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11. 9.(수)
		보 도 일	2022. 11. 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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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공부서	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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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복지·저출산·취약계층 관련 ‘송곳질의’

- 저출산보건복지실 행감… 외국인 아동 학비지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단속 등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행정사무감사 2일째인 9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저출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각 소관 부서의 내실 있는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며 “오늘 제기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들은 적극적인 검토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법정보상금 관련해 “충남도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신고자 보상으로 3년 연속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실적은 0%였다”며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은 홍보 부족 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지적했다. 또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구축 사업 관련해 “시군에 수요 파악조차 하지 않고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점, 전국 최초 ‘공주 어르신 놀이터’를 신설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일부 사회적 배려 계층에 제한돼 있다”며 “출산율 저조로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부분은 너무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난임 치료 지원을 위해 약 150명가량을 지원했지만 2022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50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아이를 원하는 도민은 금전적 고민 없이 시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세계화 시대, 국경이 무색할 만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다문화 가정이 도에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되는 외국인 아동 학비 지원과 관련해 충남도가 외국인 아동에게 학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세계 보편적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와 어긋난다”며 대책 방안을 촉구하고 “독립운동가 거리에 독립운동가를 등급으로 구분해 동상 설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향후 동상 추가 설치 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또 “도민을 위한 복지 제공이 소모적 개념이 아닌 도민의 당연한 권리를 위한 제공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영유아 한 영역의 발달 문제는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복합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기준 도내 영유아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약 1500여 명(추정) 중 도가 정밀검사를 지원한 건수는 겨우 77건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영유아 발달장애 적기 치료와 교육 연계를 통해 장애아동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평가 권고 판정 시 정밀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민간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이송 허가를 받아 국민이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 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구급차를 이용하여 확진자 대면 진료·생활치료센터 이송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생명을 담당하는 민간구급차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 같다”며 “민간구급차는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패치 한 개의 단가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되면서도 이를 이용자에 청구할 수도 없고, 또 도로 카메라 단속에서 제외 받지도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다”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 구급차에도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2019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지만,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도 우선 구매율은 0.32%로 매우 저조하다”며 “장애인이 자립해 공동체 일원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며 향후 충남도가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