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82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5.
			발 의 자 :	이공휘,김 연,정병기 김옥수,정광섭,최 훈 장승재,이계양,김기서 김영권,김명숙,윤철상 김기영,방한일,김한태 김영수,김은나 의원 (17인)

1. 제정 이유

중소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지킴으로서 노동자 권익보호와 사업장 노무 컨설팅 및 현판을 수여하여 모범사업주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발전,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충청남도 착한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626호, 2021. 6.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6호, 2021. 7. 27.)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10.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10.1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10.18.,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충청남도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착한기업”이란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를 준수하고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행하는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초고용질서 준수, 사회공헌,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노동자 권익증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착한기업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착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착한기업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기업 인증 및 지원

2. 착한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파악

3. 기타 착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착한기업 인증) ① 착한기업 인증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착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패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착한기업 인증기간은 인증패를 수여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착한기업 인증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3. 착한기업으로 인증받은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도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5. 인증 지정 후 인증기간 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착한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착한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착한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상표사용권 부여

2. 인증기업홍보

3.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4. 경영환경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인증을 위하여 충청남도 착한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제8조의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지도 및 점검)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착한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착한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7626호, 2021. 6. 9.]

제2조(정의)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6호, 2021. 7.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7., 2012. 12. 11., 2015. 1. 28., 2015. 5. 18., 2016. 3. 29., 2018. 12. 31., 2020. 3. 24.>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1의2.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1의3.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의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의 자동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의 정보화”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와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술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는 것

나.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5. “사업전환”이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말한다.

6.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2016. 3. 29.>

9. “협업”이란 중소기업자(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품 개발, 원자재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중소기업자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0. “가업승계” 란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 고용, 가업승계 후 기업유지기간 등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의2. “명문장수기업”이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62조의4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1. “사회적책임경영”이란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을 말한다.

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지역경제여건 등으로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착한기업 인증), 제7조(지원),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착한기업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9조(착한기업 관리)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 및 관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착한기업 인증), 제7조(지원)는 착한기업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 비용추계 어려움

- 안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는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4,500	3,825	안 제8조
자료 : 세출예산서(일자리노동정책과)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인증의 취소),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착한기업 인증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