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014호		발의연월일 :	2021. 3. 18.
			발 의 자 :	이계양,조승만,방한일 이공휘,김옥수,황영란 김명숙,김대영,김기서 전익현,장승재,이영우 오인환,홍기후,윤철상 지정근,최 훈,조철기 김형도 의원(19인)

1. 주   문

❍ 정부는 220만 충청남도민의 염원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및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사항 및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사업  완공 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친환경 교통·물류수단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국토 중심부 지역의 광역철도망 구축과 연계성 강화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체계 완성을 하려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사업 완공 시 주변 산업단지 개발·활성화로 제조업부문 14만 7천명의 고용창출과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개발촉진으로 연 3,463만 명관광객 증가와 함께  약 3조 2천억 원의 관광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충청남도는 국토 중심에 위치하지만 간선 교통 시설이 남북측 방향에 국한되어 있어 동서축 방향의 연계성이 낙후된 실정으로 동서횡단축의 광역지자체간을 연결하는 철도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 신행정수도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역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한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전략이 시급한 시점으로, 국민은 모두가 함께 누리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포용적인 국토기반 조성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 및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10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열린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철도는 교통 및 운송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간시설로써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망 구축의 핵심이 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경제적 역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에 나와 있으며 이후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으로, 충남 서산에서 출발하여 경북 울진까지 3개 광역도, 12개 시·군을 동서로 잇는 총연장 340km, 사업비는 6조 15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그간 종단으로 철도망이 구축되어 횡단 철도망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제조업부문 중심 약 14만7천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해양·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인하여 관광객 연 3,463만 명 증가 및 관광수입 3조2천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철강·석유화학·자동차·ICT·바이오·유기농 등 지역에  분산 배치된 산업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2월에 새롭게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위한 발전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별 발전방향으로 충남은 동서횡단철도 건설로 ‘신성장거점 네트워크체계 구축’을 이루려는 목표를 제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계기로 삼아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사회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 중부권과 동·서해안권을 연계하는 지역 간 통행수요가  증가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철도망 부재로 인해 철도를 이용한 충청남도를 포함, 중부권과 동·서해안권 연계 수송실적은 거의 전무합니다.

충청남도는 국토 중심에 위치하지만 간선 교통망이 남북종단측 방향 위주로 되어 있어 동서축 방향의 연계성이 낙후된 실정으로 동서횡단축 광역지자체를 연결하는 철도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동서횡단축 지역 간 교류 및 연계강화 측면에서 철도교통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부권 지역 동서횡단축 철도교통망 건설은 향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비하고 철도 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청권과 경상권을 연계하여 통행시간  격차 완화로 지역형평성을 제고하는 광역철도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청주공항 연계 철도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며, 기존 장항선, 경부선, 충북선 등과도 연계하여 충청권 광역철도로써의 기능도 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역할과 함께 충청권, 경상권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선제적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전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실현을 위해 국가 사회기반 시설인 기간교통망의 공공성 회복·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및 주거격차 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정책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국토정책은 거시적·총량적인 경제 가치를 중시하였으나 이제는 삶의 질·안전·건강 등 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고, 국민은 모두가 함께 누리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포용적인 국토기반 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건설사업을  올해 4월 새롭게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여 국토균형발전 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을 220만 충청남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220만 충청남도민의 염원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라.

2021.  4.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참고 1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서산~울진)

1		사업개요

❍ 위    치 : 3개道(충남, 충북, 경북) 12개 시·군

-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천안, 청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 사업기간 : 2030년 준공 목표

❍ 사 업 비 : 약 6조 152억 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철도건설(L=340km)

2		건설노선(예정)

3		주요 추진현황

◦2017. 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반영(국정기획자문회의)

◦2018. 5. ~ 2019. 4. : 사전타당성조사[경제성(B/C) 0.242]

◦2018. 11.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면제 반영요청)

- 12개 시·군에서 예타면제 공동건의문 제출

◦2019. 1. 기재비 예타 면제사업 발표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시점부 일부 포함 :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

◦2019. 6.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건의사업 국토부 협의

◦2019. 1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반영 건의

◦2019. 12.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계획 공고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울진) 반영

◦2020. 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KDI 협의

◦2020. 8.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동향 파악 및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반영 건의

-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유신(기술분야 용역 수행)

◦2020. 9.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문 제출(청와대, 국회, 국토부)

- 12개 시·군 단체장 및 3개 도 광역단체장 공동 건의문 채택

◦2020. 11.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집다큐멘터리 방송

-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대구, 경북

4		추진계획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 노력(도로철도항공과)

- 상반기 중 최종 확정·고시 예정

참고 2	전국 주요 철도 현황

참고 3	충청남도 철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