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89호			2024년 1월 24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김응규(대표), 지민규, 방한일, 김선태, 양경모, 이연희, 이철수, 정병인, 이종화, 이재운, 오인철, 김옥수, 박기영, 정광섭, 신순옥, 김석곤, 안종혁, 이용국, 박정수, 박미옥, 홍성현, 이상근, 윤희신, 이현숙, 박정식, 유성재, 신영호, 김민수, 김명숙, 안장헌, 오인환, 조철기, 주진하, 편삼범, 구형서, 고광철, 김도훈, 김복만, 전익현, 이완식, 윤기형 의원(41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응규 의원)

가．제안이유

❍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원로자문회의의 구성, 의장의 직무, 회의 등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김윤섭 수석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주요 정책수혜자이자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들로부터 자문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고자 하는 것임.

❍ 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교육, 의료,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노인과 관련한 각종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을 갖춘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오늘날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주목받고 있음.

❍ 아울러 충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1.3%로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상황이므로 원로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노인과 관련한 실효성 높은 정책을 계획 및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수요자의 관점으로 요구사항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으므로 공급자 중심의 일관된 서비스 제공에서 비롯된 단점을 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와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원로자문회의 자문사항의 범위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앞서 운영되고 있던 위원회와의 운영과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원로자문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노인복지 관련 건의 및 제도개선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갈등요인 해결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남녀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로회의 운영내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원로자문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를 둔다. 1. 노인복지 관련 건의 및 제도개선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갈등요인 해결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구성) ① 원로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남녀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의장은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65세 이상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3조(회의) ① 의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원로회의 운영내규는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제9조 ∼ 제11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현행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