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042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1. 4. 5.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의 적용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조례 제정 형식 및 자구를 올바르게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를 수정함. (안 제2조)

○ 조문의 형식을 수정함. (안 제4조)

○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안 제8조)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금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 중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②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7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금강하구 일원(이하“하구”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금강의 담수와 바다의 염수가 혼합되면서 염분이 희석되고 조석의 영향을 받는 지역 2. 그 밖에 하구의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금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 중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조례의 적용범위 명확화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 항-----------------------------.	형식수정 (호 → 항)
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삭 제>
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①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신 설>	②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	자구수정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금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 중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    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충남도민(이    하“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    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    전되어야 한다.

①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

②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     하여야 한다.

③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     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보전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분석하    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

2. 지하수 염수 및 수질 개선 현황

3. 하구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

4. 그 밖에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수질·생태계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    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금강    하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3.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    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    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도지사는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    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ㆍ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