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0. 2.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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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합리적 농민수당제 도입’ 토대 구축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 활동 마무리-

-방 의원 “연구 결과 토대로 합리적·공감적 조례 제정 노력할 것”-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은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를 끝으로 11개월의 연구 활동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연구모임은 방 의원을 대표로 김득응 농경환위 위원장(천안1)을 비롯한 김복만(금산2)·김명선(당진2)·조승만(홍성1)·김영수(서산2)·이선영(비례) 의원과 김병혁 충남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 전국 지자체 단위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3월 발족식을 시작으로 농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1차 토론회를 가졌고, 이후 수원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현장을 찾아 관련 논의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타 지자체 사례를 청취했다.

7월과 9월에도 각각 토론회를 열어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방향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안을 발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11월 마지막 활동으로 농민수당 조례안 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예산 확보 전략, 로드맵, 소외 농민에 대한 대책, 비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방안 등을 담은 정책 제안을 결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해 배포했다.

방 의원은 “충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 관심사항인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1년여 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으며 연구에 매진했다”며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농민수당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