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69호		발의연월일 :	2023. 11. 17.
			발 의 자 :	신영호,정광섭,김옥수 방한일,윤기형,박정수 이종화,이상근,김민수 이재운,김석곤,김복만 유성재,주진하,박미옥 신한철,오인철,오안영 김응규,박기영,신순옥 이철수,이용국,정병인 홍성현,윤희신,지민규 이연희,이현숙,박정식 의원 (30인)

1. 주   문

○ 럼피스킨,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매년 유행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탓에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따라서, 정부에 가축방역관의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상향 등 수의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인원 1,954명 대비 802명이 부족하여 미충원율은 41.1%로 처음으로 40%를 넘은 상황임.

○ 가축방역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있으나 응시율도 저조하고 처우 개선책이 미비하여 이·퇴직으로 인한 상시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가축전염병 예방법｣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각 지자체에서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현장의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관은 1,152명(수의직 공무원 842명, 공중방역수의사 310명)으로 적정인원 1,954명 대비 80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41.1%로 처음으로 40%를 넘은 상황이다.

가축방역관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충원하고 있으나 응시율도 저조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부족한 금전적 대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승진 지체 등 처우 개선책이 미비하여 이·퇴직으로 인한 상시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럼피스킨,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매년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탓에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 충남은 고육지책으로 본래 수의직이 담당했던 행정업무를 일반 행정직도 담당할 수 있도록 복수 직렬로 바꾸고, 일부 업무는 정년이 없는 임시직으로 바꿔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이나 민간 수의사에게 맡기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대책으로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제2항에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방역관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자체에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개정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나섰다는 것이다.

가축방역관의 부족 현상은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비수의사 채용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지역의 방역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할 사항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축방역관에 대한 전향적인 수당 인상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상향 등 수의직 지원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가 각 지자체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책 마련과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동물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책을 당장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방역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축방역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

2023. 11.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