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3. 12. 5.(화)
		보 도 일	2023. 12.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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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2024년 예산안 23억 5897억원 삭감

-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 및 제2회 추경안, 조례안 등 심의·의결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5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환위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한 2024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쳤으며 제출된 2024년 예산안 총세출 4조 3,793억 원에서 23억 5,897억 원을 삭감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도내 소외계층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사업의 질적 제고가 끊임없이 요구되나 여전히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며 “양질의 근무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좋은 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으므로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양성평등 홍보물 제작, 포럼, 토론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은 양성평등 관련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10여년간 양성평등지수 전국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운영과 관련 “외국인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 주민 누구나 이 서비스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과 연계해 외국인 주민이 충남에 거소 신고를 할 때 즉시 콜센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특화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업 내역들이 대부분 평이해 보이므로 적은 예산일지라도 요긴하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횃불상 시상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큰 점을 지적하며 “일회성 사업의 규모보다 상이 갖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청소년쉼터 운영 사업과 관련 “청소년쉼터는 최소한 지역별로 1개소씩은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행 및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며 “현재 5개 지역, 9개소인 청소년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 관련 “현장에서는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퇴소청소년들이 많다”며 “신청요건의 간소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쉼터 입소 청소년이 자립지원수당 신청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이에 따라 급증하게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15개 시군 간에 형평성이 있는 사업추진이 중요하므로 시군 간 균형 있는 사업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정책관 2024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 “청소년진흥원이나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 쉼터, 센터 등에 계신 분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시는 것에 응원하고 격려를 드린다”며 ”이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어 튼튼하게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