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730호		발의연월일 :	2024. 1. 25.
			발 의 자 :	주진하,오인철,김민수 유성재,지민규,김석곤 이종화,오인환,방한일 오안영,정광섭,김응규 이현숙 의원(13인)

1. 주     문

❍ 우리나라 사과는 주로 아시아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과 수출량은 1,264톤, 수출액은 370만 달러(US)이며, 사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 농가는 7만여 농가임.

❍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사과 수입 절차를 진행한다면 국내 사과산업은 붕괴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농가의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사과 자급률이 감소하여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2. 제안 이유

❍ 정부가 사과 수입을 추진한다면, 지난해 이상저온과 우박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사과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사과농사를 지어온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임.

❍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안기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 이에, 사과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생산·공급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바임.

3. 참고 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문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과 수입 추진 반대 촉구 건의안

우리 과수산업은 현재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기상 이변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과수산업 중 사과는 우리나라 대표 과일이며 국내 사과 농가는 7만여 농가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과는 주로 아시아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과 수출량은 1,264톤이고, 수출액은 370만 달러(US)이다.

뉴질랜드 사과 산업 동향과 시사점(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2023년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과 생산량은 39만 4,428톤으로 전년의 56만 6,041톤보다 30.3% 감소했다. 감소 사유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후 과수 폐원, 착과수 감소와 기상 이변에 따른 병충해 등의 피해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안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6년 ‘사과 위생‧검역(SPS) 수입 금지 조치 해제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8년 수입이 허용되고 국산과 외국산 사과 간 선호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사과부문 피해액은 연평균 4,080억 원, 농업 국내총생산(GDP) 피해액은 5,98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는 2021년 기준 국내 사과 생산액 1조 3,769억 원에 견주면 사과 수입으로 국내 사과 생산의 29.6%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번 사과 수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단감과 배 또한 수입이 진행될 것이고 이들 품목농가의 폐원과 전체 과수 품목 불균형으로 농업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해 이상저온과 우박 등 연이은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사과농사를 지어온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과 수입은 농가의 소득 감소, 농촌 경제 침체와 더불어 국내 사과 자급률이 감소하여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사과 수입 추진을 즉간 중단하고, 국내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사과 수입이 아닌 사과 수급 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라.

2024. 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