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734호			2024년 3월 11일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19일

나. 발 의 자 : 편삼범,박정수,김응규,오인철,김옥수,김석곤

박기영,방한일, 신순옥, 오인환, 신영호,홍성현

김도훈,구형서,이현숙, 정병인,김기서,윤희신

이철수,정광섭,김복만,이용국,김명숙,이종화

이재운,안종혁,전익현,지민규,박정식,이상근

이연희,윤기형,안장헌,박미옥,유성재,고광철

의원(36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024년 3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편삼범 의원)

가. 제안이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에 장애를 주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안 제19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개정 <2022. 8. 2.>에 따른 제19조 삭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안 제24조의2)

-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안 제24조의4)

- 관리지역의 통합 시행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구차섭)

❍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 제2종 일반거주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토지 면적 일정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 조례 정비를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법 제22조제3항제8호”를 “법 제22조제6항제8호”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4 조까지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2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①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29조의2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3항제8호 및 영 제19조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제11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22조제6항제8호 ----------------------------------------------------------------------------.
제19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	<삭 제>
제20조 ∼ 제25조 (생 략)	제19조 ∼ 제24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4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장ㆍ군수에게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생 략)	제24조의3 (현행 제25조의2와 같음)
<신 설>	제24조의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통합 시행) ①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통합 시행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삭 제>
<신 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6조 ∼ 제30조의2 (생 략)	제25조 ∼ 제29조의2 (현행 제26조부터 제30조의2까지와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5장 보칙
제31조 ∼ 제33조 (생 략)	제30조 ∼ 제32조 (현행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