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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시장 격리곡 정상 수매가로 매입해야”

- “깜깜이 입찰공매로 정상 매입가보다 1만원 떨어진 금액으로 낙찰” -

- 시장격리곡 입찰방식 개선 촉구 및 농민피해 해소 위한 계획 질의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6일 제33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1년산 시장 격리곡 입찰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작년 가을부터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정부는 잘못된 대응으로, 결국 지난 12월 1차 시장격리를 하기로 결정, 입찰을 통한 매입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을 강행해 농민들의 원성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1년 공공비축미 가격은 벼 1등급 기준 40㎏당 7만 4300원, 피해 벼 잠정등외 A등급은 기준 40㎏당 5만 7150원으로 결정돼 정부가 매입했다.

하지만 미곡 생산량 증가로 추정수요량 361만톤보다 27만여톤이 더 생산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만톤을 우선 매입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인터넷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진행했다.

방 의원은 “시장 격리곡 매입 결정은 잘했지만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순으로 낙찰받는 역공매 방식은 크게 잘못됐다”며 “이러한 깜깜이 입찰공매 방식 탓에 기존에 매입하기로 계획했던 20만톤이 아닌 14만 5280톤 만이 매입되었으며, 평균 낙찰가는 40㎏ 포대당 6만 3700여원으로 공공비축미 매입가보다 1만여 원이나 낮은 금액에 거래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미곡수급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늑장 대응으로 농민의 피해만 키웠다”며 “2차 시장격리 진행시, 예상가격을 공개함과 동시에 농업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이 결정돼야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에 “농업인들 눈높이에 맞는 수매가격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시장격리로 피해를 본 충남의 농업인들을 위한 충남도의 지원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방 의원은 최근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충남도의 지원방안 모색과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 시설물 관리에 대한 충남도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