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4. 4. 17.(수)
		보 도 일	2024. 4.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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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환위 “도민 건강‧안전 지키기 위한 정책 효과성 제고”

-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조례안 및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7일 제35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타당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된다”며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사업이라면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 도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무소속)은 “농약 빈병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토양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주변 환경을 훼손한다”며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업 추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충남도 내 하수도 보급률이 10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면 단위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하천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습지 조성’ 사업은 우리나라와 같이 집중호우성 환경에서는 일정한 효율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인공습지의 수질과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은 무상 사용하기로 했으나, 휴양랜드의 안전관리 용역비나 공과금 등 관리운영비는 도에서 지급한다”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이 확대되어 총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건이나 실적과 관련 없이 배분한 예산과 저조한 이용률이 아쉽다”고 지적하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관광은 충남의 또다른 자산이 될 수 있기에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사업과 관련 “감염병의 전파력과 양돈농가의 피해를 감안 한다면 차단울타리가 필요하나 차단울타리의 부작용도 속출하는 바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몫일 것”이라며 “국비 사업 매칭으로 인해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그 사업의 목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공익적인 사업성과와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물관리정책과의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상수도 유수율 효율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들은 24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