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완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78호		발의연월일 :	2023. 11. 23.
			발 의 자 :	이완식, 김기서, 조철기,고광철, 김도훈, 신한철,이용국, 김석곤, 정광섭, 방한일, 주진하, 김응규, 구형서, 김옥수, 윤희신, 김명숙, 박정수, 이현숙, 이철수, 김복만, 오안영, 전익현, 정병인, 오인철, 유성재, 신영호, 김민수,김선태(28인)

1. 주   문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독립된 예산편성권,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함.

2. 제안 이유

○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수적인 전제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명확함.

○ 고령화 및 저출산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험에 대한 대응, 중앙집권적 중심의 정치시스템의 개선 등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방행정 기능의 증가로 지방의회가 과거의 행정감시 기능 중심이 아닌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권한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

○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므로 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에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하며,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조직권이 주어져야 하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2021년 7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자치분권·지방자치의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행정기관 위주의 협력회의로서,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있음.

○ 따라서,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의회법」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독립 등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장, 각 정당대표(국민의 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수적인 전제인 자치조직권과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에 필요한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감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명확한 실정이다.

또한 고령화 및 저출산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험에 대한 대응, 중앙집권적 중심의 정치시스템의 개선 등 지역의 문제해결과 지방행정기능의 증가로 지방의회에 과거의 행정감시 기능 중심이 아닌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권한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에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하며, 의회 본연의 의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의 환경에 맞는 조직 신설과 인력 보충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구성권과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인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2021년 7월 1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자치분권·지방자치의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행정기관 위주의 협력회의로서, 입법기관의 참여가 제한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화된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협력회의를 제도화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통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독립된 예산편성권, 국회와 지방의회 등 입법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지방의회법」에 포함되어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라!

하나, 「지방의회법」에는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국회 및 지방의회 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3.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