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안종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79호		발의연월일 :	2023. 11. 24.
			발 의 자 :	안종혁, 정광섭, 김옥수, 방한일, 김석곤, 윤희신, 이상근 의원 (7인)

1. 주   문

○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한정된 노동력 확보에 고착하지 말고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고 외국 인력 도입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마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언제 설립될지 모르는 상황인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 방침을 마련하여 한정된 노동력 확보 차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기초기술교육 등을 통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인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국민의 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촉구 건의안

국내 제조업은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부족과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지역 고용동향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제활동참가율(67.8%)과 고용률(66.3%)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p, 0.8%p 하락했다. 충청남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감소한 데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가 이어진 것이 주된 이유이다.

지역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충청남도 외국인 고용 사업장 수는 4978곳이며, 2023년 2분기 기준 외국인 노동자 수가 2만 294명으로 충청권 지역 중 가장 많았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외국 인력 도입과 외국인 유치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마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2023년 5월,‘외국인 계절 근로자 개선방안’을 통해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농어업 부문의 인력난 해소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부문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가 있지만, E-9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16개 국가의 국민에 한정하고 있으며,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재고용은 1회를 허용하고 있다.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3년의 취업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E-9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와 같은 체류 기간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서 인력난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만을 기다리기에는 기업들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정부는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확대와 거주환경 개선 지원 방침을 마련하여, 한정된 노동력 확보 차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기초기술교육 등을 통해 인력난을 겪는 사업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인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 경제 성장과 인력 수요 대응을 위해 탄력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는 우수한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데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 방안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산업 자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한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규제혁파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한정된 노동력 확보 차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 성장과 제조업 부문 일손 확보를 위한 비자 제도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라!

2023.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