노인복지관 특화프로그램 발표회	53,198(도비)	안 제15조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조례안 제6조(실태조사)의 경우,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실태조사 자료와 각 시‧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자료로 대체 가능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조례안 제20조(포상)의 경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6조(운영비의 보조 등), 제17조(후원회), 제18조(보조사업), 제19조(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의 경우, 단순 조항 순서 조정 사안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책무), 제5조(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의 경우, 비용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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