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2. 9. 21.(수)
		보 도 일	2022. 9. 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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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추경안·조례안 심의

-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심의 -

- 대기오염 정보 투명한 공개·미세먼지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쾌적한 환경조성 주문-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1일 제340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기후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안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4170억 9367만원 중 기정액 4111억 9761만원의 1.43%에 해당하는 58억 9607만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은 6074억 2416만원 중 기정액 5937억 7434만원의 2.30%에 해당하는 136억 4982만원을 증액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 포항과 경주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힌남노는 기후위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곧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대기 이동측정차량 구입과 관련해 이동측정차량 종류와 측정결과 활용에 대해 질의한 후 “주거지역이나 민원발생지역 등을 중점으로 운영계획과 측정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추경 집행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마을 대기 측정망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전국 화력발전소의 50%나 운영되면서 전체에 미세먼지 피해가 많다”며 “발전소 주변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시군별로도 대기오염 취약지역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영화관 1회용품 사용중지 사업과 관련해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한데 영화관 1회용품 사용중지는 안전성을 확보받으며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민이나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환경교육문화사업 감액과 관련하여 “기상이변은 환경오염과 그로 인한 생태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생태환경 변화를 늦출 수 있는 환경교육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업인데, 앞으로 충남의 환경교육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사업과 관련 “탄소포인트제에 이어 탄소 다이어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데 두 사업 모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업의 성과가 이뤄지는 만큼 적극 홍보하고,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홍보방안은 일부 세대에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세대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기후위기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2017년부터 개최된 탄소중립과 탈석탄 실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로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컨퍼런스를 통해 어떤 성과를 도출했는가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위탁은 사업운영이나, 추진과정, 사례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공성이 훼손되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 증액과 관련하여 질의한 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 후 도내 수소차 충전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도내 9개 수소충전소 중 3곳이 수소공급난을 겪고 있어 운전자의 불만이 많은데, 이번 추경으로 전기자동차 등 보급이 확대되면 충전소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심의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