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54호		발의연월일 :	2023. 10. 26.
			발 의 자 :	구형서, 이연희, 이용국 방한일, 김옥수, 편삼범 정광섭, 이철수, 박미옥 신영호, 김도훈, 김민수 주진하, 안종혁, 홍성현 오인철, 전익현, 정병인 신한철, 안장헌, 박정식 윤희신, 이상근, 이현숙 김석곤, 양경모, 김응규 박기영 의원(28인)

1. 주문

○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하는 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료 및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임.

○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국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국립의과대학(이하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음.

2. 제안 이유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과 위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제시하면서 밝힌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임.

○ 현재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회원 38개국 중 꼴찌(멕시코 2.5명)에서 두 번째임. 충남의 경우 1.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 못 미치며 충남의 경우 평균 의사는 최소 5,000명이어야 하지만, 현재 약3,0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 충남을 비롯하여 지방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일명 응급실 뺑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고, 수백만명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태임.

○ 충남은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음.

○ 이로 인해 충남은 인구 대비 의사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여 지역 의사 수급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에 220만 충남도민과 충남도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관련법규 : 대학설립·운영 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다. 건의문 보낼곳(6개소)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 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하는 등 중증 최종치료 지역완료 및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과 위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제시하면서 밝힌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3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지난 수십 년 간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국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 국립의과대학(이하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경기·인천지역 13곳을 제외하고 27곳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단순 지역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입학정원 3,058명 중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1,035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또한 정원이 60명 미만인 강원대(49명), 충북대(49명), 제주대(40명) 등 국립대가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만성적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한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회원 38개국 중 꼴찌(멕시코 2.5명)에서 두 번째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1.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한참 못 미친다. 충남의 경우 평균 의사는 최소 5,000명이어야 하지만, 현재 약3,000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 즉,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의료인프라도 열악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을 비롯하여 지방에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일명 응급실 뺑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질 않고 있고, 수백만명이 지역 의료공백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원정치료를 나서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이번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충남을 비롯한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 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 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에 충남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 이미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가 협의를 통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충남은 인구 200만 명이 넘는 대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대가 단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해 충남은 인구 대비 의사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의료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여 지역 의사 수급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220만 충남도민과 충남도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에 국립의대 신설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라.

하나, 정부는 충남에 국립의대와 연계된 종합병원을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 사회의 의료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해 국립공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정하라.

2023. 11. 6.

충청남도의회 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