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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 촉구

-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서 채택 -

- 농업·농촌의 생존권과 새로운 경쟁력 확보 및 강화방안 마련해야 -

충남도의회는 29일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농업 부문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동반자협정 가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7개국과 17건의 FTA를 체결·발효해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 세계 무역액의 15%에 해당하는 초대형 무역 거래 규모의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에서 “1978년 정부의 수입자유화 조치로 개방농정이 주요 기조가 되면서 농산물 수입이 크게 확대됐다”며 “수출국의 수입 요구가 거세지면서 농산물시장을 국제적 요구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메가 FTA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가 FTA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담고 있어, 농업계에 미칠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기존 품목별 지원에서 농가별 지원으로 제도를 개편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메가 FTA 시대에 농촌의 생존권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더욱 보완·강화해야 한다”며 “2025년 일몰 예정인 직불제를 연장하고, 농업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법 정비와 농업 기술개발·보급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