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665호

❍ 발 의 자 : 장승재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영수 방한일 양금봉 이계양 이영우 김기서 전익현 정광섭 조승만 지정근  의원 (16인)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별표 1)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음.

❍ 2020년 2월 5일 제정된 「소상공기본법」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등 총 9개 사무에 대해 자치단체가 수행할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기본법」에서 규정한 다양한 사무에 대한 자문 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충청남도 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7조)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관련법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기본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2.27., 감사위원회)

❍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27., 교육법무담당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및 「소상공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도지사의 책무로 충청남도 소상공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금번에 소상공인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정책마련 등에 각계각층의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위원회 구성 시에 교수 등 명망가 위주의 구성보다는 직접 소상공기업을 운영하는 현장경험이 있는 위원을 다수 위촉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끝으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에 대한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