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6.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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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미래일자리 특위’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 고용영향평가제 검토 및 제조업·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 -

충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충청남도 미래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영향평가제’를 검토하고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 안호 경제기획관은 ‘고용영향평가제’와 ‘일자리 목표 공시제’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안호 경제기획관은 “10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고용영향평가제와 관련한 유사조례는 마련했지만 직접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며 “전 지자체가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도가 고용영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보다 내실화하여 고용영향평가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고를 청취한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사업이 실제 일자리 창출이나 만족도증가로 연결되는지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앙부처 수준에서 진행되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를 도 차원에서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의 고용영향평가에 대해 “충남도의 정책사업을 여기에 포함 시켜 중앙정부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충남도의 고유한 정책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의원은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시행함에도 충남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산업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격차 해소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제조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제조업 분야의 발표는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석진홍 팀장이 맡았다. 석진홍 팀장은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고용유발계수 및 취업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업종 등 일자리의 지속적 증가가 확인되는 업종이나 금속가공 등 고용 규모가 큰 주요 업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제조업 분야의 경우 간접고용효과도 크다”며 “이러한 이유로 투자와 유치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발표는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임직원들이 맡았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과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창출방안 ▲노인 일자리 환경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정식 부위원장(아산3·국민의힘)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급여 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 이러한 점이 연구결과에 담겨있지 못하다”며 “데이터 작성 시 사회복지시설도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