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3회 도의회 임시회 2020. 7. 23.(목), 10:30

-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 보고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주요업무 추진상황 □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 보고 Ⅱ. 참고사항 □ 지명 조사‧정비 업무처리 흐름도 □ 시군별 지명 현황 및 사업 추진시기 □ 추진반 및 자문검토위원회 구성 현황 □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추진계획 □ 지명 관련 참고자료 □ 간 부 명 단

-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 보고

도내 산재되어 있는 지명 정비로 일제 잔재 청산 및 정확한 지명 관리를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 보고임

‣ 지명 조사 후 「지역주민 의견수렴하여 정리 추진」

※ 조사․정비대상 지명 : 자연지명(산, 하천 등 자연적인 지형지물), 인공지명(공원, 교량, 터널 등 공공목적으로 만든 구조물)

Ⅰ		현 황

□ 조사대상 : 15개 시군 / 자연․인공지명

(단위 : 건)

합 계	고시 지명	미고시 지명	비 고
30,212	12,322	17,890

※ 시군별 지명 현황【참고2】

Ⅱ		그동안 추진상황

❍ ‘20. 2.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추진계획 수립

❍ ‘20. 4. 용역 계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착수

❍ ‘20. 4. 사업 추진방향 및 일정, 절차 등 협의

❍ ‘20. 5. 시군지 등 지명 관련 자료수집 요청(3개 시군)

❍ ‘20. 5.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 ‘20. 6. 추진반(도 및 시군 23명) 및 자문검토위원회(전문가 8명) 구성

❍ ‘20. 6. 추진반 회의 및 시군 문화원 방문 협의(3개 시군)

❍ ‘20. 7.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추진 관련 홍보 실시(이장회의 등)

❍ ‘20. 7. 현지조사 시범 실시(금산군 진산면 일원, 6개 리)

- 효율적인 현지조사 방법 도출을 위해 도와 공주대학교 합동조사

Ⅲ		조사‧정비 절차

고시․미고시 확인 (지형도 등)		일본식 표기 지명 여부 조사 (조사용역 실시)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자문‧검토)		정비대상 선정 (시군 통지)		지명위원회 지명대상 심의·의결 (시군→도→국가)
<기초 조사>		<문헌‧현지조사>		<주민 협의>		<조사 완료>		<정비 추진>

Ⅳ		조사방법

❍ 일제 강점기(1910~1945)와 일제 강점기 전‧후의 지명변화를 조사

❍ 고지도나 고문헌의 경우 편찬시기에 따라 달리 표현되므로 다양한 사료를 활용한 전문가 검토

❍ 자료만으로 지명의 변화 추적이 어렵고, 도시화 등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가 있어 반드시 현지조사로 마을이장 등 인터뷰 실시

❍ 일본식 지명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 협의와 지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반드시 주민설명회 등 개최

Ⅴ		향후 계획

❍ 지명유래 파악, 현지사용 여부 등 본격 현지조사 실시(‘20.7.~8.)

- 마을이장, 노인회장, 지역주민, 향토학자 등 인터뷰 실시

❍ 고문헌, 고지도 등 문헌조사 지속 추진(~‘20.11.)

- 시군지, 읍면지, 마을지 등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전‧후 비교

❍ 시군 권역별 주민설명회 등 개최(‘20.11.)

- 해당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3~4개 읍면)로 추진

❍ 정비대상 도출 및 조사결과 시군 통지(‘20.12.)

- 일본식 지명 정비를 위해 시군에 조사결과 통지하여 정비 추진

※ 지명 정비시 주민설명회 등에 의한 합의 도출 후 정비

참고 1		지명 조사‧정비 업무처리 흐름도

구분		주요 절차		세부내용
조사단계		착수보고회 개최		∘세부 사업수행계획 보고 ∘지명 조사방향 등 시군과 공유 및 협력방안 마련
		지명 자료수집		∘기 연구된 자료파악 등 선행연구 검토 ∘고문헌, 고지도 등 자료 확보(조선지지 자료 등)
		일본식 지명조사․분석		∘지명변화 조사 후 일본식 지명 추출 ∘각종 문헌 및 지도 등 조사‧분석 ∘지명유래 연결성 검토 및 지명 변화표 작성
		실무추진반 구성․운영		∘각 시군별로 1~2명 내외로 추진반 구성‧운영 - 지명 자료수집․제공, 현지조사‧지명전문가 등 안내 협조
		자문․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지명, 지리, 국어, 역사 등 전문가 10명 내외 구성(수시 개최) ∘지명조사 자문 및 일본식 지명 등에 대한 검토 등 ∘정비대상 지명에 대하여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중간보고회 개최(2회)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중간보고회 2회 개최 ∘추진상황 점검 및 조사결과 적정여부 등 검토
		현지조사 실시		∘지명유래, 표기방식 등 구체적 정보 수집 및 확인 ∘지명의 변화 추적이 어렵고, 도시화 등 소멸지역 확인 ∘지명표지판 등 촬영 및 상담자 녹취 등 확보
		주민설명회 개최		∘지명정비 공감대 형성과 논란이 있는 지명 합의필요의 당위성 확보 ∘해당지역의 주민협의 등을 위하여 시군별 설명회 개최
		완료보고회 개최		∘지명조사 전반적인 사항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조사결과 및 정비대상 통보(시군) ∘일본식 표기지명 정비 및 활용방안 등 제시
정비단계		시군 지명위원회 개최 (15개 시군)		∘시군 지명위원회 개최로 법적절차 이행
		도 지명위원회 개최 (충청남도)		∘시군 지명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 심의․의결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지명에 대한 사항 심의․의결
		국가지명위원회 개최 (국토지리정보원)		∘도 지명위원회에서 보고된 사항 최종 결정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 관보에 고시 ∘지명 제정, 변경에 따른 국가기본도 반영 등

※ 조사완료된 시군은 즉시 지명위원회를 거쳐 정비 실시(1년차「조사」→2년차「정비」)

참고 2		시군별 지명 현황 및 사업 추진시기

(단위 : 건)

시군명	합 계	고시 지명	미고시 지명	조사용역 추진시기	비 고
계	30,212	12,322	17,890
천안시	2,041	1,032	1,009	2021년
공주시	3,361	1,152	2,209	2022년
보령시	1,866	755	1,111	2021년
아산시	1,971	865	1,106	2020년
서산시	2,119	991	1,128	2021년
논산시	1,969	994	975	2021년
계룡시	202	104	98	2022년
당진시	2,374	1,046	1,328	2022년
금산군	2,404	595	1,809	2020년
부여군	2,519	918	1,601	2022년
서천군	1,668	694	974	2020년
청양군	2,188	731	1,457	2021년
홍성군	1,903	821	1,082	2021년
예산군	1,709	739	970	2022년
태안군	1,918	885	1,033	2022년

참고 3		추진반 및 자문검토위원회 구성 현황

< 추진반 >

연번	구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연락처	비고
1	도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서운석	635-2860
2			공간정보팀장	고재성	635-4784
3			전산6	유준규	635-2864
4			시설6	한재현	635-4802
5			행정9	김민정	635-4801
6	시군	천안시 도시계획과	시설7	송승현	521-5663
7		공주시 토지정보민원과	시설7	허지영	840-8476
8		보령시 민원지적과	시설8	박선은	930-3489
9		아산시 토지관리과	팀장(행정6)	조미정	540-2959
10			시설7	백승서	540-2771
11		서산시 토지정보과	전산8	신하늘	660-3182
12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행정9	나재희	746-6175
13		계룡시 건설교통과	팀장(시설6)	최금락	042-840-2551
14		당진시 토지관리과	팀장(시설6)	최강부	350-3820
15		금산군 민원지적과	팀장(행정6)	박천일	750-2291
16
			행정9	이유림	750-2292
17		부여군 시민봉사실	시설7	양동민	830-2142
18		서천군 건설과	팀장(공업6)	김태승	950-4481
19			시설8	장유찬	950-4144
20		청양군 민원봉사실	팀장(시설6)	홍흥기	940-2171
21		홍성군 건설교통과	팀장(행정6)	이기태	630-1841
22		예산군 건설교통과	시설8	노재진	339-7653
23		태안군 민원봉사과	시설7	주영진	670-2071

< 자문검토위원회 >

연번	성명	소속(직위)	전문 분야	비고
1	홍사만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국어학
2	강덕구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일어학
3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역사학
4	최원석	경상대학교 연구교수	지리학
5	홍제연	충청남도역사문화원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사
6	홍승균	온양문화원 이사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향토문화
7	안용산	금산학연구소 연구위원	국문학
8	유승광	서천지역문화연구소 소장 공주대학교 객원교수	향토문화 역사

참고 4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추진계획

등록번호

토지관리과-2841

주무관

공간정보팀장

토지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0. 02. 27.

전결 2020. 2. 27.

결재일자

2020. 02. 27.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계약팀장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팀 장 : 시설5급 고재성 (☎ 4784) 담당자 : 시설6급 한재현 (☎ 4802)
	[도정과제의「실‧과장과제」중 “우리땅, 새로운 가치 창출”과 연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추진계획

	건설교통국
	(토지관리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추진경위	2

Ⅳ. 사업개요	2

□ 총 사업개요	2

□ 2020년 사업개요	3

Ⅴ. 조사·정비계획	3

□ 조사대상	3

□ 조사방법	4

□ 정비방안	4

□ 조사・정비 절차	5

□ 추진체계 및 역할	5

□ 추진일정	6

Ⅵ. 소요예산 산출기초	6

Ⅶ. 기대효과	7

Ⅷ. 활용방안	7

Ⅸ. 행정사항	7

-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추진계획

◈ 일제강점기 시대 만들어진 일본식 지명(일본식 한자, 일본 유래지명), 왜곡된 지명 등 조사・정비로 일제 잔재청산과 우리 정통성・역사성 정립

⇨ 3년간 연차별 추진, 지명조사 후「지역주민 의견수렴하여 정리 추진」

Ⅰ		추진배경

❍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기에 명명된 지명 청산

- 오랫동안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일제 잔재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청산함으로써 민족정기 확립

❍ 올바른 우리 전통의 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명 관리 필요

※ 관련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지명의 결정)

Ⅱ		추진방향

❍ 일제 강점기 이전에 편찬된 고지도(古地圖)와 지지(地誌) 등을 바탕으로 정비대상 지명 발굴

❍ 역사, 지리, 국어학자 등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기관을 통한 지명 조사용역 추진

❍ 정비대상으로 조사된 지명은 해당 시군에 통지하여 정비 추진

❍ 2020년도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분석 후에 사업기간 등 조정추진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명 관리・활용을 위해 조사결과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Ⅲ		추진경위

❍ 2019. 6.25.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일제강점기 시대 명명된 일본식 지명 등에 대한 청산방안 마련

❍ 2019. 7.18. 특별위원회 1차 회의(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계획 보고)

❍ 2019. 9.23.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계획 수립(내부방침)

❍ 2019.12.12. 조사 지원을 위한 추진반 구성․운영 계획 수립(도 및 시군 21명)

❍ 2019.11.22. 특별위원회 2차 회의(일본식 지명 등 정비 추진상황 보고)

Ⅳ		사업개요

□ 총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 조사대상 : 충남 도내 총 30,212건(고시 12,322, 미고시 17,890)

❍ 총사업비 : 1,000백만원(도비)

❍ 추진방법 :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

- 고지도, 고문헌 등 자료분석, 전문지식 등이 필요함에 따라 지명, 역사, 지리, 국어 등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으로 선정 필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총액 장기계속계약(제한경쟁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총액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

❍ 입찰참가자격 :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업체・기관 등

❍ 내   용 : 일제 강점기 시대 바뀌거나 만들어진 지명, 일본식 지명, 왜곡지명 등 조사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 계	2020년(1차)	2021년(2차)	2022년(3차)
대상시군	15개 시군	아산, 금산, 서천	천안, 보령, 서산 논산, 청양, 홍성	공주, 계룡, 당진, 부여, 예산, 태안
조사대상	30,212	6,043	12,086	12,083
소요예산	1,000	200	400	400

※ 시군별 추진시기 및 업무량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2020년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2. ~ 12. ※ 조사 연구용역 : 8개월

❍ 대상기관 : 3개 시군(아산시, 금산군, 서천군)

❍ 조사대상 : 6,043건(아산 1,971, 금산 2,404, 서천 1,668)

※ 「국토교통부 지명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 추출 및 국토지리정보원 협의

❍ 소요예산 : 200백만원(연구개발비)

Ⅴ		조사·정비계획

□ 조사대상 : 충청남도 전체 / 자연·인공지명

(단위 : 건)

대상	합 계	고시 지명	미고시 지 명	비 고
15개 시군	30,212	12,322	17,890

※ 시군별 조사대상 지명 세부현황【붙임 2】참조

□ 조사방법

❍ 일제 강점기(1910~1945)와 일제 강점기 전‧후의 지명변화를 조사 하여 의심 지명 파악

❍ 시군별 일본식 표기지명의 핵심 구성요소(의도, 형태, 시간 등)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비대상 지명 발굴

❍ 고지도나 고문헌의 경우 편찬시기에 따라 달리 표현되므로 다양한 사료를 활용한 전문가 검토

❍ 자료만으로 지명의 변화 추적이 어렵고, 일부 지명의 경우 도시화 등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가 있어 반드시 현지조사 실시

❍ 합성 지명, 한자 지명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해당지역의 주민 참여와 관광 홍보 등으로 지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반드시 주민협의 필요

❍ 지명 DB 구축을 위해 위치, 좌표, 지명유래 등 속성조사 필수

□ 정비방안

□ 일본식 표기지명의 정비 기본원칙

① 전문가에 의한 다양한 사료의 교차검토

② 현지조사

③ 지명 유형별 종류별 접근

④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아래로부터의 정비

□ 유형별 일본식 표기지명 정비방안

❍ 왜곡 및 편의 위주의 지명과 오기 지명 등은 적극적으로 정비

❍ 일본과 관련된 형태와 의미를 보여주는 지명, 일본식 속성요소, 한자 등을 사용하는 지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

❍ 일제강점기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지명 중 상당수는 일본식 지명인지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신중한 분류와 단계적 정비

❍ 정비대상 선정 후 시군별로 「역사, 지리, 국어, 한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견수렴 실시

□ 조사‧정비 절차

고시․미고시 확인 (현황조사 등)		일본식 표기 지명 여부 조사 (조사용역 실시)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자문‧검토)		정비대상 선정 (시군 통지)		지명위원회 지명대상 심의·의결 (시군→도→국가)

□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 구성도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연구 용역기관				추진반 (시군 지명업무 담당자)
	자문․검토위원회

구 분	주요 역할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정 관리 감독, 사업 지원 등
연구 용역기관	∘지명의 자료조사, 수집, 분석, 정비대상 파악, 정비추진방안 제시
추진반	∘고문헌, 고지도 등 자료수집 제공 및 현지조사 안내 등
자문․검토위원회	∘지명조사 방법 등에 대한 자문 및 정비대상 지명 의견제시 등 (지명, 지리, 국어, 역사, 한문, 향토사학자 등)

□ 추진일정

기 간 세부내용	용역기간(8개월)
	M	M+1	M+2	M+3	M+4	M+5	M+6	M+7
가. 선행 연구 자료 검토 및 사전 점검
나. 활용 자료 조사 및 수집
다. 주요 지명 현장조사
라. 일본식 표기지명 검토대상 도출
마. 검토대상 지명 상세조사
바. 조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사. 지명 DB 구축 및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아. 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착수		중간1	자문	중간2	자문	주민	완료

Ⅵ		소요예산 산출기초

❍ 산출내역 : 200,000천원(VAT포함)

구 분	산출 근거	소요예산 (천원)
합 계		200,000
① 인 건 비	조사용역 연구원 인건비	114,670
② 경 비	여비, 인쇄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51,430
③ 일반관리비, 이윤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5%이내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이내	15,720
④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10%	18,180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예산과목 : 토지행정 선진화 구현 - 공간정보 기반구축 -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 연구용역비(207-01)

Ⅶ		기대효과

❍ 우리의 고유 지명으로 복원함으로써 정통성․역사성 정립

❍ 일제 잔재의 산물인 지명을 바로잡아 우리 민족성 회복과 주체성 확립

❍ 왜곡된 지명 등을 정비함으로써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발전의 기회 마련

Ⅷ		활용방안

❍ 일본식 지명, 미고시 지명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활용

❍ 지명의 유래, 위치 등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DB 구축하여 충청남도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후 도민서비스

❍ 지명의 유래 등을 보존함으로서 행정 및 연구자료 등에 활용

- 마을단위 연구, 시․군지 편찬, 지명의 브랜드화 등

Ⅸ		행정사항

❍ 국어, 지리, 역사 등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소 속	성 명 (전문분야)	자문 의견	반영 여부
안동 대학교	최웅환 교수 (국어)	○ 일본식 속성요소, 한자 등의 다양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음. ○ 실무추진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관련 기관의 확실한 협조가 필요함.	반영
공주 대학교	송충기 교수 (역사)	○ 일제 잔재 청산의 측면에 있어 충분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됨. ○ 자문‧검토위원회 구성시 향토사학자 등 포함되어야 좀 더 완성도 높은 조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반영
공주 대학교	장동호 교수 (지리)	○ 일본식 지명 조사를 통해올바른 지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로 계획이 수립되었음.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의 기준 등을 설정하고, 기준에 따른 정보 수집·분석하는 과정이 요구됨.	반영

참고 5		지명 관련 참고자료

□ 지명의 정의(부여대상) 및 소관기관

❍ 지명은 지형물을 서로 구별해 주는 언어적 표현으로서, 일정한 환경에서 인간이 경험하고 지각하여 만든 음성과 문자 언어 형태의 고유 명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명의 정의

- 지표면에 존재하는 지형‧지물에 부여된 이름으로서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은 자연지형의 이름과 교량, 터널, 교차로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든 인공지물의 이름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 국가 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는 지명

구분	지명의 용어 정의	소관기관
자연지명	산, 산맥, 골짜기, 고개, 평야, 곶, 하천, 호수, 섬 등과 같은 자연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을 말하며, 해양지명은 제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
인공지명	문화유산(절, 고궁, 서원, 산성 등), 교통시설(공항, 철도, 역사, 도로, 교량, 터널, 항만 등), 공원, 댐, 저수지, 관광지 등과 같이 공공 목적으로 만든 구조물의 이름을 말함
해양지명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행정지명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행정 구역의 이름을 말함. 즉, 행정 편의를 위해 국토를 분할 구획한 구역을 일 컫는 지명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 별자치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의 이름	행정안전부

참고 6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 설 교 통 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연진	2019. 7. 15.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서운석	2020. 2. 1.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재성	201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