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50호			2024년 3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 방한일(대표), 김옥수, 이상근, 안장헌, 오인환, 박기영, 박정수, 이현숙, 최광희, 편삼범, 유성재, 안종혁, 윤희신, 김응규, 정광섭, 주진하, 이재운, 김석곤, 윤기형, 이완식, 이철수, 홍성현, 박미옥, 이연희, 김민수, 정병인의원(26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3월 13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 설명 요지(방한일 의원)

가. 제안 이유

❍ 우리 한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충남 도민에게 장려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전통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한복 개발ㆍ보급 및 착용 장려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한복착용 장려, 한복착용자에 대한 우대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한복의 개발ㆍ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고 한복 착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 한편,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을 찾은 대만, 영어권 외국인들의 검색량 증가율 1·2위를 차지한 키워드가 한복과 사진관인 점(외국인 관광정보업체 크리에이트립, 2023)을 미루어 봤을 때

❍ 한복 착용 장려로 도내 곳곳에서 한복을 입는 관광지가 많이 생겨난다면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6조의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한복 착용자 우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금감면 등의 기준에 대해서는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한복착용 장려·우대·육성 및 지원의 각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주관 부서의 추진 의지가 필요한데,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관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750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4. 3. 13.
			제 안 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 이유

○ 한복 착용한 사람에 대한 우대와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한복 착용의 활성화를 위해 한복 정의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하는 “한복”의 정의 규정을 확대(안 제2조제1호)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본문 중 “갖춰 입은 전통복식”을 “입은 복식”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을 갖춰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1. -------------------------------------------------------------------- 입은 복식--------------. <단서 삭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치마·저고리·바지·두루마기 등을 입은 복식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체육·문화 및 유적 시설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의 공연·전시 및 운동 경기 등을 보기 위하여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착용 장려) ①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에 한복 착용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유 명절 및 주요 행사에 도민 및 참석자가 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한복의 개발·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