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0. 2. 18(화)
		보 도 일	2020. 2. 18(화)
		사진유무	사진(O), ENG(O)
	보도자료	제공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담당자 및 문 의 처	권현석	041-63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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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정책 수립 주문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도민을 위한 대기환경 마련해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8일 기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충남도민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각종 환경관련 정책을 주문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발전이 다량의 석탄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야외저탄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일고 자연발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도민 건강을 지키고 발화시 주민경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주민의 행정 불신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도민들이 미세먼지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전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감축을 위해 감축협약, 운행제한 등도 필요하지만 화력발전소 유지 정책만 고려하지 말고 세계적 기술이 검증된 국내기술의 원자력 발전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은 “시골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예방시설 설치보단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최근 서천군 판교면에서 영농 폐비닐을 모아 마을공동체 기금을 마련해 생필품과 농기구를 마련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건강한 환경보전을 위해 자체 환경보호 운동 활성화와 생태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환경정책 추진 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세종보·공주보는 이미 상시개방 상태지만 부여보는 아직 농업용수 문제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 등 작업이 끝나는 3월부터 부여보도 상시 개방하고 앞으로 금강보 개방은 물론 향후 금강하구원까지 해수를 유통해야 함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충남도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정부안보다 높다. 노후 경유차 단속이 시작되면서 개인영업자 등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영업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저감장치 장착관련 저소득층에게는 자체예산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재원마련을 위해 자원시설세 인상 및 충남지역 대기업 공익·공헌팀과 협의해 지원금을 정부지원금보다 높게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